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26일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에 착수했다.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공동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원고단 목표를 1000만명으로 잡았다. 금융소비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진행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쿠팡 사건의 경우 1인당 착수금은 1만원,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원고단 모집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소비자단체 주도의 공익적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송 참가 규모가 작으면 패소해도 그 사람만 배상해주면 되고 참석 안 한 사람들의 소비자 권리는 지켜지지 못한다"며 "소비자단체가 공익적으로 나서서 국민원고단을 1000만명 모아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망인에 대한 실종보고,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내용적인 면에서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등 대외적인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경기 한 햄버거 매장에 70대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동두천시 지행동 버거킹 매장으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손님 3명이 다쳤다. A씨는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매장 건물로 돌진, 유리 벽을 깨고 내부까지 들어간 뒤 벽면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30~4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성탄절인 25일 가족 사진 등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지난 25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여개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 전 대통령과 한복을 입고 손을 잡고서 집 마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전 전 대통령 품에 안긴 장면이 담긴 TV화면 사진 등이 담겼다. 그 중 2005년 전 전 대통령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에는 효도, 인내, 믿음 등을 의미하는 한자가 쓰였는데 오른쪽에는 '전우원을 위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었다. 또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짧은 멘트를 남겼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진도 올렸는데, 고(故) 문재학 열사 유족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저 같은 벌레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 의원 등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았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분쟁의 장기화는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수사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생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경찰의 1차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언급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을의 임원들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시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의 성관계 요구 거절에 되레 폭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9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힘으로 억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이어갔다. 성폭력에서 시작된 비극은 집요한 스토킹으로 이어졌다. B씨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지난 4월 세 차례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고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