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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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연석 들이받은 30대…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인근의 숙박업소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타차량(SUV)를 몰다 도로 중앙의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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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16일치 급여 '230만원' 챙겼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은성 시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달 1일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영중 전 의원의 재임 기간은 단 16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초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16일을 일할 계산했다. 경찰 수사 도중 공천을 받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한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전망이다. 최영중 전 의원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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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성폭포서 물놀이 사고...10대 의식 없이 병원 이송
대구 상성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1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10대 A군은 대구 달성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에서 친구 3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은 지점에 빠졌다. 현재 A군은 소방 당국의 구급 조치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대구시와 소방 당국 등은 사고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사고 경위의 신속한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본격적인 폭염와 최근 호우로 계곡·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곡·하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구·군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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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음식점 화재…LPG 밸브 교체 작업 인부 2명 병원행
경상남도 진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경남 진주시 신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LPG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완진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LPG 탱크 밸브 교체 작업 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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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조립식 주택서 화재…60대 여성 사망
충북 청주시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거주민이 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2층짜리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 내부 수색 중 2층 화장실에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1층 주방 부근에서 불이 나자 A씨가 2층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연기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완진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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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가 횡단보도서 여아 들이받아…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통근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여아를 못 보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3분쯤 군산시 조촌동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8)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제지회사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었는데, 자전거 탄 채 횡단 중이던 B양을 못 보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삼거리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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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엄마" "도와줘" 화곡동서 여고생 피습..."뒤쫓던 남학생이 찔러"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뒤쫓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0대 남성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피해자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목격자들은 A군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양을 뒤쫓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영상에서도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서 A군을 제압한 김모씨(70)는 "비명과 함께 '엄마',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뛰쳐나갔다"며 "남성이 뒤에서 쫓다가 흉기로 찌른 모습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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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0여명이 퍽퍽" 또래 1명, 3시간 맞았다...영상까지 촬영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 10여명이 또래 여중생을 3시간가량 집단 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연제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시 A양은 중학교 1~3학년 여학생 10여명으로부터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들은 범행 모습을 영상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면담과 가해자 영상 확인 등 초동 조처에 나섰다. 이후 A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가해자 10여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양과 가해자들은 서로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후 관련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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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실 개표소'서 취재진 폭행한 참가자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위협적으로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성명문을 내고 "창문으로 나온 JTBC 기자를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위협적으로 가로막았고, 강제로 신체를 에워싸 행동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방비 상태 취재진을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쳤으며 가방끈을 잡고 흔들어 결국 끊어졌다"며 "언론인을 향한 폭력은 개별 기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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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랑 연락해서" 10살 연상 여친 성폭행 후 숨지게한 30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10세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직권으로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40)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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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수도권·강원에 비 소식…남부 지방엔 소나기
금요일인 내일(24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린 뒤 무더위가 찾아오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다. 반면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3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5~40㎜ △전남광주 5~30㎜ △대구·경북 5~40㎜ 등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7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대전 32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2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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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년원 교원도 교사 경력 인정해야…입법부작위 위헌"
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아 일반 학교 교사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소년원 교사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 산정과 호봉 확정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력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22년간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