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과 후속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어머니가 숨진 후에도 연금과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3년간 냉동고에 시신을 숨긴 영국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각)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SCMP)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사체유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토퍼 필립스(60)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챙기는 3년 동안 그를 냉동고에 방치해 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2023년 3월 사망한 89세 어머니 실비아 필립스의 장례를 지내지 않고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약 7만8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의 연금과 복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2022년 9월 이후 실비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지난 2월 필립스의 자택을 수색했다. 필립스는 "어머니가 친척들과 함께 런던에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냉동고 속에

지난 삼일절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영상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도 광복절을 앞두고 비슷한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소셜미디어)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현행법상 이 같은 콘텐츠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상 모욕죄는 살아 있는 사람만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인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외모 평가나 희화화와 같은 게시물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의 홍경호 대표이사가 최근 논란이 된 80억원대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4일 김포FC 공식 홈페이지에는 80억원대 횡령 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재됐다. 홍 대표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지난 7월 18일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사실은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관계없이 시민구단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였던 저는 관리와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FC의 성장을 위해 20억원을 후원하는 등 노력했다며 "그 모든 시간은 김포FC가 더 좋은 구단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저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상청이 '있음'과 '없음'으로만 안내하던 강수 가능성을 오는 11월부터는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중기예보는 3~6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해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정책브리핑을 열고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기상·지진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상·기후 인공지능 대전환(AX) 등 3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중기예보를 세분화한다. 기존보다 중기예보 시간 간격을 촘촘하게 조정해 4~7일 예보는 3시간, 8~10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제공되던 공간 기준도 5㎞ 단위로 규격화해 세분화한다. 최근 잦아진 국지성 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수 가능성 정보도 개선한다. 기존 '있음'과 '없음'으로만 제공되는 강수 가능성은 △높음 △보통 △조금 △거의 없음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강수 가능성 변화 추이도 함께 제공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교제폭력으로 31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끝에 가해 남성을 숨지게 해 복역 중인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여성의당 등으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보호 없이 이뤄진 생존자의 정당방위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린 것은 국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신고해도 소용없는 교제폭력, 국가는 방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사면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국가의 방치 속에 교도소에 살고 있다면 이를 사면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변호인인 이한선 변호사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치매 환자 실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한여름인 7~8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는 폭염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온열질환 위험도 큰 만큼 위치추적기 활용과 사전 정보 등록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도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이 야산에 쓰러진 채 발견돼 구조됐다. 같은달 22일에는 강화도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환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강릉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뒤 숨졌다. 폭염 속 치매 환자 실종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 '치매환자 실종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7월(1651건)과 8월(1634건)이 연중 가장 많았다. 두 달 모두 월평균 신고 건수(1382건)를 200건 이상 웃돌았다. 올해도 여름철을 앞두고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증가세

전남광주시가 연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4일 여수시 월호해역 일원에서 전국 최초로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나섰다. 고수온으로 폐사가 우려되는 양식장에서 어류를 바다에 방류해 어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방류한 어류는 조피볼락 약 17만마리다. 방류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등의 질병 검사와 성장도·기형어 여부 등 자연 생태계 적합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쳤다. 전남광주시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권역별 어장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사료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대응 요령과 고수온 특보상황을 양식 어가에 지속해서 안내·전파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광주 친환경수산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연안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어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방류를 적극 추진하고, 양식장 현장 지도를 강화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

정년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린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양경찰서는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SNS 채팅방 등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발송하고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다. 당시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정년을 앞두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뒤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넨 뒤 복용하게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에 이용했고 B씨는 자발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졸피뎀을 복용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정도박 사실을 고백한 인터넷방송 숲 BJ 철구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BJ 박중규(활동명 케이)와 정건우(짭구)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더케이엔터는 지난달 철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정건우 약 37억원, 더케이엔터 약 22억9500만원 등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더케이엔터 측은 철구가 도박 빚과 체납 세금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철구는 2025년 1월 정건우에게 "법인계좌 자금이 곧 풀린다"며 월 10~20%의 이자를 약속하고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더케이엔터로부터도 202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용했다. 고소인 측은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율을 제시한 것 자체도 기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