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시체로 발견된 50대 여성 살해범은 딸과 사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여성과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숨진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해 이날 오후 9시쯤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이 단독 또는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살해 여부를 규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법관은 같은 기조실 소속 판사(2006년 2~12월)와 정보화심의관(2007년 1월~2008년 2월)으로 근무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모두 구속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서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씨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박씨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1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 상황에 발동하는 '코드 제로'를 내리고 현장에 진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새해 첫날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3시 40분쯤 광주 서구 유덕동의 한 상가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무실에 출근한 지 3일 만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지난 29일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변호사가 근무 중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내용을 소개하며 "너무 심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재수생으로 학업과 병행한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직후 점주로 부터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압박에 A씨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절대 주지 않았을 돈"이라며 "(오히려)점주의 행위가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지지 확정을 기대하며 한 총재를 만나 큰절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권 의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교 측 지지를 굳히기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한 총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가 국민의힘 지지를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인사드리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좋지 않아 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증언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몇만 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5시간에 걸친 4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중단됐던 3차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김 의원은 약 5시간 만인 이날 저녁 6시52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조서에 날인했는지', '차남의 편입과 취업 개입 의혹 인정하는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후 1시57분쯤 출석하면서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지속해서 뒤쫓고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직접 청사 민원실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자 면담을 진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고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고 보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금은방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3년차 직원인 A씨는 위탁 받아 관리하던 금 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장의 업주 B씨는 A씨가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히자 재고를 확인하다가 금이 도금 제품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매장 내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B씨는 A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자신이 아닌 후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256건 중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두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이다. 이날 각하된 48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1건 △제2호(청구기간)11건 △제4호(청구 사유) 34건 △제5호(기타 부적법) 7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