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길을 걷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약 15초간 말을 걸고, B양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저항하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알렸고,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환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ACP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되게 됐다"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단지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면접 보러 부산에 간 딸이 연락 두절되자 불안감을 느낀 부모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112 정밀탐색기'를 활용해 경북 영천에서 딸을 찾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29일 경북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에 "딸이 면접을 보러 부산에 간 뒤 평소와 다르게 전화를 일절 받지 않는다"며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듯 (문자 메시지도) 단답형으로만 보내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혹여나 딸이 범죄에 노출됐을까 두려움을 느낀 부모가 애를 태우자, 경찰은 즉시 딸에 대한 위치추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딸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는 면접 장소인 부산이 아니라 영천의 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영천경찰서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수백가구가 촘촘히 밀집된 원룸촌 특성상 딸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영천경찰서 동부지구대 순찰3팀은 '112 정밀탐색기'를 현장에 투입했다. 밤 11시쯤 됐을 때 경찰 탐지기가 한 건물 앞에서 반응을 보였다.

금요일인 내일(30일) 아침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한파특보 속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2~5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춘천 -15도 △강릉 -9도 △대전 -10도 △대구 -7도 △전주 -8도 △광주 -5도 △부산 -5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제주 5도로 예상된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중부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오는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해외 체류하다 지난 21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5일과 14일 두 번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또다시 출국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개그우먼 박나래(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이날 오후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짜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소재 홍보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29일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 홍보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회 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가 한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9월 한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3년 1월~2024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콘텐츠를 무상으로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비용 영상은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구의원 B씨는 윤 의원과 홍보업체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치매를 앓던 80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치매를 앓고 있는 주민 B씨(80대)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껴안고 하의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으로 어머니를 살피려던 B씨 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집으로 불렀다. 20여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차은우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하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은우 탈세 의혹 보도를 접한 뒤 "인생이 뭔가 싶다. 돈 벌고 애써서 아등바등 사는 거 지겹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나도 인생 현타 와서 왜 사나 싶다. 연예인 공화국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는다"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도 "200억 자산이었어도 현타 왔을 텐데 200억 탈세라니 박탈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연예인들 신흥귀족이라 많이 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서 허탈하다"며 "차은우가 1000억이면 다른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얼마나 많을까 궁금증도 생긴다"고 적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가수나 배우보다 춤·노래·연기 실력이 조금씩 부족한 차은우가 단지 잘생긴 외모로만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쌍방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박지윤과 최동석이 양측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불륜 공방은 2024년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동석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박지윤이 '남사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인기몰이 중인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실제 두바이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타임아웃두바이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한 카페에서 'Dubai Chewy Cookie'(두바이 츄이 쿠키)라는 이름으로 두쫀쿠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개당 가격은 29디르함(한화 약 1만1200원)이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든 뒤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싸 동그랗게 빚어 만든다. 매체는 올해 주목할 음식 트렌드 중 하나가 두쫀쿠라며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로, 이 열풍은 곧 두바이에도 불어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소식은 SNS(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관련 영상에는 두쫀쿠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과 함께 '한국에서 유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가 두바이에 왔다'는 문구가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주말 야간이란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제주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이란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 A씨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32분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A씨는 토요일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체포된 날 오전과 낮 시간대 총 98분간 변호인과 접견했다. 변호인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교도소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는 이를 거부했다. 제주교도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이뤄질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