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파트 복도에서 '문 여는 타이밍'까지 조심해 달라는 쪽지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화제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건 무슨 쪽지냐'란 제목과 손으로 적은 메모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메모 사진에는 "현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주세요.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룰(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메모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메모에 '지나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개인이 만든 규칙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봐야 하냐", "상식 밖 요구", "층간소음이나 생활 소음 문제는 이해하지만, 출입 타이밍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에서 서로 배려하자는 취지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가해자, 살해하고 본인 다친 손부터 걱정" 울분━피해자 누나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은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어릴 적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던 사이였다"며 "하지만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생을 20번 넘게 찔러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살기 위해 도망쳤다. CC(폐쇄회로)TV에 무릎 꿇는 모습까지 찍혔다. 믿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다. 도망치는 동생을 끝까지 추격했고,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기록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보다 다친 손을 못 쓰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을 죽이고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자기 신체였다"며 "재판 때마다 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의 5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 성북구 한 5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2시2분쯤 초진을 완료하고 남은 잔불을 정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2명을 구조했으며 5명은 자력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건물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장에서 호객 행위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다른 상인을 협박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았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 내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40대 상인 C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 B씨는 C씨를 밀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건강한 스포츠 문화와 공정한 경쟁을 배워야 하는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은 문제를 일으킨 코치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은 지난 14~15일 충북 보은군에서 '제30회 리틀K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보은(춘계)'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9세 이하 팀부터 12세 이하 팀이 참여했다. 문제는 초등학생 나이의 축구 꿈나무들이 뛰는 대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건은 지난 15일 11세 이하 팀들이 맞붙은 경기에서 발생했다. 치열한 경기 분위기 속에서 양 팀 선수들은 거친 반칙을 주고받았다. 이에 어린 선수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져 심판이 이를 제지했다. 여기까진 여느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코치 한 명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했다. 해당 코치는 심판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대회 규정상 감독과 코치는 경기 중 그라운드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코치 한 명이 경기장에 들어왔다.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와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관련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미뤄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9시10분쯤 전화로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여성 A씨, 시신 유기 혐의로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 친부와 떨어져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재연씨 별세, 최종세·종휘씨 모친상, 최용호(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연희·찬호·인혁씨 조모상=18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02-2650-5121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지적돼 온 약물운전에 대해 경찰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 등과 함께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 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첫 연구 기획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함께 복용 후 일정 시간 내 운전을 제한하는 기준 설정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는 약물 감정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약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 설정에 관해 우선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분석하고,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는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별 반응 차이가 커 일률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요건에서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제외한 시도청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한의원의 의학 진단서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조건에서 제외한 A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차제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A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진정인은 내원 환자에게 지난해 5월 특별교통수단 'B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A시는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한 건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시 측은 특별교통수단인 B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이메일로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녹취록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가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경찰이 다량의 현금다발을 인출한 전자금융범죄 일당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1억원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30대 남성 4명을 검거하고 현금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수십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21분쯤 한 시민으로부터 "남성이 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을 다량 인출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 위에 현금다발 100여장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당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관제센터와 협조해 이들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한 뒤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100m가량 떨어진 인근에서 피의자 2명을 발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소지한 가방도 압수했다. 가방에는 1억1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