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7일 뉴스1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는 49명(교사 1명 포함)이다. 학교 측은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또 의심 환자들과 조리 도구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당분간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박씨 얼굴 등 신상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상태였으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박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 5㎏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 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에게 전달,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필로폰 약 4.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6일 밤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까지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에만 경찰력 170여명이 투입됐고 부산에선 현장 수색을 위해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법무부는 총 3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복합건물 내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50대 일본인 관광객이 끝내 숨졌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재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사망했다. 당시 불은 오후 6시10분경 발생해 약 3시간30분 만에 진압됐으며 A씨와 20대 딸을 포함해 총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으로 인해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분석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국과수 분석 결과로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 업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소방 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 등 업주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10대 여학생이 하루 만에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양(13)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서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A양은 곧바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A양이 전주시 덕진구 일대를 배회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무사히 발견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로 범행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전직 대신증권 직원과 기업인 등 2명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울산 한 세무서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이 세무 신고 대행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9분쯤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민원인 A씨(49)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전날 세무서를 찾아 상담받았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는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와 납세자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택배기사 A씨는 대행업자 B씨에게 수수료를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무 조사 결과 B씨가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유소와 정비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공제 세액을 부풀려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법적으로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없음에도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택배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 인사 과정에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종합특검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을 유임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장기간 기획하며 김 전 실장 등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28일)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미세먼지로 대기가 탁하고 건조할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수도권과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밤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까지는 인천과 경기남부, 강원동해안·남부내륙, 충남권, 충북중·북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대전,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반부패 범죄 수사 부서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토착 비리 대응과 사건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반부패부는 공직자·정치인·공공기관·기업 관련 비리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수사권 조정과 제도 개편 등으로 검찰의 수사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반부패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할지 점검한 것이다.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역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 공공기관, 지역 사업자 등을 둘러싸고 인허가·예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형 비리를 뜻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검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한 릴레이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정부가 명확한 거절 입장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27일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0개 대학에서 '전쟁반대, 파병반대! 대학생 1660인 캠퍼스 릴레이 평화선언'이 진행됐다. 이번 평화선언은 지난 24~25일 각 학교에서 취합한 대학생 1660인의 연서명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도 평화선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대학생은 파병을 반대합니다', '군대에 있는 가족이 걱정된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트럼프는 전쟁 행위 즉각 중단하라", "대학생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요구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일부 정치인들은 (파병을) '국익'이나 '기회'로 말하고 있지만 전쟁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며 "파병은 누군가의 삶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선택이며 그 부담은 시민과 청년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