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혼할 때 서류에 '부부 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고 적어놨어도 실제로는 계속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냈다면 그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아내 B씨와 1977년 결혼했다가 2000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07년 다시 결혼한 뒤 2020년 또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2020년 11월 첫 번째 결혼 기간과 두 번째 결혼 기간을 모두 합쳐 총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결혼 기간이었다. A씨는 '두 번째 결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 같이 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재건축한 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의 바탕이 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합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8월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13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11월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 시설 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 지난달 7일 정오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파출소로 한 시민이 다급히 들어왔다. 그는 이미 보이스피싱범에게 한 차례 3000만원을 건넨 상황이라고 했다. 범인은 본인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유도했다. 신고자는 "1시간 뒤 동대문세무서에서 만나 4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찰과 민원 대응이 중심인 파출소에서 잠복 수사에 나서는 일은 드물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청량리파출소 소속 박기동 경사(35)는 곧바로 팀원들과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잠복에 나섰다. 박 경사는 "날씨가 정말 추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 경사는 "인근 경비실 등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있었지만 범인 도주를 대비해 길가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다. 약속한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은 잠복이 들켰다고 판단했다. 철수를 준비하려는 순간 동대문세무서에 차를 주차한 한 남성이 신고자에게 접근했다. 신고자의 손짓을 본 박 경사는 현장을 덮쳤다.

배우 고(故) 이상보가 영면에 든다. 2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평택중앙장례식장에서 고 이상보의 발인이 엄수된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과 평택시립추모관이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2시 40분경 이상보가 평택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향년 45세.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속사 코리아매니지먼트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이상보님께서 별세하셨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인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981년생인 이상보는 2006년 KBS2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데뷔했다. 이후 '며느리 전성시대', '못된 사랑', '사생활', '미스 몬테크리스토', '우아한 제국'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상보는 2022년 마약 투약 의혹으로 긴급 체포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예전에는 제가 젊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확 달라졌어요. " 서울 관악산 등산길에서 지난 20일 오전 만난 40대 남성 이모씨는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좋은 기운도 얻으니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관악산은 평일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MZ 등산객'으로 붐볐다. '초보 등산길' 초입인 서울대 공과대 인근에서는 등산객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상인 연주대에서는 '인증샷'을 찍기 위해 30분 가까이 줄을 서야 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관악산 등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에 이어 '관쫀쿠(관악산 인증)'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관악산' 검색 관심도는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사이 약 2. 5배 수준으로 늘었다. 관악산 열풍의 배경은 의외로 단순했다.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으로 가라'는 한 유명 역술가의 방송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다. 이날도 취업이나 입대 등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관악산을 찾아온 등산객들이 대부분이었다.

2017년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동네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범 김양(당시 17세)은 한때 의사를 꿈꿨을 만큼 머리가 좋았다. 어려서부터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았고, 중학교에서는 줄곧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모범생에 가까웠던 김양이 어쩌다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됐을까. ━김 "사냥하러 나간다", 박 "전리품을 내게줘"━ 김양이 괴물로 변한 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공부에 흥미를 잃고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고교를 자퇴한 그는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더욱 사회와 단절됐다. 인터넷과 SNS(소셜미디어)에서 기괴한 대화를 즐겼고, 인육을 먹는 내용이 나오는 드라마에 몰입해 갔다. 의사를 꿈꾸던 김양 내면의 괴물은 이렇게 성장했다. 공범 박양(당시 19세)과도 2017년 1월 SNS를 통해 만났다. 김양과 박양은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2시간10분 동안 통화를 했다. 사건 당일 김양은 모친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와 함께 "사냥하러 나간다"는 메시지를 박양에게 전송했으며, 박양은 "전리품(시신 일부)을 내게 줘"라고 요구했다.

일요일인 오늘(29일)은 전국이 포근한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전남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7도, 최고 12~17도)보다 높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8도 △인천 7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7도 △청주 7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춘천 8도 △강릉 19도 △대전 22도 △청주 22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18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대전, 충북, 전라동부, 경북권, 경남서부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할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부부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수심이 얕은 구간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승객 구조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무지개분수 부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소속 유람선이 바닥에 걸려 운항이 중단됐다. 해당 유람선은 오후 7시 30분 출항했으며 약 30분 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은 약 30분간 자체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엔진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탑승객에 따르면 선박이 바닥에 닿으면서 흙탕물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순찰정은 화재 위험을 우려해 승객들을 구조정으로 옮기는 등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약 300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28일 실시한 제1217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8·10·15·20·29·31'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4명이다. 이들은 각각 21억8000만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5명으로 각각5983만5946원을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344명은 각각 152만950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6만3563명은 5만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274만2207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28일 실시한 제1217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8·10·15·20·29·31'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다. 1등 당첨자는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면 2등 당첨자다. 3등은 당첨번호 5개, 4등은 당첨번호 4개, 5등은 3개를 맞춰야 한다. 수령 금액은 당첨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외주 운영센터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악용해 이른바 '보복 테러'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총책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행동대원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정보를 빼돌린 40대 여모씨와 범행을 주도한 30대 이모씨도 차례로 구속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수차례에 걸쳐 대상자 거주지 집앞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욕설 낙서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 등은 '보복 테러'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여씨가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는 약 10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