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족 모임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의 친오빠 C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해 B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하는 C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 아들인 D씨(30대)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현재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요일(21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울 전망이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새벽부터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 9시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오후 3시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오후 6시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 대전 -11도 △대구 -9도 △전주 -8도 △광주 -6도 △부산 -5도 △춘천 -15도 △강릉 -7도 △제주 1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3도 △대구 0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1도 △춘천 -4도 △강릉 1도 △제주 2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이날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고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 여권은 무효화됐고,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자 주소지를 오인해 엉뚱한 집 현관문을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5시간 동안 문을 열어놨으며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현관문 손괴 사건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 발생했다. 반려견과 거주 중인 제보자 A씨는 이날 아침 7시30분쯤 야근 후 귀가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도어락이 부서져 있었다. 문 앞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가 있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보니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반려견은 매우 놀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곧바로 파출소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A씨 집으로 주소를 잘못 듣고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아지 소리를 위급한 인기척으로 오인해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안 가르쳐 줬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7년 등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7)에 대해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심 판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지난해 4월 서울·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른바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A씨는 이 모임의 장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뒷돈 받고 '보안 1등급 내부 자료'를 빼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응과 성 접대, 고가 의류 수수 등에 대한 증인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 파급 효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며 브로커 B씨에게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 내부 자료인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하고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씨가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서초구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소속사 미등록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문체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배우 이하늬도 지난달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씨는 10여년간 소속사 사명은 바꿔가면서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수원장안서까지 약 5㎞가량 소를 타고 이동해 자신이 고소했던 무고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A씨가 몰고 온 소 2마리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A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돌연 지난해 9월 장안서에 2021년 당시 자신의 모욕 사건 상황을 진술한 의경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피소된 의경 B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인물로 A씨 사건 조사 과정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각하 결정했다.

검찰이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애경케미칼·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생산한 경유에 바이오디젤 4%를 혼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들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다.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이 제기된 지 22일 만에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경찰은 공천헌금 전달 경위 등 핵심 관계자들간 엇갈리는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공천헌금 전달 경위를 두고 엇갈리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20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압수수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업주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217평에 달하는 해당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 200m(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4년 10월29일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해당 업소는 1982년 개설 신고됐고 2024년 업주 명의가 A씨로 변경됐다. 2023년 단속을 포함해 총 4차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성매매에 사용된 침대와 휴대전화, 현금,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재영업을 막기 위해 침대를 압수했다"며 "실제 업주와 건물주 등 공범을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 후보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나다순)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후보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4명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천된 후보들은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해 임명하게 된다. 김원규 국장은 인권위에서 경찰청 인권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는 김 국장이 인권정책과 조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식견과 추진역량, 직원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인권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오영근 교수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론을 전개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형사 법학자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