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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건희 특검. 20명 구속, 76명(중복 포함) 기소

29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기간 동안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대상인 16개 사안 중 12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2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 기소인원은 66명(20명 구속·46명 불구속)이나 사안별로 정리했을때 혐의가 다수 적용된 김건희 여사 등을 고려하면 총 76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29번 이뤄졌고 발부율은 69%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개 사안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수본에 사건을 넘겼다. 이첩한 사안은 특검법 1호부터 16호 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 뇌물성 협찬(2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3호) △집무실 공사 사건, 관저 이전 사건, 감사원 부실감사 사건 등 일부 혐의(4호) △조병노 등의 세관 마약사건 외압 의혹 등 진정 사건(6호) △양평 고속도로 일부 사건·양평 공흥지구 입찰방해·수사방해 사건(7호) △2022년 대우조선 파업사태 ·창원산단 지정 과정 개입(8호) △제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중 일부(9호)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11호) △종묘 차담회·선상파티·비서관 학폭무마(12호)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13호)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수사 지연·은폐·비호 및 증거인멸·교사(14호) △집사 게이트 등을 비롯한 인지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16호)다.

29일 김건희 특검

최현석 셰프 딸인 모델 최연수(26)가 첫 아이를 임신 중인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겪은 일화를 전했다. 지난 28일 최연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방에 단 임산부 배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배지 처음하고 나와봤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연수는 "임산부석에 아저씨가 앉아계셨다. 꽤 멀리 있던 여성분이 다가와서 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혀줬다. 감동받아서 울뻔했다"는 지하철 탑승 후일담을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임산부석 비워달라" "마음이 안 좋으셨겠다" "배려해주신 시민분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못 본 거일 수도 있다. 일방적인 비난은 말아달라" "임산부석 무조건 비워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연수는 지난 9월 5년간 만나온 12살 연상의 밴드 딕펑스 보컬 김태현과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만인 이달 12일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최연수의 부친인 최현석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인기 요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조중근(89세)씨 별세, 조길호(전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약사)씨 일호씨 영호씨 부친상, 이명희(국민일보 논설위원)씨 시부상=28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6호실, 발인 31일 오전, 장지 남양주 영락교회공원묘지, 02-3410-3151

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를 연간 6일도 못 쓴 직장인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는 컸다. 정규직은 87. 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했으나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9. 8%가 연차 보장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2. 3%에 불과했다. '연차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정규직 84. 5%, 비정규직 45. 5%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8. 8%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3. 3%였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4명(37. 9%)은 1년에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본부를 꾸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면서 경찰 수사 역시 지체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자 유족 불만만 커지고 있다. ━경찰 44명 입건해 수사 중, 송치 '0건'━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정철 경무관)는 사고 관련자 44명(중복 제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자체 인지로 입건된 관계자는 28명, 유족 고발로 입건된 사람은 22명이다. 관제 업무부터 공사 및 허가 관계자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다양하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입건자 44명 중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경찰은 참사 당일부터 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단행했으나 현재까지 수사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2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국토교통부 등 총 4회 걸친 압수수색을 집행해 사고 당일 CC(폐쇄회로)TV 등 압수물 3084개를 확보했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 공청회는 유족 반대로 무산됐고, 국회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여부도 얽혀 진상 규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정조사·총리실 이관' 변수 직면한 항철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12·29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는 내년 1월까지 참사 원인 규명은 물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항철위는 이달 초 사고 조사 중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당한 뒤 나이 많은 후임자 채용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한차례만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은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B재단이 2020년 5월 A씨를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재단에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B재단은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후 연장자인 후임을 채용했다. A씨는 B재단의 퇴직 처리에 불복해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는 기간제 근로자고 적용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두 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B씨에게 머그잔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에 옮겨두었을 뿐 별다른 구호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29일, 한 30대 남성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이 남성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이기영(당시 31세)이다. ━음주 사고 낸 뒤 "돈 많이 주겠다"…집으로 유인 후 살해━ 세간에 알려진 그의 첫 범행은 택시 기사 살해 사건이다. 2022년 12월 20일 이기영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를 만나 고량주 두 병을 마셨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이기영은 보험사를 부르려는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기영은 A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돌변해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가 경찰을 부르려 하자 그를 살해했다. 이후 A씨 시신을 집 옷장에 넣어 방치했다. 범행 후 이기영은 A씨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했다. 그는 A씨 가족들에게 "교통사고 처리 중이다" "연락하지 마라" 등 132회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