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서 전 실장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당초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 전원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고심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인 내일(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일 "다음 날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아침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도를 오르내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8도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다.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내륙, 경북북동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변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14도 △강릉 -4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4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7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

사실상의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해당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검사장은 즉각 본안 소송에서 강하게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인사 명령)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만큼 법원이 정 검사장 주장을 인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선거 경비, 선거사범 엄정 단속,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만 민의가 바르게 투영되고 정당성을 갖춘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치안 환경에 대해서 윤 장관은 "각종 민생범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덮고 있고 온·오프라인상 허위 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약범죄나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가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 B씨와 다투던 중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 5명에게 연기 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거부하자 그의 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11월 경기도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다"며 "아파트 이웃들까지 연기 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진에어 여객기에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포항경주공항으로 향할 계획이었던 진에어 LJ436편에 연기가 발생했다. 승객들이 탑승하는 와중에 기내에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승객과 승무원 122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점검 결과 보조동력장치(APU) 계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오후 4시30분쯤 지연 출발할 예정이다.

◇ 부문대표/부사장 △국내1부문 박경배 △국내2부문 이태경 △해외부문 조용민 △경영전략부문 이길의 ◇ 본부장 △국내1부문 투자5본부 이전수 △국내1부문 투자6본부 최재혁 △국내2부문 펀드운용2본부 박준영 ◇ 실장 △마케팅부문 프로젝트매니지먼트실 강일신 ◇ 이사 △마케팅부문 프로젝트매니지먼트실 김성부 △국내2부문 자산관리본부 위재상 △해외부문 해외투자운용2본부 김범수 △해외부문 전략투자본부 함승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했던 여러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것은 명백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정까지 기한인 해당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신중 검토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번(대장동 항소포기)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항소)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났다"며 "사건이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없다.

2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대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70대 여성과 1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어떤 남성이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자들은 머리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학은 인터넷 강의, 체육은 청소년센터로 돌릴 생각이에요. " 2일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토로했다. 주요 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외엔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부모 정모씨(47)는 사교육비 부담에 자녀가 다니던 과학 학원을 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가 정말 큰 부담"이라며 "특히 대치동 학원가는 또 다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용 학원'까지 존재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라고 토로했다. 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국·영·수를 제외한 학원을 먼저 줄이거나, 그마저도 빠듯하면 국어 학원을 빼는 경우도 많더라"라며 "영재 수학 같은 프리미엄 교육에 대한 수요도 비용 부담 때문에 등록을 줄이는 추세"라고 했다. 이모씨(40)도 "12살 아들을 국·영·수와 논술 학원을 보내지만, 맞벌이 가구임에도 지출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산해 보니 월급의 70%가 학원비로 나가고 연간 사교육비가 3700만원으로 조기유학 비용과 맞먹더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