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 방식으로 최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후 7시 전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이들은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이라고 주장했다.

마사지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 부리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20대 남성 A씨는 "저는 마사지 가게에서 근무한 지 5주 정도 된 직원"이라며 "지난 18일 밤 가게를 찾은 손님 때문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손님은 술에 취한 채 가게로 들어와 "내가 여기 단골인데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A씨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오늘은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 손님은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손님은 경찰에 전화해 "여기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돌아간 줄 알았던 손님은 잠시 후 가게에 돌아와 "내가 신고 취하해 줬다"며 생색을 내기도 했다. A씨와 손님의 갈등은 계속됐다. 그러다 갑자기 손님이 카운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A씨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유리 장식품과 소형 신발장, 소화기 등을 마구잡이로 던졌다. 손님의 범행은 매장 안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된 전남 광양 산불이 야간 작업에 힘입어 점차 진화되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이날 0시 기준 80%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2㏊이다. 화선 길이는 3. 83㎞로, 이 가운데 3. 06㎞ 정도가 진화 완료됐다. 전날까지 광양 지역 임야 15㏊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수리온 헬기, 열화상 장착 드론 등을 활용해 화선을 관측하고 진화 전략을 수립했다. 산불특수진화대와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 작업을 펼치고 있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차량 96대, 인원 430여명 등이 투입됐다. 현장에는 북서풍이 풍속 3. 7㎧ 내외로 불고 있다. 전날 발효된 건조주의보는 유지 중이다. 이번 산불은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에 옮겨붙어 시작됐다. 산불로 인해 옥곡면 점터, 명주, 신기, 삼촌 마을 및 진상면 외금, 이천, 내금 마을 주민 388명이 대피했다.

매니저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갑질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유튜버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악덕 사장님 실체. 박나래 매니저 미지급 월급 증거 입수'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진호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를 의사라고 속였던 만큼, 박나래가 해당 인물을 진짜 의사로 믿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급여 지연 지급' 역시 박나래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 매니저가 특수상해 의혹과 차량 뒷좌석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 매니저의 그간 폭로 방식과 흐름을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목요일(22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 안팎 △세종, 충남북부내륙 1~5㎝ △충북중남부 1~3㎝ △대전, 충남(북부내륙 제외)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서해안 2~7㎝(많은 곳 10㎝ 이상) △광주, 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전북남부내륙 1~5㎝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 대전 -12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광주 -8도 △부산 -8도 △춘천 -17도 △강릉 -10도 △제주 1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연애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심리학과 미하엘 크레이머 박사 연구팀은 장기간 독신 생활이 젊은 성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성격 및 사회 심리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독일과 영국에 사는 16세 남녀 1만7000여명이 29세가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연애 경험과 정신적 안정감 변화를 추적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시작 당시 연애 경험이 없던 참가자들을 개인적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분류한 뒤 매년 설문 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외로움 수준 등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독신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외로움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를 기점으로 독신 청년들의 외로움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첫 연애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외로움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둬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인 만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전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전총리 범죄의 전제가 되는 윤 전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총리의 사건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재판부끼리 '내란' 판단에 대해 법리적 논리가 크게 불일치하지 않도록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각각 독립돼 있긴 하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래방에서 동창의 전 연인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른 뒤 항의를 받자 폭행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0시쯤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 말다툼이 시작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B씨 얼굴 방향으로 던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며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씨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각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마이크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5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위치한 한 대리석 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는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 야산으로 빠르게 번졌고, 이에 따라 오후 8시 18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 이어 오후 9시 58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 소방청은 대응 격상 사유에 대해선 "인접 임야로의 연소 확대"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는 총 129명의 소방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44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기장군 일대에는 최대 초속 1. 7m의 서남 서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산림 당국은 화재 확산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방화선 구축 등 선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한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쯤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소방본부는 오후 8시 1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인력 96명과 장비 46대를 투입했다. 산불이 난 부산 기장군에는 최대 초속 1. 7m의 서남 서풍이 불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과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