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기피한 채 말라가던 60대 남성 살려…동생도 "큰일 날 뻔" 감사 전해 옆집 택배가 문 앞에 또 그대로 있었다. 벌써 여러 개째 쌓인 상태였다. 집주인은 홀로 사는 60대 남자. 평소 말을 붙여도 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 대인기피증이 있나 싶은 정도였다. 충북 영동 한 아파트에 사는 홍정순씨(가명·67)는 그런 옆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일이었다. "혼자 사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마트에 나오셔서 빵이나 커피 사 가시고요. 음식도 주로 사다 드시더라고요. 소통이 좀 되는 분이면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평소 택배를 빨리 들여가는 편은 아녔으나, 이리 오래 놓인 적도 없었다. 어쩐지 불안했다. 홍씨는 사흘간 살펴보다 남편에게 부탁했다. 옆집에 가서 초인종 좀 눌러보라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관리소장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듯 했다. ━일주일만에 경찰에 신고…동생 찾아와 문 열어━며칠이 더 지났다. 옆집 택배는 여전히 문 앞에 놓인 채였다. 택배를 집에 안 가지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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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공포·시행 날…법원장회의 이틀간 후속 방안 모색
여권 주도로 추진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정식 공포되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이틀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 중 사법 개편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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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포함 어려워"
한화오션 퇴직자 약 970명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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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 생겼어" 아내 통보에 망연자실…별거 중 외도, 소송 가능할까
15년간 성격 차이를 극복하며 가정을 지켜온 A씨는 최근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외도 고백에 망연자실했다. 별거 중 화해를 제안했으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상간자 소송은 꿈도 꾸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과연 아내의 주장대로 별거 중 발생한 부정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중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아내의 주장에 당혹스러워하는 A씨의 사례가 다뤄졌다. A씨는 "몇 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라며 "그러다 최근 크게 다퉜다.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저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이혼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 A씨는 결국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A씨는 "하지만 아내 대답은 싸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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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전 국정원장 첫 경찰 출석…'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9시1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전 국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건지', '선거에 개입하려고 본투표 전날 발표한건지', '보안 점검 발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국정원장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해커조직 등 외부 세력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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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법재판소, 재판소원 4건 접수…1호는 '시리아 외국인 강제퇴거'
=12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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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씨 부친상
■임정재씨 별세, 임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희라·미라씨 부친상, 김귀곤씨(금오공대 교수) 빙부상, 유미영·박민경씨 시부상=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40분 장지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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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출석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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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룡, 망설임 없이 운전대 잡았다...사고 10분 전 영상 공개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1)이 사고를 내기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채널A는 이재룡이 사고 약 10분 전인 6일 밤 10시55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올라타 차를 몰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이재룡은 통화를 하며 자신의 승용차로 다가간다. 이후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고는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이재룡은 10여 분 뒤인 밤 11시5분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약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재룡은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 03~0. 08%)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이재룡과 동석자들은 주차장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8시30분쯤 결제를 하고 나왔다. 경찰이 확보한 음식점 주문 내역에는 삼겹살과 소주 3병, 맥주 1병이 포함돼 있었다"며 "경찰은 이재룡이 이 음식점을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까지 약 2시간30분의 행적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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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투입 '왕사남' 10배 넘게 벌었다...'거장' 장항준, 러닝 개런티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제작자 장항준 영화감독이 받을 러닝 개런티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는 전날 누적 관객 수 1200만명을 넘어섰다. '왕사남'의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선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관객은 940만명에 달한다. 누적 매출액은 111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사남'에는 순제작비와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총 105억원이 투입됐는데, 제작비 대비 10배 넘는 수익을 달성한 셈이다. 그렇다면 투자사와 제작사가 손에 쥘 순수익은 얼마일까. 매출액 1110억원 기준 부가세10%(111억원), 영화발전기금 3%(33억원)를 뺀 966억원을 극장과 투자·배급사가 먼저 483억원씩 나눠갖는다. 투자·배급사 몫에서 배급수수료 10%(48억원)와 제작비(105억원)를 뺀 330억원이 투자사·제작사의 순수익이 된다. 순수익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미리 계약한 지분·비율대로 배분한다. 업계에서는 장 감독과 주연배우 유해진 등에게 러닝 개런티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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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퇴근길 차량 막아선 '알몸남'..."포즈 취한 후 한대씩 보내"
대구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도로를 뛰어다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방송을 통해 대구 한 도로에서 나체 상태 남성을 마주했다는 제보자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전날 밤 9시 퇴근 중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앞에 가던 차들이 멈춰 서다가 양쪽으로 피해서 가길래 뭔가 사고가 났나 싶었다"며 "나체 상태 남성이 갑자기 차 앞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뒤따르던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검지를 치켜세웠으며, 무릎을 꿇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차를 보내는 행동을 계속했다. 운동한 몸처럼 보였는데 이를 과시하려는 느낌이었다. 혹시 문을 열거나 해코지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의 신원과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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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흉기들고 시민 위협...안산 선부역 인근서 40대 체포
길을 가던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인근 카페에 들어가 21㎝ 길이의 흉기를 들고 나와 길을 가던 30대 시민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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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장학관, 소형 카메라 줄줄이 나왔다...경찰 4대 포렌식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4대를 회수됐다. 경찰은 다수의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회식을 했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확보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추가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