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호주·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재판을 정규 재판 방식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선진국은 영상재판을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라 실제 법정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는 온라인 법정처럼 설계했다. 특히 공개재판 방식과 접속 장소·복장·예절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재판의 품격과 절차적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줄였다. 26일 해외 주요 법원의 연례보고서와 실무지침을 종합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형사·민사 본안재판 외 절차의 90%, 민사 본안재판의 60% 이상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엄격히 금지됐던 시기, 대규모 사건을 영상으로 처리하면서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 싱가포르 사법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영상과 대면재판을 구분하고 있다. 서면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신청사건에선 영상심리를 계속 활용한다. 반면 증인 반대신문이 필요한 민사 본안재판은 대체로 법정에서 진행한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영상 방청석 화면에 두 변호사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각각 실제 법정처럼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재판 말미 기일을 지정하면서 판사가 "원고대리인 괜찮으시냐"고 묻자, 원고 측 변호사는 약 2초 뒤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실제 법정에서처럼 화면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화면을 껐다. 원거리에서 열리는 영상재판이었으나 실제 법정처럼 정돈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됐다. 음향시설도 좋아 재판부가 혼잣말하는 것도 들릴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5개 마련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판 당사자가 먼 지역에 있는 재판에 참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지난 16일 영상재판 전용법정 1~3호실엔 각각 △창원지법 통영지원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헤드셋을 끼고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 전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은 민사재판만큼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 직접주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실무적으로도 영상 증인신문 등 일부 절차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총 실시 건수 14만8816건 중 형사재판 활용 건수는 1510건으로, 약 1%에 불과했다. 2021년 1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법은 구속 이유 고지 절차를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영상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 등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 증인신문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이 극히 제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영상재판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곳은 민사재판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이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민사·가사·행정·특허 등의 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 비롯한 변론·조정·심문 기일 등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는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 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규정한다.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고, 5~10분 남짓 이뤄지는 기일이 비교적 잦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된 영상재판 총 14만8816건이었다. 이중 민사재판은 14만7306건으로

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본격 확대된 2021년 11월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실시건수는 25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2월 128건 △2022년 6123건 △2023년 2만4976건 △2024년 7만3305건 △2025년 14만8816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2021년 11~12월 191건 △2022년 5329건 △2023년 2만5072건 △2024년 6만7118건 △2025년 12만45건으로 증가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영상재판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예외적 수단으로 취급되던 영

일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 최고 28~32℃)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광양) △대구(달성남부) △경북(고령, 포항, 경주) △경남(양산, 의령)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으로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남부지방 중심 35℃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건물 신축 과정에서 파손된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복구 작업으로 인근 지역에 단수가 예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흥구 보라동 소재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진행된 기초 굴착 중 직경 400㎜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이에 용인시는 파손된 관을 복구하기 위해 오는 26일 0시부터 일부 구간에 급수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수 대상은 보라동과 공세동 일대 약 800세대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지역은 상수도관이 블록 형태로 연결돼 있어 일부 지역은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겠지만, 일부 세대는 수압 저하나 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수 예정 시간은 26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다. 다만 굴착 후 파손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복구 완료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남 소재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55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1분 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불이난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결론을 다시 냈다. 같은 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

일산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스1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4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4시11분쯤 모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발화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 1명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30대부터 90대까지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다수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아파트에서 '펑' 소리의 폭발음이 들렸다는 수십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하기도 한다.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홍모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홍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출동해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홍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123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15·19·31·35·43'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당첨자를 결정하는 보너스 번호는 '27'다. 2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8명으로, 1인당 약 15억9512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71명으로, 1인 당첨금은 약 6739만원이다. 당첨 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2985명으로 1인 당첨금은 약 160만원이다. 이어 4등은 14만6684명, 5등은 247만5581명으로 집계됐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당첨금 수령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