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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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두려워" 체감 영하 20도, 집 밖은 '냉동고'...최강 한파
한반도가 한기로 뒤덮이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26일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14도 가량 낮아지겠다"고 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5도, 강릉 -8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8도, 부산 -6도, 제주 1도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더 낮겠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1도다. 한파는 내일(27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를 오르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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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면서 "지긋지긋한 가난" 라면 사진...'가난 챌린지' 반응 싸늘
온라인 상에 번지고 있는 이른바 '가난 챌린지'가 논란이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가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표현과 함께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는 식이다. 비행기 1등석에 탄 사진을 올리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도 김밥에 라면이라니, 지긋지긋한 가난.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라며 고가의 수입차 차 키를 함께 찍어 올리는 게시물도 있다. 또 명품 브랜드 1500만원짜리 유모차를 구매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넓은 거실에 고가의 미술품을 걸어둔 사진에도 "가진 거라곤 그림 몇 개와 강아지 1마리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와 절약뿐"이라는 문구가 달리기도 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자처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우회적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반응은 싸늘했다. '가난 챌린지'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난이 웃음 소재로 쓰일 단어인가", "그냥 올렸으면 부럽기라도 했을 텐데 이건 기분이 나쁘다", "아무리 유행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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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다녀온 50대, 11일 만에 숨졌다...'치사율 97%' 무시무시한 이 병[뉴스속오늘]
202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이날 '뇌 먹는 아메바'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뇌먹는 아메바' 감염 치사율은 97%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감염자는 태국 오지로 출장을 다녀온 50대 남성으로, 귀국한 지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남성은 어쩌다 이 병에 걸리게 됐을까. ━국내 첫 감염자는 태국 출장 다녀온 50대 남성…응급실 이송 10일 만 사망━감염자는 5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태국에 약 4개월 체류하고 2022년 12월 10일 귀국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그는 태국 오지에 파견돼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국 당일부터 두통, 언어능력 상실,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 귀국 다음 날 병원을 찾았고 뇌수막염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A씨는 응급실에 이송된 지 10일 뒤인 21일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7일 A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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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최저 기온 영하 17도…대부분 지역 한파특보
금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0~1℃, 최고 2~10℃)보다 2~7도가량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 안팎까지 낮아지며 한파경보가 발표된 지역이 있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12도 △인천 -12도 △춘천 -15도 △강릉 -8도 △대전 -10도 △청주 -11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5도 △부산 -6도 △제주 1도△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1도 △청주 -2도 △대구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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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벼슬?..."나 71살이야" 노약자석 앉은 암환자에게 신분증 던진 노인
지하철 노약자석을 두고 70대 남성과 실랑이를 벌인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A씨가 퇴근길에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고령 승객으로부터 공개적인 면박을 당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직장에 복귀하면서 체력 저하와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겪던 A씨는 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노약자석에 앉았다. 그때 열차에 탄 한 고령 승객이 A씨 앞에 서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당 승객은 "노약자석 뜻을 모르느냐", "젊어 보이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승객은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음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올해 71세"라며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는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주변 승객이 상황을 보다 못해 대신 자리를 양보했지만, 노인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항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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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폭리...섬진강 재첩이라더니 '중국산' 20톤 속여 팔았다
중국산 재첩 2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재첩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온·오프라인) 및 식당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20톤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취급한 물량의 시가를 17억원으로 추산했다. 섬진강 재첩은 매년 4~6월에 채취된다. 채취 기간이 연간 약 3개월에 불과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섬진강 재첩은 20kg 도매 가격이 약 17만5000원으로 판매된다. 반면 중국산 재첩은 20kg에 8만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는 2배에 이른다. 해경은 A씨 등이 가격 차를 악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먹거리를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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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 규정, 국가가 '피해 회복' 앞장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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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 사람 떠 있다"...강릉서 '실종' 80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
강원 강릉시 해상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51분쯤 "강릉시 강문해변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이 이후 숨진 익수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실종된 A씨(87)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41분쯤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앞 해상에 빠진 뒤 실종됐다. 이에 강릉해양경찰서와 강릉소방서는 헬기 1대와 구조정 5척, 드론, 인력 57명 등을 동원해 해·육상 집중 수색작업을 펼쳐왔다. 해경은 최초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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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터질라" -12도 예보에…서울시, 올해 첫 동파 경계 발령
오는 26일 서울에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동파 경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동파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또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긴급 복구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는 지난 23일 기준 242건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 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돼 동파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기간 외출할 경우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는 등 사전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이 흐르도록 수도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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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매 상습 성폭행...장애인 야학 교장, '불구속' 송치, 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의 한 장애인 야간 교육기관의 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교장 A씨(50대·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충북 옥천에 있는 장애인 야학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상담을 빌미로 불러낸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언니인 20대 여성 C씨를 이들의 거주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성폭력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씨가 해바라기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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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재판 내일 마무리…징역 10년 이상 구형할까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특검은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해 특검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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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단속 한창인데…경찰 간부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입건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은 지난 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