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업주부가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며 이혼하지 않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1년 전 갑자기 "잠시 떨어져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이후 몇 달간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언젠가부터 연락도, 송금도 끊어버렸다. A씨가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했으나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돈을 줘야 하냐"고 했다. 아이들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식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A씨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10년간 일을 쉬었던 탓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고, 월급도 충분하지 않았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A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 했다. A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책임져야 하지 않냐"고 따지자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고 응수했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 아이들과 먹고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양육비가 절실하다.

법원이 서울·경기 10여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10·15 부동산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오전 정모씨 등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심의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고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어 가장 최신 통계인 6~8월 통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뉴스1 <승진> ▷부국장대우 △금융부장 박희진 △연예부장 겸 문화부장 길혜성 ▷부장 △통합뉴스부장 허정현 ▷부장직대 △전국취재본부장 장도민 △성장산업부장 김명신 <전보> △정치부장 김현 △사회부장 여태경 △사회정책부장 임해중 △증권부장 최경환 △ICT과학부장 강은성 △스포츠부장 홍기삼△마케팅사업본부장 허남영

◆인사혁신처 <전보> ▷국장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안보홍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과 식사하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재 김 의원은 △정치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경찰의 4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과 15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 있는지' '가족 기업이나 지인을 동원해 차명 후원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남례씨 별세, 박동섭·동익·정화·정순 모친상, 김정순·김미혜 시모상, 박예슬·준용(한겨레21 기자)·준상(법률사무소 리브로 대표 변호사) 조모상, 김소연(머니투데이 기자)·박윤진 시조모상, 박상욱 처조모상 =29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31일 오전, 051-636-4444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대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40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도주 12시간 만에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 4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경찰이 급습한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그러다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경찰은 일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했고, 형사기동대 등 1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검거 당시 A씨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은 풀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등을 통해 체포 당시 피의자가 도주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관리 부실 여부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