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주말부터 강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4일)을 앞두고 전국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주말부터 기온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 잡은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기 하층에는 중국남부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영하권이었던 낮 기온도 주말부터 차차 영상권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전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오는 31일부터 차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 -10~3도 △낮 기온 -1~11도 수준으로 평년과 대체로 비슷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오는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0∼8도 수준으로 전망된다. 일요일(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관측된다.

남원 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가 남원시민간개발사업 대주단에 4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대주단이 "시행사에서 빌려간 돈 405억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며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 루지 등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사업을 위해 2020년 민간 사업자인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405억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다. 시설이 준공된 이후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때 체결된 A사와의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건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함 회장이 신입 사원 채용시 남녀 비율을 정해 채용하도록 한 점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파기 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함 회장이 기소된 지 7년8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월∼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정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쯤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로 돌진했다. 다행히 카페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주차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길거리 한 노점에서 호떡을 샀더니 병원 건강검진 때 쓰이는 '소변 검사용' 종이컵에 담아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최근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서 한 입 먹었다가 깜짝 놀랐다. 호떡이 담긴 종이컵에 쓰인 '주의 사항' 때문이었다. 종이컵에는 '첫뇨는 버리시고 중간뇨를 받아주세요. 소변량은 50cc 이상 받아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해당 가게에서 소변 검사용 종이컵에 호떡을 담아 판매한 것이다. A씨는 "사용한 건 아니겠지만 꼭 저 종이컵을 써야 했나 싶다"며 찝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컵은 깨끗하겠지만 찝찝하다", "이거 일회용품 파는 사이트에 인쇄 초과생산 제품 벌크로 파는 거다" "참 생각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야간 중학교에 다니던 가난한 사환 소년에서 월급 50만원의 영업 사원을 거쳐, 연 매출 3000억원 규모의 해운 기업을 이끄는 '선박왕' 김현겸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바다 위에 1300억 호텔 띄운 선박왕' 팬스타 회장 김현겸 편이 방송됐다. '1300억 호텔'은 김현겸이 최초 국내 기술로 탄생시킨 '동북아 1호 크루즈 페리'다. 그는 "미쳤다"는 주변의 만류 속에서도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성공을 확신했다고 전했다.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왕복하는 크루즈 페리는 2023년 10월 착공해 건조 과정에만 무려 450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작년 4월 마침내 정식 취항 및 운항을 시작했다. 김현겸은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랐지만, 아버지의 빚보증 실패로 하루아침에 육성회비 600원조차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털어놨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에 다니던 힘든 10대를 지나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당시 김현겸은 남다른 장사 수완을 드러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일부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 2억원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1심과 2심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과급) 항목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져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방 책임 비율 부분까지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건 아니며 상대방으로부터 전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자차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비율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들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교통사고 상대방의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나머지 보험금만을 지급받았다"며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동안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겪어야 한다. 추가 실형도 받을 수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았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에 도움을 요청했단 내용이다. 통일교의 집단 입당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정확한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재판은 김 여사가 귀금속, 금거북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전업주부가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며 이혼하지 않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1년 전 갑자기 "잠시 떨어져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이후 몇 달간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언젠가부터 연락도, 송금도 끊어버렸다. A씨가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했으나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돈을 줘야 하냐"고 했다. 아이들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식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A씨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10년간 일을 쉬었던 탓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고, 월급도 충분하지 않았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A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 했다. A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책임져야 하지 않냐"고 따지자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고 응수했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 아이들과 먹고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양육비가 절실하다.

법원이 서울·경기 10여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10·15 부동산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오전 정모씨 등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심의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고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어 가장 최신 통계인 6~8월 통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