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척 연기하며 4개월간 이중생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자리 잡기 전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왔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며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나를 배신했다"고 했다. 남편 계정 메일함에서 한 여성이 보낸 메일을 우연히 읽게 된 것이다. 메일에는 애틋한 사랑 고백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한 뒤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심지어 그 여자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따져 묻는 내게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이 체포 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박왕열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씨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박왕열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박왕열은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는데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투약했는지', '마약 공급 어디서 받았는지', '마약 밀반입 직접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 5㎏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법원이 형식적으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회생계획안 의결이 진행됐다.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700억원 기준 동의율 99. 97%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조 역시 의결권 총수 기준 52. 76%가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회생 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136억원 기준 동의율이 63. 15%에 그쳐 법이 정한 3분의 2(66. 67%)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은 형식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함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는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을 심판한다.

서울 강북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의 지능지수(IQ)가 평균 이하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코패스 진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조선일보 유튜브 콘텐츠 '삼자대면'에는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연해 김소영 사건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김소영의 지능지수와 관련해 대검 포렌식 전문가, 정신과 의사, 전문 수사 자문 위원인 심리 전문가 등에 의한 검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소영의 지능지수는 70 이상 80 미만이라며 "인구의 70%가 (지능지수)85~115 사이에 속한다. 김소영과 같은 수준의 지능은 평균을 벗어난 것으로, 하위 10%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소영의 지능지수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면 계획적인 행동을 치밀하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능이 떨어지는 것과 사이코패스라는 성격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지능이 낮을 경우 사이코패스 진단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새벽 시간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문제가 심각하네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함께 게시된 사진엔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추정되는 공간에 '실내 흡연을 삼가달라'는 취지 경고문이 붙은 모습이 담겼다. 경고문에는 "한사람 담배 연기로 폐가 안 좋은 가족이 고통받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 남긴다"며 "가족 생존 문제라 가장인 제가 눈 돌아가면 집마다 방문할 수 있다. 가족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나"고 적혀 있다. 경고문 작성자는 또 "새벽에 나가기 싫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양인데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다 올라온다"면서 "극한상황으로 치닫기 전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걸 멈춰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지막 경고인 듯. 무섭다", "아픈 가족 있으면 저럴만하다", "나도 흡연자지만 실내 흡연 이해 안 된다", "공동 주택에선 배려가 당연", "화장실 환풍기 댐퍼 설치해 보시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직 비서관인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비서관 김씨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탈당하겠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날 안중근 순국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 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고 했다. 실제 틱톡에는 '안중근 방귀 열차'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올라와 있다. 안중근 의사 얼굴이 앞쪽에 박혀있는 기차가 "안중근 방귀 열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방귀 냄새에 질식해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 사진을 합성해 방귀로 '희화화'한 것"이라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물론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이수경이 입양을 시도했으나 포기했다고 밝히면서 미혼 입양 관련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경은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난자 냉동과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안 되더라"며 "남편이 있어야 인공수정이 가능하고 가정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아이한테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 보니 포기했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나 미혼 여성 입양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법 제886조에 따르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반양자 입양은 양부모가 반드시 부부일 필요는 없다. 이에 성년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다. 다만 미혼일 경우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을 위해서는 경제력, 주거 안정성, 직업 안정성 등이 엄격하게 고려된다.

가구 업체 이케아에서 자녀에게 잘못된 공공질서를 가르치는 부모 모습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케아 광명점 내부 레스토랑에서 가족 방문객의 부적절한 질서 의식을 지적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부부와 세 남매 가족이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뜨고 있었는데, 부모가 테이블 옆에 놓아둔 쇼핑 바구니를 가리키며 "여기 그냥 두면 직원이 알아서 치울 거야"라고 말했다. 이들이 사용한 또 다른 테이블 위에는 먹다 흘린 음식물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식사 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뭉쳐진 휴지와 빈 종이 팩 음료가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테이블 아래 바닥에도 면발 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이케아 레스토랑은 식기 반납과 테이블 정리를 이용객이 직접 하는 자율 퇴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음 손님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아이가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크면서 '식당에 가면 무조건 누가 치운다'고 생각하겠는데", "배려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 민폐가 된다", "가정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나는 바로 엄마한테 등짝 맞고 바구니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왔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