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에게 부여되던 검사 기간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검사 통지 이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두 차례 부여해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해 약 5. 5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 확인과 검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하게 수감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쇠사슬을 조인 교도관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준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인 진정인들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쇠사슬과 함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수갑을 채워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TV(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시 바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게 한 달여 전 모텔에서 음료를 받아먹고 기절했던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 모발에서 다른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경찰은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가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확인한 결과 1명의 모발에서 이번 범행에 쓰인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첫 번째 피해자 모발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세 번째 피해자의 경우 아직 국과수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김소영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 3명 사건 모두를 입건,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 10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6명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식당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 카페 주차장 △지난 1월 초 서울 종로구 모텔 △지난 1월24일 서울 강북구 노래주점 △지난 1월28일 서울 강북구 모텔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모텔 등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유흥비로 수억원을 탕진했지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아들 방학을 앞두고 남편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남편은 일이 바빠 같이 가지는 못한다며 항공권과 호텔을 모두 예약해줬고, 덕분에 A씨는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다만 해외여행은 남편이 놓은 덫이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만난 남편은 A씨에게 집을 팔았다며 "너는 친정에 가고 (아이는) 우리 엄마한테 데리고 갈게"라고 통보했다. A씨 짐은 허름한 빌라로 옮겨져 있었다. 이마저도 A씨가 결혼 전 가져온 패물과 가전, 가구는 사라진 상태였다. 다행히 A씨는 아들을 다시 데려왔지만, 집이 사라진 게 문제였다.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낸 A씨는 빌라에서 쫓겨나 중학생 아들과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또다시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발견됐다. 벌써 19번째다. 지난 16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갯바위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 해안가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환경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한 이번 물체는 오래된 해양쓰레기 더미 속에 끼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해경은 무게 약 1㎏의 은색 차 포장지 형태 물체를 수습했다.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포장 형태와 동일하다. 발견 당시 포장지 외부가 탈색되고 일부가 찢겨 내부에 물이 소량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물체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17일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수색을 벌인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안가에서 동일한 형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에선 총 19차례에 걸쳐 차 포장지에 담긴 케타민이 발견됐다.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남성은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여성은 점차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보스턴대 공중보건대학원(BUSPH)과 일본 치바대 공동 연구팀은 2013년, 2016년, 2019년 세 차례 일본 노인평가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 2만6000명 중 배우자 사별을 겪은 107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SCI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했다. 치매와 사망률, 우울증, 행복감 등 37가지 건강 지표와 삶의 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내를 잃은 남성은 치매 발병과 사망 위험이 커졌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우울 증상이 늘어나고 행복감은 감소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별하고 1년 이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됐다. 연구 책임자인 시바 코이치로 보스턴대 역학 조교수 박사는 "일본을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의 삶은 직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트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10분쯤 경기 양평군 양성면 6번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최근 의식을 찾았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의 한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북구의 한 병원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병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와 프로포폴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오는 5월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12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 요구가 있으면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세금 및 공과금·의류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 건물주는 관리비 내역을 간소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도 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상가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해도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게시글을 올린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디트로이트 공항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미국 수사기관(HSI)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흉기 난동 예고 등 공중협박 범죄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공연·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은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