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진> ▷국장급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윤성훈 <전보> ▷과장급 △과학기술정책과장 정건영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어정욱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김선근

그룹 아스트로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00억원대 세금을 '지각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실질 부담액 기준 약 130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지각 납부가 아닌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차은우가 세금을 고의로 미납한 것이 아니라,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0. 022%(연 약 8%)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은 조정될 예정이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포획하기 위해 암컷 늑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암컷이 아닌 수컷이었고, 늑대도 아닌 늑대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금산 소재 민간 동물보호소 '엔젤홈 하우스' 원종태 소장이 최근 '늑구' 포획 현장에 데리고 온 개체는 늑대와 개가 섞인 늑대개로, 약 10년 전 유기된 새끼를 원 소장이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늑대개는 외형이나 일부 행동은 늑대와 유사하지만 사람과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다만 개체에 따라 야생성과 탈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일반 반려견보다 관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색에 함께 나간 개체는 수컷 '예훈'이다. 보호소엔 암컷 '예나'도 함께 지내고 있다. 원 소장은 "늑대 피가 섞여 있어 탈출을 잘한다. 보호소에서도 땅 파는 걸 막으려 철로 된 격자를 바닥 깊이 묻어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암컷 늑대로 유인하려 데려간 게 아니다"라며 "발정도 안 왔는데 냄새가 안 나면 소용이 없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여 전 사령관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함께 진행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지갑 찾는 거 도와주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 지난 9일 오전 동작구 서울대림초등학교 강당. 정세희 강사(35)의 말에 1학년 학생 100여명이 일제히 "안 돼요" "싫어요"를 외쳤다. 일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정 강사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사주겠다'라며 유혹을 이어갔지만 아이들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친 뒤 재빨리 몸을 피했다.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주제로 '찾아가는 체험형 아동안전 역할극'을 진행했다. 낯선 사람의 접근을 실제처럼 재연하고, 아이들이 직접 거절과 대처를 연습해보는 방식이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동작서 SPO(학교전담경찰관)들은 아이들과 함게 '안전해' 원칙부터 외쳤다. 이는 △'안'전한 길로 다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피하고 △'해'치는 사람이 있을 때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외친다는 뜻이다. 아이들은 SPO가 짚는 글자들을 큰 목소리로 따라 읽으며 호응했다. 곧 역할극 교육 강사가 등장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단숨에 쏠렸다.

정규직 교사를 시켜주겠다는 빌미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은 울산 남부경찰서를 인용해 지난 6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다음 주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 기간제 교사 B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에는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 및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부적절한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학교 법인은 지난 3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구속을 환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업체 전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라 전 대표와 법인 등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해 왔다. 라 전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득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벚꽃축제 현장에서 10대 여학생 4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10대 A양 등 중고등학생 4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50분쯤 청주 무심천 벚꽃축제 공연이 열린 무대 인근 임시 주차장에서 중학생 B양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축제 자원봉사자 제지 덕분에 B양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일당과 B양은 서로 이름은 아는 사이지만 친분이 깊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A양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 피해 학생 B양 부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가해자들은 과거 딸과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와 친구들"이라며 "벚꽃축제 간다는 SNS 보고 찾아와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가정집 마당에 있는 개를 무단으로 잡아간 60대 개장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 마당에 들어가 개집 안에 묶여있는 진돗개 '봉봉이'를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견주 B씨는 SNS(소셜미디어)에 "개장수가 집 마당에 무단침입해 반려견을 트럭에 싣고 데려갔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허락 없이 들어와 개를 데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당에 들어와 견사에 있는 반려견 목에 올가미를 걸고 끌고 간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개를 가져가라는 의뢰를 받고 갔으나 주소를 착각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개를 팔기로 한 견주에 돈을 지급했고, 해당 견주 역시 개를 거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폭행으로 숨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에 유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숨진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가) 실제 사과하려는 행동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여태 연락 한번 없고 희희낙락하던 친구가 언론에 보도되니 적극적으로 사과 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을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 측 연락처를 몰라 사과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 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감독 유가족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과거 행적이 추가로 공개된다. 10일 오후 8시50분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서 발견된 캐리어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나온 사건을 다룬다. 행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 안에서 50대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 딸 최모씨와 사위 조재복을 긴급 체포했다. 범행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됐다. 영상엔 캐리어가 발견되기 13일 전, 두 사람이 대낮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캐리어를 든 조재복이 앞서 걷고, 딸 최씨가 뒤따르는 모습이다. 경찰 조사 결과 조재복이 지난해 9월 혼인신고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좁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장모가 함께 거주했던 것도 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웃들은 조재복 장모가 추레한 행색으로 종종 집 근처를 배회했으며, 모녀가 강압적인 조재복 태도에 위축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핵심 피의자인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대상 사업본부장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의사결정자인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김 본부장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로는 범죄 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담합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무 책임자만 구속된 상태가 이어지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등 고질적인 담합 범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