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고위직이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공직에 올랐거나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은 총 43명으로 이들은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 7월 사직한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95억3705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가 가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퇴임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04억4748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대전광역시 토지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전 의정부지검장은 본인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성원초원 건물과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현대2건물,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등 총 81억464만원을 신고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화재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2분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의 비철금속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무척산 근처로 옮겨 붙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저녁 7시12분 대응1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연소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7시24분부터 대응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2단계부터는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 소방은 이후 이날 밤 22시4분쯤 대응단계를 1단계로 다시 하향했다. 현재 현장에는 진화차량 87대와 진화인력 262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화재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경상남도, 김해시 등 관련기관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키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경찰도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기 평택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5분쯤 평택시 진위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8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함께 집에 있었던 아내 B씨는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먼저 대피시켰다. 이후 A씨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69㎡ 규모 벽돌조 단독주택을 대부분 태우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전 4시50분쯤 소방 당국에 의해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은 단독주택 보일러실 안에 있던 화목보일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28)가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라고 비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조세 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 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며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네치킨 사건에서도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 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는데 1심 재판에선 유죄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연맹은 "그럼에도 언론이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2분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의 비철금속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6분만에 선착대가 도착했으며 저녁 7시12분에는 대응1단계가 발령됐다. 이후 연소 확대 우려로 인해 7시24분부터 대응2단계로 상향됐다. 현재 소방인력 69명과 24대의 소방장비가 현장에 투입됐으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29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쯤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발생 후 B씨 형은 연락을 안 받는 동생에게 이상함을 느꼈고, 지난 27일 낮 12시30분쯤 B씨 집에 방문해 숨진 동생을 발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아들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의정부와 서울을 거쳐 부천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 지난 28일 오후 9시20분쯤 부천 원미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10억원 상당의 금을 가지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가게 직원이 금 약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직원은 해당 금은방 사장과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사장은 이 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따르면 이날 금 1g당 가격은 전일 대비 7. 22% 오른 26만9810원을 기록했다. 최근 1년 간 상승률은 107%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금 4㎏의 가격은 약 10억8000만원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1개월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전북 군산 한 빌라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숨진 B씨의 동생이 언니가 약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날 오후 군산 수송동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길을 걷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약 15초간 말을 걸고, B양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저항하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알렸고,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환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ACP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되게 됐다"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단지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면접 보러 부산에 간 딸이 연락 두절되자 불안감을 느낀 부모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112 정밀탐색기'를 활용해 경북 영천에서 딸을 찾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29일 경북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에 "딸이 면접을 보러 부산에 간 뒤 평소와 다르게 전화를 일절 받지 않는다"며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듯 (문자 메시지도) 단답형으로만 보내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혹여나 딸이 범죄에 노출됐을까 두려움을 느낀 부모가 애를 태우자, 경찰은 즉시 딸에 대한 위치추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딸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는 면접 장소인 부산이 아니라 영천의 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영천경찰서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수백가구가 촘촘히 밀집된 원룸촌 특성상 딸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영천경찰서 동부지구대 순찰3팀은 '112 정밀탐색기'를 현장에 투입했다. 밤 11시쯤 됐을 때 경찰 탐지기가 한 건물 앞에서 반응을 보였다.

금요일인 내일(30일) 아침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한파특보 속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2~5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춘천 -15도 △강릉 -9도 △대전 -10도 △대구 -7도 △전주 -8도 △광주 -5도 △부산 -5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제주 5도로 예상된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중부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