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에서 노래방식 택시를 운행하는 50대 남성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날 새벽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울산 남구 노상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20대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일주일 전쯤 친한 여중생 두 명과 함께 A씨가 모는 택시를 이용하다 갈등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여중생 손과 허리를 만지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라", "같이 놀다 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 등 발언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자신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 중에도 B씨에게 "넌 나가면 알지", "썩을 놈들, 우습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경찰에 "B씨가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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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 후 트럭 짐칸에 싣고 다녀…"생활고 때문" 또 간병 비극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닌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전남 장성군 한 선산에서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사는 B씨 딸로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14일 오후 9시31분쯤 광주 북구 용두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타고 있던 트럭 짐칸에서는 B씨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홀로 부양해 왔다. 그는 B씨가 집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1톤 트럭 짐칸에서 지내고 싶어 하자, 짐칸에 별도 거주 공간을 마련해 보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오랜 병간호 생활과 경제적 형편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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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공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으로 인해 다수 이용자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만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고 다른 추가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대응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킹에 이용된 각종 공격 방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을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 결과에 카카오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4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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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리다 여경 손가락 물어 절단시킨 20대…"술 취해 기억 안나"
술 취해 경찰관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뉴스1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대학생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B씨(40대) 손가락을 물어뜯어 잘라내고 또 다른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동료 경찰관을 폭행했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을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약지 한 마디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B씨를 찾아 위로했다. 고 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긴박한 상황에서도 동료와 시민 안전을 지키려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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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래커칠 시위' 성신여대 학생 압수수색
경찰이 남학생 입학 가능성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에 나섰던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 학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성북경찰서는 15일 성신여대 학생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시됐다. 성신여대와 동덕여대 등 여대에서 벌어진 래커칠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4년11월 성신여대 학생들은 이듬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남성이 지원할 수 있게 한 점을 비판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 및 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래커칠 시위했던 동덕여대 학생 22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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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 해지 다툼'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보험사 건물에서 보안요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다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보안요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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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객실, 갑자기 90만원?…BTS 공연 소식에 부산 또 '바가지' 논란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가 부산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과도하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예약자들에게 전화해 취소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 등에 따르면 BTS는 오는 4월 9일부터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에 걸쳐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6월 12~13일 공연이 열린다. 공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부산 전역 숙박업소의 해당 기간 온라인 예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현재는 객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숙박 요금도 폭등했다. 부산 한 특급호텔의 디럭스 더블룸 객실 요금은 공연 직전 주 29만8000원이었으나 공연 당일에는 78만5000원으로 2. 6배 이상 인상됐다. 한 숙박업소는 평소 9만원대 객실을 공연 기간에 10배인 90만원대로 안내했다. SNS(소셜미디어)에는 "6월에 예약해 둔 호텔 객실이 있었는데 취소 요청을 받았다"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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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여주인 흉기 살해하고 도주…40대 남성, 종로3가서 검거
경기 부천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살인 혐의로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B씨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없이 끊어져 금은방에 와 보니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 도주 경로를 추적,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와의 공조로 경인국철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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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몰라?" 택시기사 살해 후 목격자도 친 20대…"망상" 호소했지만
경로 문제로 다투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비명을 들은 행인 2명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택시에서 발견된 A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인근에 있던 행인 2명을 택시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귀가하는데 B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날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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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부
<발령> ▷민주시민교육과장 장학관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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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구성은 다음달 23일 이후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2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법원장)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판사회의에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전담 재판부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이다. 형사20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도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전체판사회의를 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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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되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최저 -12~0℃, 최고 1~8℃)보다 조금 높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 대전 0도 △대구 -1도 △전주 0도 △광주 0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3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10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춘천 4도 △강릉 12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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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와 혼외자 육아' 홍상수, 베를린영화제 초청 "7년 연속"
홍상수 감독의 34번째 장편 영화 '그녀가 돌아온 날'(영화제작전원사 제작)이 오는 2월12일부터 열리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이 7년째 공식 초청이다. 14일(현지시각)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홍상수 감독 신작 '그녀가 돌아온 날'을 파노라마 부문으로 공식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홍상수 감독은 전작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소설가의 영화'(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2025)에 이어 7년 연속 초청이라는 기록을 썼다.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장 트리시아 투틀스는 초청 편지에서 "이 영화는 강한 연민의 감정과 유머를 지닌 채, 섬세하고 아름답게 관찰된 영화다. 특히 여성과 명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서사를 통제하며, 대중의 시선 속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다. 우아하게 만들어졌고 수많은 영화적 쾌감들을 선사하고 있다. 송선미 연기는 강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