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가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친부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학대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은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경남 창녕에 위치한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 손, 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공개된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주호민은 최근 '슈즈오프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2부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인식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발달 장애인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지 않나"라며 "편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것 같다"고 인식 부족에 대해 짚었다. 그는 "(발달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우리 반에 자폐아가 있었는데 하도 소리 질러서 수업을 하나도 못 들었다'는 파편적인 얘기가 올라오면 '그래, 얘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라도 피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다. '배려를 왜 강요하냐?'고 한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가 경찰청의 지시에 재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새벽 충북 음성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은 한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감과 B경위 등 5명 모두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린 112상황실 근무자 C경위도 출동 여부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으면서 결국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검거되지 않았다. 음성경찰서는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해 A경감 등 6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청은 충북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목요일인 내일(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대기가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후 12시부터 9시 사이 서울, 경기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남 북서내륙, 경북 북부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5~3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30㎜ △전북 북동부 5~20㎜ △경남 북서내륙·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우박이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재선거 요구 시위로 엿새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가 봉쇄되면서 체육단체가 '업무 마비' 등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는 10일 호소문을 내고 "지난 5일부터 매일 출근하던 사무실에 단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표소 봉쇄 집회로 경기장 출입구 전체가 막혔고, 그 안에 갇힌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터"라고 밝혔다.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우리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며 "출근하던 직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당했고 몸과 가방을 수색당했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앞에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협의했지만 모두 결렬됐다"며 "10일 정오 무렵에는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일회용 비밀번호)·법인·카드·인감도장만, 그것도 시위대 입회하에 가지고 나오겠다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했다. 단체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 자격시험과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잠실 개표소 시위에서 불거진 경찰관 조롱 행위 등과 관련해 "향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0일 서울경찰청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동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날부터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 법률상담소에서는 민·형사상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안내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10일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던 안 전 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명령을 내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과장은 전날 피의자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3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시킨 뒤 약 6000만원을 뜯어낸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수십차례 모텔을 바꾸며 주거지를 옮긴 것은 단순 생활고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래방 출근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구인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일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한 기록이 확인돼서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각별히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피해자가 임신중절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은 '다음 날 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일부 참가자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추락한 경찰 인권 회복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송파 개표소 근무 개시일 기동대를 정문 근무에 투입하고 교대시킨 사람"이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왕따냐" 등의 발언을 듣는 등 조롱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김 경정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김 경정은 "기동대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임무가 제시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는 인내, 무대응이 강조되는 구조"라면서도 "기동대 개개인 역시 '1명'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화천군 상서면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80대·여성)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 가족이 범행 사흘 뒤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 끝에 공동주택 인근 하천 등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 형과 동거한 사이였으며, 형이 사망한 이후에도 A씨와 이웃으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