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이씨는 '공천헌금 받은 것 인정하는지', '김병기 의원도 알았는지', '동작구의원 2명 말고도 더 받은 것 있을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날 경찰은 이씨의 공천헌금 수수 연루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총 3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배우자 이씨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직 동작구의원 A·B씨는 김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씨가 2020년 초 동작구 자택에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직접 받았다가 같은해 6월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끝내 과징금 25억원을 내지 않아 본인 소유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전망이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건물은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8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6년 11월 해당 건물을 4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해 12월15일을 납부 시한으로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납부할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끝내 내지 않았다. 현재 최씨 소유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인데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공매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의 새 진용이 꾸려졌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보임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는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발탁됐다. 검사 인사·조직 운영 등 주요 현안 조율 등을 맡아 검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 법무부 전체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이 각각 보임했다. 대검 지휘부도 재편됐다. 대검 간부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33기)가 임명됐다. 형사부장에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 공공수사부장에 현임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1기)이 각각 보임했다. 재경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현임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30기), 인천지검장에는 현임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31기)이 전보됐다.

◆GIST(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장 이병근 △수리과학과장 김민기 △기계로봇공학과장 설재훈 △인문사회과학부 부학부장 최원일

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B양은 6세에 불과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오 처장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군 복무 중인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의 탈세 혐의에 대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이데일리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세금을 낮췄다는 의혹이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모친인 최씨가 만든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판타지오와 A법인, 본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해석했다.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가 발생 약 15시간 만에 진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22일 오전 10시 33분부로 소방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5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대리석 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후 8시 1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 상황 악화에 따라 오후 9시 58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하며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소방청은 대응 상향 사유에 대해 "인접 임야로의 연소 확대"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화재 발생 이후 총 129명의 소방 인력과 44대의 장비가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장군 일대에는 당시 최대 초속 1. 7m의 서남 서풍이 불어 진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산시와 산림 당국은 방화선 구축과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병행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완진 판정을 받았으며, 소방청은 같은 날 정오(12시)를 기해 대응 1단계도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이어졌던 광범위한 진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소방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산불이 진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소방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동시에 국가소방동원령과 광양시 긴급구조통제단도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잔불 정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됐고, 10시 30분 완진 판정과 함께 정오에는 대응 단계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의 한 야산 인근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착대는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48분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 오후 5시 5분에는 1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회복지원차 5대가 투입됐고, 오후 8시에는 2차 동원령이 추가 발령되며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다.

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현직 교사 2명과 학원 강사 42명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방에서 학평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유출·유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 등을 거쳐 6일 만에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지를 유포한 현직 고교 교사 등 42명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학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의 사전 유출을 공모했다. 이 둘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를 벌이다 검거된 한국 국적 피의자 70여명이 국내에 송환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될 피의자 73명(남자 65명·여자 8명)은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거둔 성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자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데려오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우리 국민 104명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