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캠핑카에 다가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 남성 B씨(49)의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후 밖으로 나오려는 B씨에게 "2만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막을 내린다.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 편파·강압수사와 검사 집단반발 등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건희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하반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정국도 끝났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29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 수사대상은 총 16가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해당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안, 각 의혹의 조사·수사를 방해한 사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출범해 현판식을 열고 수사기간을 총 3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왔다. 특검팀은 출범 다음날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고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했다.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건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는 주로 경제사범들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마약·성폭력 범죄자들에 고령 수형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과밀이 심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교정시설이 말 그대로 가득 찼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더 방치하면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악의 경우 감옥이 모자라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하루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법정 정원(5만250명)의 1만1116명을 초과했다. 수용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6만1084명 이후 20여년 만이다. 수용률로 따지면 약 122%다. 정원 10명인 방에 12명이 눕는 셈이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 면적은 1인당 2. 58㎡지만 일부 수용자는 1인당 2㎡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한다. 이들이 비좁게 포개서 자는 모습이 콩나물시루 같다며 이른바 '콩나물 감방'이라는 말도 나왔다.

[종합] 이제는, 매장 늘어도 고민 전주 협상단체도 많아진다 "출신보다 능력" 통합·실용기조, 또 한번 '파격' 택했다 美 주식 팔았어요 집나간 서학개미 짐싸서 돌아오나 국문엔 '韓정부와 협력' 영문엔 '韓정부가 요청' [프랜차이즈 노조가 온다] 사방에서 빗발칠 단체협상권…소통의 門이냐, 분란의 늪이냐 [the300] 오늘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1330일 만에 '봉황기' 게양 [오피니언] 2026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기대 개미 탓, 연금 탓, 기업 탓…시장 탓! [국제] 트럼프, 관세로 세계 쥐락펴락…AI, 패권·전망은 오락가락 [2025년 10대 국제뉴스] [기획] "고리 2호기 '안정성' 신규원전과 동일…에너지믹스 이끌것" [산업] 다시 열릴 수에즈…해운료 다시 내리나 흑백요리사2 열풍에, 상 차리는 식품업계 [금융] '고환율 부담' 은행들, 중기 자금줄 조였다 [바이오] 비급여 탈모약 '부르는 게 값'…같은 약인데 최대 66배 差 [유니콘 팩토리] '그림의 떡' K굿즈 역직구…'링크 한 줄'로 풀었다 [ICT·과학] 한우·전통주까지…없는 게 없는 퀵커머스 [건설부동산] 움츠러든 정비사업, 서울 분양 40% 줄었다 [사회] '수용률 122%' 콩나물 감옥 가둘 곳 없어 구속자제 호소 [정책사회·문화] 불수능·모집인원 축소…눈치싸움 '치열'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022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씨 대신 수령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생활비,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북 안동에서 한 청소년이 또래 선배의 반복적인 폭력과 금품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강매와 감금,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19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6)에게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반복한 혐의로 B군(17)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제로 팔았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 원뿐이었고 남은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차근차근 갚아야 했다. 하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군이 매일 하루 일당을 모두 보내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준 금액은 한 달 만에 500만 원에 달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오토바이가 압류됐고, 이로 인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막히자 보복이 두려워 8월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8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3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상가 앞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상가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70대 남성 보행자 2명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행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서구에 설치된 보행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광신대교 옆 보행교가 무너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당국은 현장을 통제했다. 다행히 붕괴 당시 보행교를 지나는 시민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보행교를 이루는 연결 램프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면서 붕괴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보행로는 2012년 국토교통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지어진 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해 왔다. 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5분쯤 "40대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뒤인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서부동의 아파트 2곳에서 A씨를 포함한 가족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숨진 이들은 A씨와 배우자 B씨(40대), 자녀 C군(10대), 그리고 A씨의 부모인 D씨(70대), E씨(60대)로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인 일가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D씨는 A씨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5분쯤 자신이 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주차 중이던 B씨를 공격한 뒤 도주했다. B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 B씨(50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왜 날 차단했냐"고 따졌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자 B씨에게 "네가 온 이후 아들과 연이 끊겼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결혼 자금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2012년에는 아들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B씨가 자신과 아들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법원 출석 당시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했냐", "자진 귀국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당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는 짙은 카키색 롱패딩을 입었다. 롱패딩은 명품 브랜드 '릭 오웬스'(Rick Owens) 제품으로 추정된다. 해당 브랜드는 1994년 미국 출신 디자이너 릭 오웬스가 만들었다. 가수 지드래곤과 칸예 웨스트 등이 즐겨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하나가 입은 롱패딩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지인 집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그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달아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