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법안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실거주 1주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긴 뒤 신탁자는 운용수익률을 받고, 실거주하는 경우 신탁기관에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공직에서 퇴임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탁한 부동산을 다시 사가도록 해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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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첫 출석요구 당시 이미 출국했다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소환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가운데 로저스 대표는 첫 출석 요구 전 이미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인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청문회 참석차 입국했다. 30~31일 청문회 일정을 마친 직후 1일 오전 출국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오전 쿠팡 측에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사수대는 쿠팡과 지속해서 조율했으나 결국 로저스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사수대는 2차 출석 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고, 1일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서울청에 꾸려진 쿠팡 수사 종합 TF는 로저스 대표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 TF는 2차 출석요구 등 로저스 대표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입국 시 출국 정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셀프 조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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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장소로 출동한 119…수영장 심정지 환자 끝내 숨져
충북 청주 한 실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이 숨졌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이 신고 장소를 오인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 B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A대학교에 구급차를 보냈는데 수영장은 상당구 용정동 소재였다. 장소를 착각한 사실을 인지한 119상황실은 다시 출동 지령을 내렸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센터는 A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오인 출동 명령을 내린 상황실 직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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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모교 서울대에 연구기금 '1000억' 기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모교 서울대에 연구기금 1000억원을 기부했다. 홍 대표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으로 좋은책신사고를 설립해 학습 참고서, 아동 단행본, 인쇄 및 물류 등 사업을 이끌고 있다. 홍 대표가 기부한 1000억원은 자연과학 계열 노벨상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불리는 필즈상 배출을 위해 활용한다. 서울대는 13일 좋은책신사고와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부 금액은 1000억원이다. 서울대는 이번 기금을 필즈상 및 물리·화학·생리의학 등 자연과학 계열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필즈상은 세계수학자대회에서 4년마다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연구비와 연구 공간 구축 등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대가 진행하는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에도 기부금이 쓰일 예정이다. 그랜드 퀘스트는 과학기술 난제를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며 선도적 연구문화를 확산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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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박나래 전 매니저, 미국 체류 중…늦어지는 2차 조사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13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국했다. A씨는 건강상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1차 조사를 받았다. 이는 A씨의 출국 일정으로 급하게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2일에는 피고소인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의 미국 체류로 인해 지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통상 사실관계 진술 청취를 위해 신고인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 역시 A씨의 미국 체류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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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서울고검, 참고인 조사 빙자한 표적성 사무감사"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 조사 과정이 참고인 조사를 빙자한 표적성 사무감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 교수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서울고검 감찰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참고인 조사와 그것을 빙자한 감찰 조사를 함께 받고 있다. 감찰·수사의 객체로서 경험한 바를 동료들과 공유하겠다"며 "망라적·모색적·표적 사무감사식의 감찰"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사 쟁점·방식·규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이른바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대상이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소환통보서와는 전혀 다르게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절차 전반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무렵 자신이 소환했던 관계자 전반을 놓고 "왜 면담만 하고 보냈나" "왜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수사과정 확인서를 받지 않았나" "기록 시간 오기는 왜 났나" "왜 여러 명을 동시에 불렀나" 등 수사 절차·서류 작성 방식을 캐묻는 질문이 장시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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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수요일 출근길 맹추위 찾아온다…아침 최저 '-15도'
수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파, 동사 등 피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5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2도 △제주 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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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집에 가려고…얼어붙은 저수지 건너다 빠진 남성 극적 구조
얼어붙은 저수지를 건너가다 물에 빠진 5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일월저수지에 A씨가 빠졌다. 행인 신고로 구조 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반신만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였다. 구조 대원들은 수난 구조장비를 동원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분이 지난 오후 7시5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일찍 귀가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저수지나 호수 빙판은 기온 변화에 따라 쉽게 녹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수변 지역에 접근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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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머니투데이
▶ 편집국 <파견> 황국상 동행미디어시대 차장(파견) <전보> ▷배규민 건설부동산부 차장 ▷김하늬 경제동향팀 차장 ▷이민하 정책사회부 차장 ▷최우영 미래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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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놀랐잖아" 사망사고 낸 만취폭주 여성...뒷좌석엔 두 딸들이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 한 교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운전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운전자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JTBC '사건반장'에 "제가 '먼저 가, 나 OOO 들렀다가 갈게'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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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따라가 성폭행 시도→흉기 찌른 군인...'감형' 이유는
군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가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이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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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관계자 출입국 규제 조치…로저스는 한국 떠나"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출입국 규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쿠팡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요청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에 직후 한국을 떠났다. 경찰은 2차 출석 요구 등 계속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가 입국 시 출국 정지도 고려한다. 로저스 대표이사는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에 별다른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불응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셀프 조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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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가장…무기징역→징역30년 감형 , 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한 항만 선착장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 세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가진 A씨는 정신과 진료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