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1일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게 골자다. 이전과 달리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에 따라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다양한 데다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위한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이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한 소변·혈액 검사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은 우선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흉포화 등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은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며 "전체 소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절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되고 12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아동 관련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예방·회복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장은 "소년범죄 예방의 핵심은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국제인권기준 역시 가능한 아동을 형사절차 밖으로 전환하고 소년사법제도는 교육·돌봄·재사회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간이다. 최근 자산과 생활 물가 상승으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소상공인을 겨냥한 생계침해형 폭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단속을 진행한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 1% 증가했고, 생활폭력도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 8% 늘었다. 경찰은 주거지와 영업점 침입 강절도를 비롯해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 취득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이나 가상자산, 유류, 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이 퇴직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경찰관·퇴직공무원을 활용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인사혁신처가 진행한 '퇴직공무원 노하우 플러스'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원단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관계성 범죄 B등급 대상자 모니터링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의료 등 보호 지원 연계 △고위험 가구 경찰·지자체 합동 방문 등이다. 참가자 모집 공고는 이날부터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경찰관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사후 관리 업무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법령·판례나 위·변조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허위 자료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검증 없이 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까지 운영됐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 때문에 최근 각급 법원에서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TF는 앞으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판부가 이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서면은 법정 진술을 제한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남구 번화가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 부리던 남성이 한 경찰관에 의해 단숨에 제압당하는 영상이 화제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은 지난 27일 '경찰관 앞에서도 난동을 부리던 남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최근 울산 남구 번화가에서 일어났던 취객 간 다툼 사건 현장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한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난동 부렸다. 문제의 남성은 시비 붙은 상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다. 남성을 말리던 경찰관은 참다못해 그를 엎어치기로 단숨에 제압했다. 경찰은 바닥과 하나가 된 남성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13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영상", "경찰이 처음에 좋은 말로 말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한 듯",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강해 보이고라도 싶어 문신을 보이는 것" 등 반응을 보였다.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조감도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호화 시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해당 조감도는 채택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곧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라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게시글엔 한 건축사사무소가 2020년 법무부 의뢰로 만든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 사진이 담겼다. 조감도를 보면 교도소 수용동 건물 앞에 주차장을 품은 대규모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어 눈길을 끈다. 녹지공원엔 아이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이미지도 삽입돼 마치 리조트나 대학 캠퍼스 분위기를 풍긴다. 조감도를 제작한 건축사사무소는 "여자교도소라는 정체성 확보와 수용·포용이 어우러진 선진교정시설을 뜻하는 '화유'를 계획 개념으로 시작했다"며 "청사를 기능에 따라 분절해 기존 위압적인 이미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 일색이던 청사 전면에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열린 진입 광장, 유기적으로 연결된 소공원과 산책로가 주변을 아우르며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친근한 주민 공간으로 계획했다"고도 덧붙였다.

장애인 아들과 그를 휠체어에 태워 달려온 환갑의 아버지, '팀 재국'이 미국 마라톤 횡단에 나섰다. 선천성 난치병 근이영양증으로 온몸이 경직된 30세 청년 배재국, 그리고 올해 환갑을 맞은 아버지 배종훈씨가 30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86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약 4500km를 달려 대륙을 횡단할 계획이다. 휠체어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고속도로나 비포장 구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종훈씨가 휠체어를 밀며 두 발로 뛰어가게 된다. 캠핑카 운전과 지원업무는 대륙횡단 달리기 가이드 경험이 있는 재미 동포 스티브 양(62)씨가 맡는다. 아버지 종훈 씨는 20년 전인 2007년부터 아들 재국씨의 휠체어를 밀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의사로부터 재국씨가 스무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최대한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재국씨도 "나처럼 아픈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며 "힘들고 아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인이 폭행 피해로 인한 뇌출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은 김 감독이 지난해 10월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고 밝혔다. 당시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김 감독은 소음 등의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김 감독은 상대방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8일 김 감독의 여동생은 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10월20일 뇌출혈로 쓰러진 오빠는 가족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소중한 새 생명을 나누고 주님 곁으로 떠났다"고 알린 바 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는 31일 국정원 직원 A씨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장교 B씨, 일반 부대 장교 C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무인기 범행을 주도한 대학원생 오모씨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기 비행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오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받아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B씨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결의를 도왔다고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군 대비태세 변화가 있었던 지난 1월4일 비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죄 방조 혐의는 제외됐다. C씨는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류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택스 파트너(Tax Partner)를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무자문, 경정청구, 조세불복, 구조조정 및 M&A 세무 전략 수립, 세법개정 등 조세 분야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형 조세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세법 입안과 해석, 조세 불복 절차를 두루 경험한 조세 정책·불복 전문 변호사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 근무 당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국세 및 지방세 사건을 담당했고 2024년에는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선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보건의료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방안 공동 모색 △포럼·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은 국가 바이오·헬스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