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해외선물 투자를 해 월 15%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200억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폰지 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아 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설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세운 지사에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설명회를 여는 투자유치업체로 활동했다. 팝콘소프트 경영진은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위기는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를 할 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는 등 항소 포기 압박이 커지면서 지휘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시한은 이날까지다. 고 이대준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숨기고 자진월북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2일 인권위는 "2026년 2월5일 임기 만료 예정인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1월2일~13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라고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달 중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후보자 지원서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경찰청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독도 해돋이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해 첫날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 온 독도 해돋이 사진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독도에서 보내온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을 선물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6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서 교수는 "첫 번째 사진은 일출이 아닌 일몰 사진"이라며 "네 번째 사진 역시 일몰 사진인데 해돋이 사진으로 둔갑해 대한민국 누리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해 첫날인 전날 독도에 눈이 쌓였던 점을 언급하며 "사진 속 독도에는 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새해 해돋이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독도에서 떠오르는 해'라며 잘못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진 속 섬이 독도 본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과 쿠팡 사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작으로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제조권 및 사용권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재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아내가 남편 수감 중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아 집을 처분한 뒤 잠적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과 지내던 중 한 여성을 만났다. 당시 여성도 이혼하고 A씨 아들 또래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 가정을 꾸리기로 했고, A씨가 가지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A씨는 재혼 2년 만에 사기 사건에 휘말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면회하러 오거나 편지를 보내줬다. A씨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동안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 아들은 군에 입대한 상태라 A씨가 출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단골로 생각했던 손님에게 김치 100포기 '먹튀 피해'를 봤다는 한식 식당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 12월3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전북 전주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 중인 A씨는 "반년 전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아내와 함께 방문하는 중년 남성 단골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이라 단골로 생각되면 메뉴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등 신경 써서 챙기는 편"이라며 "당연히 중년 남성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년 남성은 고급 외제차를 끌었고 근처에서 모텔을 두 개나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며 "평소 식사 후 결제도 꼬박꼬박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식당 주인과 단골 관계로 잘 지내던 A씨와 남성은 김치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 A씨는 "가족들과 김장한 굴 넣은 김치를 손님들 맛보시라고 내놨다"며 "김치를 먹은 남성이 너무 맛있다며 돈을 줄 테니 100포기 담가 달라더라"고 밝혔다. A씨는 "100포기는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남성은 장모가 아프다며 거듭 부탁했다"며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안타깝다고 느꼈는지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전북분원 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장(소장급) 양철민 △수소·연료전지연구단장 유성종 △화학생명융합연구센터장 정철현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장 박수현 △AIX전략실장 이제현 △국제협력팀장 전서훈 △사업기획팀장 박한라 △안전경영담당(팀장급) 김현태 △한·인도협력센터장 정병기 <전보> △특수구조체연구센터장 유재상 △극한환경차폐소재연구센터장 안석훈 △초물성전도소재연구센터장 김승민 △정보경영실장 최연호 △안전인프라실장 이태호 △연구지원부장 곽현민 △청정수소융합연구소 연구지원실장 김용관 △뇌과학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이돈재 △데이터정보팀장 고세환 △사이버보안팀장 정은동 △수탁사업운영팀장 황주리 △법무팀장 김성우 △국제사업기획팀장 안종승 △기술사업전략팀장 배영심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고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가 175. 5㎝인 A씨는 평소 체중이 50㎏을 웃돌았으나 47. 8㎏까지 줄여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체질량 지수는 15. 5였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한 A씨가 병역판정검사 1년 전 친구들에게 '신검 받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2일 언론에 공유한 서한에서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께 이 편지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주요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럼에도 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며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 또한 이상한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