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항문 부위에 에어건(고압 공기)을 분사해 다치게 한 사건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문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50대 태국 국적 노동자 A씨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관 10명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업체 대표 B씨가 쏜 에어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폐색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접한 경찰은 우선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2020년 비자 만료 후 귀국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해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를 하천에 던져 망가뜨린 대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19)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11시40분쯤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 인도교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4대를 다리 아래 물속으로 던져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1대당 15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범행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이날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4년 5월4일 강원 삼척시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의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해 흔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통합심리분석, 범행 장면 재연 검증, B씨의 사망 전 진료기록 확보 등을 통해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3명이었으나 1명을 새로 파견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는 피싱 범죄 사건 문턱을 조정했다. 일선에서는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앞으로 신고자가 빠르게 접수한 사건 가운데 고액 사건만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빠르게 접수한 사건이나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고액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이송할 수 있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한다. 접수가 빠르더라도 소액인 사건은 일선서가 사건을 맡는 셈이다. 서울청이 기준을 조정한 배경에는 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 범죄는 4만1525건으로 전년(3만4604건)보다 20%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규모도 1조6870억원에서 2조2057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담 수사 인력에 업무가 몰리면서 이송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범죄 유형도 진화하면서 수사 난이도도 높아졌다. 과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수학여행인데, 숙박비며 식비도 말이 안 되는 금액 같고 40명 타고 가는 버스도 저 비용이 맞나 싶네요. "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학여행 비용 관련 글이 올라오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 작성자는 금액이 비싸다고 토로했지만, 현직 교사들은 "과거와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다"고 반응했다. ━"가족 여행보다 비싸" vs "신경 쓸 항목 많으니 비쌀 수밖에"━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비용이 말도 안 된다며 안 간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친구들도 다수가 안 가겠다고 했다는데, 처음엔 그래도 웬만하면 가야지 했다가 비용 보고는 좀 황당하긴 하더라"며 "아이가 처음 가는 수학여행인데 그래도 잘 설득해서 보내야겠지요"라고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2박 3일 일정의 수학여행 총비용은 60만6000원이다. 차량비 12만1000원, 숙박비 15만원에 더해 각종 체험활동 비용과 입장료가 포함됐다.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언니에게 '장기 기증'을 부탁받은 여성이 고민에 빠졌다. 그는 과거 언니로부터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언니가 이에 대한 사과 없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친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50대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언니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 언니는 삽과 막대기 등으로 A씨를 때리고, 숨바꼭질하자며 산에 데려가 혼자 내려온 적도 있다. 한번은 A씨가 친구와 놀다 집에 늦게 들어오자, 언니는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며 A씨에게 극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먹이기도 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언니가 알약 10개를 가져와 제 입에 넣었다. 분한 마음에 약을 그냥 삼키려고 하다 목에 걸려 뱉어냈다. 그러자 언니가 약을 도로 가져갔는데, 엄마는 이후 '동생을 죽일 작정이었냐',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언니를 크게 혼냈다"고 떠올렸다. 언니는 일찍 결혼해 출가했다. 하지만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돈을 빌려 갔다고 한다.

남학생 특별전형 도입에 반대하며 교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13일 성신여대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에 남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에 반발해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건물과 바닥 등에 래커로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15일 성신여대 학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불법·과잉수사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학생 측의 수사팀 기피 신청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체계를 가동해, 45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인프라 활용, 안전·신뢰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영향평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 새로운 규범 체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공공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모두에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화우는 기업의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과 상장 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가 상장폐지 제도 이해부터 심사 대응, 공시 리스크 관리까지 기업의 상장 유지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최신 규제 동향을 짚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세션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출신 정운수 고문이 '상장폐지 제도 개편방안의 심층 분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고문은 코스닥시장본부 부장, 상무(본부장보), 부이사장(본부장)을 역임하며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업무 전반을 담당한 바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100건 이상의 상장폐지 대응 경험을 보유한 정성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최신 규제 동향 및 맞춤형 실무 가이드'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