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동일하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88) 집에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 거동을 도와주며 접근해 주거지를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날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김 회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증언이 명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이 '철강회사 김한정을 만나러 가는데,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전화 당시 증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명씨는 "김한정이 아니라 김 회장이라고 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명씨에게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전화를 걸어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세계지도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영국을 방문한 관광객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그리니치 천문대 내 대형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고 적었다.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동해 자리에 일본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일본해 표기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자국도 남아 있었다. 일부 관람객이 해당 표기를 지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행동은 기물 파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한국 관광객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해 표기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동해' 표기가 왜 정당한지 설명하는 항의 메일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리니치 천문대 인근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 내부 바닥에 설치된 대형 세계지도에서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독자 13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쯔양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4년 7월 이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쯔양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 조사가 진행됐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무주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내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관련해 갈등을 벌였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으로 불편을 겪게 된 예비 부부에 대한 교통 지원에 나선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BTS 공연이 예정된 오는 21일 오후 3~4시 을지로3가역부터 한국프레스센터까지 구간에 경찰 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공연으로 인해 결혼식 진행에 불편을 겪게 된 예비 신랑·신부를 위해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BTS 컴백 공연은 오는 21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세종대로 일대 광화문교차로-시청교차로 구간에서는 이날 밤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사직로·새문안로 등이 순차적으로 통제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역시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있다. 공연이 종료되는 밤 10시부터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에 대해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이날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을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 그러나 구리서는 김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김훈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였다. 피해자 차량에서는 김훈이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도 발견됐다. 구리서는 위치추적 장치에 김훈의 지문과 유전자가 남아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관계 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경찰이 '전직 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0)를 불러 2차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박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박씨는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며 "저의 불편한 사항들로 심려 끼친 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매니저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차후 밝혀질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씨의 갑질을 폭로한 전직 매니저들은 지난해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이에 박씨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헌법재판소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 연구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및 압수수색 영장 결과,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 등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심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부 검토는 이미 이뤄진 것이 맞다"며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판례가 쌓여야 기준을 정확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이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말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이후 같은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