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기소된 김동희 검사가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검사는 27일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자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가족들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계도 쿠팡의 근무 시스템이 과로와 고용불안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안전한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주최로 '쿠팡 과로사 유가족 증언 및 노동현장 실태 보고대회'가 열렸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은 쿠팡의 근무 환경이 과로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7번은 마감 업무를 진행했다"며 "(물류센터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축구장 2배 넓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택배기사로 일하던 남편을 잃은 이수은씨는 "남편은 하루 13시간 넘는 노동을 했다"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한 날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배우자가 사망한 우다경씨도 "일한 지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습하고 더운 날씨였지만 남편이 일하던 자리는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고 했다.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의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현석 셰프의 식당이 공지한 '안내 및 유의사항'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상은 피해 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안내는 일반적인 식당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파인다이닝에 가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냐", "실제로 파인다이닝에서 노출이 있고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봤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예약 페이지에는 "드레스코드는 스마트 캐주얼이다. 슬리퍼나 플리플랍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길 바란다"는 안내 문구가 필수 체크 사항으로 명시돼있다. 노출 의상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복장을 규정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현석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요청한 택배를 아래층 계단에 던져놓고 떠난 배송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고객 항의에 "따지지 말라"고 응수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택배 배송기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택배 주문한 물건이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런데 집 밖에 택배가 보이질 않았다"고 운을 뗐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고 판단한 A씨는 물건을 찾으러 나섰다. A씨 집은 402호였는데 그가 주문한 택배는 2층 계단에 던져져 있었다.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지정했고, 배송 완료 메시지에도 문 앞 배송 완료라고 적힌 것을 본 A씨는 배송기사에게 "402호인데 (물건은) 왜 2층 계단에 던져져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배송기사는 "문 앞 배송 원하시면 OO(다른 택배사)으로 시키세요"라며 "따지지 마세요. 무릎 작살났으니깐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A씨는 "제가 주문한 건 9㎖ 용량의 미니 고체 향수로, 충격받을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며 "택배업체에 항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인데 혹시나 (배송기사에게) 보복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팀장급 전보>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지난달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시내버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는 A씨가 운행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등 13명이 다쳤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1절을 앞두고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독립운동가 비하 콘텐츠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틱톡 등 SNS에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속 김구 선생의 사진에는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느냐"는 조롱 문구가 삽입됐다. 반면 이완용의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라는 긍정적 문구가 적혔다. 서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콘텐츠를 간혹 본 적 있다"며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 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주변 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존처럼 반대 입장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다른 요소가 없으면 (반대)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과거 권고 내용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오영근 상임위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성명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도입돼 7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형사 범죄가 증가하고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오면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객이 맡긴 28억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매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2일 고객들이 세공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구매해 달라며 건넨 현금 등을 챙겨 잠적했다. A씨는 지인의 금은방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8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돈이 넘는다. 잠적한 A씨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술에 취해 아내와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10대 아들 C군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군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팔굽혀펴기 20회를 시키거나 C군 등을 팔꿈치로 찍어누르고 주먹과 발로 4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고 있던 B씨에게도 다가가 '애가 이런 상황인데 잠이 오냐'며 무릎을 꿇린 뒤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C군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2023년에도 가정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업체에서 발행하고 보유 중이던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서는 계정 주인 모르게 옮겨진 해당 업체 코인이 대량 매도된 후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계정에 남아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긴 상태로 2021년 11월 임의제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