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모 대표(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수습 직원을 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지만 범행을 이어갔고, 직장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까지 종합해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 대표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팔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지고,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 시간대 애견 카페에 침입한 남성이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하천에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경북 문경시에서 애견 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새벽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강에 던지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일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붉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카페 마당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강아지 2마리를 연달아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울타리 안에는 어미 개 1마리와 강아지 2마리가 있었다. 어미 개와 강아지들은 남성이 다가오자 꼬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남성은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를 집어 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다. 어미 개가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에 남성은 또 다른 강아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그대로 집어 들어 강하게 내동댕이쳤다. 강아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학대 이후 벤치에 앉아 있던 남성은 다시 일어나 어미 개로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거칠게 빼앗아 손에 들고 현장을 떠났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 보완과 책임자 문책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먼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아이 1명을 잃고 다른 1명도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오후 대구 한 호텔에 머물던 미국 국적 28주 차 임신부 A씨는 갑작스레 조산 징후를 보였다. A씨 남편은 밤 10시16분쯤 대구 한 산부인과에 진료를 문의했으나 "진료 이력이 없으니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튿날 오전 1시39분쯤 통증이 심해진 A씨는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0분 만에 구급차에 탔으나 대형 병원 7곳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 "신생아 시설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50분간 호텔 앞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A씨 남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수도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A씨 시어머니는 경북·충북 지역 119와 통화하며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오전 3시20분쯤 경북 구미 선산IC에서 119구급대를 만났으나 환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송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면서 시간만 지체됐다.

불륜 중독 아내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폭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홀로 모텔을 운영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남성이 의뢰인으로 등장하는 재연극이 공개됐다. 사연자 남성은 첫사랑이었던 아내와 결혼한 뒤 노후를 위해 지방의 작은 모텔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겸직이 불가능해 운영을 아내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모텔 운영을 거부하던 아내는 생계를 위해 직원들 없이 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주말 부부가 됐고 점점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 남성은 친구로부터 "모텔에 유독 남자 혼자 오는 손님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탐정단을 찾아갔다. 모텔 후기에는 '모텔 여사장과 잤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탐정단은 아내 주변을 살폈고 단순한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남성 5명을 찾아냈다. 그중에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고 아내에게 돈까지 받아 가는 연하남도 있었다. 확인 결과 연하남은 아내가 고등학생 때 낳은 친아들이었다.

=7일 종합특검

스토킹 범죄로 복역했던 20대 남성이 출소 사흘 만에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며 송금 메모난에 협박 문구를 남기는 방식으로 총 147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나에게 용서받고 싶으면"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했다. 이번 범행은 출소 사흘 만에 이뤄졌다. A씨는 피해자 직장에도 "너와 관련된 사람을 전부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2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 당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출동 경찰이 골절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김밥집 사장이 자녀를 데리고 온 손님으로부터 "김밥이나 팔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폭언을 들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2017년부터 서울 모처에서 김밥집을 운영해 온 여성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이들 데리고 김밥 먹던 가족 무리 중 아버지라는 사람이 애들에게 '김밥이나 팔고 있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며 "귀를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진상 가족인데 '큰 김밥은 돈 없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려고 먹는 것'이라며 꼬마김밥만 먹는 사람들이다. 무식하게 목소리만 크고 반말 비슷하게 말도 짧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A씨가 반박하려던 찰나 포장 주문을 기다리던 단골손님이 대신 나서서 남성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덩치 큰 단골손님이 (남성에게) '말이 너무 과하다. 애들 앞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순간 싸움이 날까 봐 걱정했지만 진상 아저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먹던 거에 집중하더라"라고 전했다.

유명인들을 총으로 쏘겠다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7분쯤 부천시 한 대학교에서 112에 전화해 유명인들 실명을 언급하며 "총으로 쏘겠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8시5분쯤 한 카페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실제 총기류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가 명백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구치소 수감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산소공급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

■신영전씨(향년 100세) 별세,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유세준·유명진·유승연·유지연·유종현씨 모친상 = 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하남하산곡동선영. (02)207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