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신질환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거나 발길질을 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보호사 3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정신질환으로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 3명은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얼굴에 담요를 덮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했다고 한다. 또한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하고 격리과 강박 과정에서 폭력,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물가로 도마 위에 오른 경북 울릉의 관광객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7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34만7086명으로 전년보다 3만7513명 감소했다. 연간 기준 울릉 관광객은 2022년 46만13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0만8204명, 2024년 38만4599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 같은 관광객 감소엔 줄어든 동절기 정기여객선 운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싼 물가도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울릉에서는 기름값이 육지보다 L당 300원 이상 비싸고 렌터카 사용료가 2배 이상에 이르는 등 각종 생활 물가가 육지보다 훨씬 비싼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울릉도를 방문한 한 유튜버를 통해 비계 삼겹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유튜버는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1인분(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받은 고기 절반 이상이 비계였다. 당시 식당 관계자는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을 확정한다.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외환 등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관련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B양(14)의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서로의 사진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실제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통해 1억 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했다. 또 사고 빈도가 잦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 중 대리기사 A씨 등 31명은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으며, 현직 자동차 딜러인 B씨 등 7명은 총 10회에 걸쳐 9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이 사전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영상과 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사전 공모 정황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글 등을 확보, 이들에 대한 검거에 성공했다.

경기 성남 분당 KT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이 또다시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5분쯤 KT 휴대전화 개통상담 게시판에 "성남 KT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9시에 폭파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토스뱅크로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썼다. 작성자 이름은 김모씨로 별다른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KT 측 신고로 출동했지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았다. 분당 KT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은 지난해 12월에도 올라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 토스뱅크 본사를 상대로 폭파 협박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인지 살펴보고 있다.

=7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이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전날 공포됐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다. 이에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가 바뀌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1심 선고를 마친 후 2심부터는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사건의 2심이 가장 먼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정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의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된다.

한밤중에 승용차 1대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1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 광양항 해양공원 인근에서 승용차 1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바다로 추락했다. 여수해경은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30여분 만에 운전자 40대 남성 A씨와 동승자 50대 여성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발목 골절과 허리 통증을, B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승용차는 육상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소방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혈액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뉴진스 팬덤(버니즈) 도움 요청에 응답했다. 미국 연예 매체 엠파이어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스터비스트 틱톡 댓글엔 소속사 어도어 표적이 된 뉴진스 다니엘을 도와달라는 팬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미스터비스트는 "What do I need to do?"(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답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일부 뉴진스 팬들은 최근 미스터비스트 인스타그램, 틱톡 계정 등에 몰려가 '뉴진스를 구해달라' '다니엘을 데려와 달라'는 취지 댓글을 남겼다. 온라인상에선 '#mrbeastsavenewjeans'라는 해시태그도 확산했다. 이들은 막강한 영향력과 자본력을 지닌 미스터비스트에게 "어도어 모기업 하이브를 인수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후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절반가량은 공부하느라 하루 6시간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부족뿐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과 불행의 가장 큰 원인도 학업 문제로 조사됐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 7%였다. 구체적으로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 7%였고, 5시간 미만은 17. 0%였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 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보다 많이 자는 학생은 5. 5%에 불과했다. 수면 시간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공부였다. 온라인 강의와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25. 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과외(19. 3%) △야간자율학습(13. 4%) 순이었다. 공부 부담은 학생들 정신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가수 겸 배우 손담비(43)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6)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상대로 5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월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악성 댓글을 단 다른 누리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손담비의 시동생 이규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2022년 9월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023년 1월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