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신 31주차인 여성이 복통에 하혈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병원 23곳에서 수용을 거부하면서 3시간 가까이 헤매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12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31주차 임신부인 30대 여성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하혈과 복통이 있다"고 신고했다. 시흥소방서 구급대는 10분 만인 오후 9시22분 현장에 도착해 A씨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 처치를 실시하는 한편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했다. 하지만 △경기 4곳 △인천 3곳 △서울 1곳 등 병원 8곳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산모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달라"며 도움을 구했다. 경기소방 119종합상황실 역시 △경기 12곳 △서울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등 병원 15곳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돌아온 답은 '거부' 뿐이었다. 대표적 산모 수용 거부 사유는 "의료진 부족" "산부인과 응급수술을 하지 않는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하다" 등이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1심 판결 후 다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2심에서도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한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19일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일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강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지만, 일부 증거가 훼손돼 진술의 진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오는 20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해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서도 '1억원 전달 당시 카페에 강 의원과 전 보좌관 모두 함께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맞이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다"며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장연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전장연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1000일 선전전이 시작된 직후 포스트잇 작성·부착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금세 4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승강장에 부착됐다. 포스트잇에는 '1000일 지나고 10000일 지나고 100000일까지 지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이동약자이거나 이동약자가 될 사람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다음달 말 문을 닫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상품권 업체로 국내 최초의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유통하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권을 판매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문을 닫게 됐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이 밝힌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다. 현재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 64%다. 상품권 구매로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액의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오래된 휴대폰이라 돈이 되지 않아 부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파손하고 버린 휴대폰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압수 후 증거가 아니라며 특검팀이 돌려준 휴대폰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걸 알고 부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휴대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전 대표와 파손한 차모씨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므로, 현행법상 스스로에 대한 증거인멸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백수저 참가자로 출연해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가운데, 논란 속에서도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오전 쇼핑엔티에서는 '임성근의 한끗 다른 뼈없는 갈비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임성근은 밝은 얼굴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갈비찜을 홍보했다. 그는 "이번에는 뼈 없는 갈비찜을 준비했다"라고 소개했고, 쇼호스트 역시 "일반식품 부문 2년 연속 1등 브랜드"라며 치켜세웠다. 임성근은 "저는 한식을 40년 넘게 했다. 소스를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대량 요리를 했다. 소량으로 조물조물하지 않는다"며 특유의 자부심이 담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임성근은 약 20분간 방송을 진행했다. 쇼핑엔티 측은 "쇼핑엔티는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 홈쇼핑이며, 오늘(19일) 방송부터 20일 방송은 사전에 녹화되었던 부분이 송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홈쇼핑은 3일전까지 방송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휴가를 나와 대전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 위협 후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군인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 시도하다 그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도 오늘 죽을 거다" 등 말하며 위협했다. 범행 도중 흉기에 손을 다친 A씨는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때 가족과 만나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A씨를 체포한 경찰관이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달 초 대검찰청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관봉권 이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이번주 중 열린다.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소재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색동원 관련 제보를 받고 5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 한 뒤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장애 여성들은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나온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팀의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은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또 불이 났다. 판자촌 화재가 빈번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도 가연성 자재로 지어진 밀집 주거 환경과 취약한 소방 여건이 맞물렸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최소한의 소방 안전망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로 18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인근 숙박시설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임시 숙소 지원은 한파 기간 등을 고려한 오는 26일까지"라며 "이후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 측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이주 주택에 보증금 전액 면제와 임대료 6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미 상당수 이재민은 임시 주택으로 이동했다. 구룡마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월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4구역에 불이 난 적이 있다. 지난해엔 7월과 9월에도 불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