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파두의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파두 경영진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대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파두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생기업인 파두가 대기업 A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의 대표이사가 당시 A사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돼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매몰됐다. 18일 송파구청,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27톤 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공사장 인부 60대 남성 1명이 매몰됐으며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보고 현재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작업자는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구조를 마친 뒤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청은 "오후 3시20분 잠실동 30 공사장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에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해당 구간을 우회하길 바란다"고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 등 중요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임박한 점과 함께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일종의 절충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만들겠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룰 대상 사건의 죄명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게끔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상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은 심정지 상태다. 구본형 서울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18일 오후 3시45분쯤 현장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작업자 98명 중 중상자 1명과 경상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 남성이며 50대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작업자 1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스스로 귀가했다. 나머지 작업자들은 자력 대피했다. 사고는 이날 신안산선 여의도역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 감독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강원도체육회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강원도체육회는 60일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 처분이 적절한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여자 국내부 1위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타월로 상체를 감쌌다. 이 때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는데 이 선수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김 감독을 밀어내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상에선 "선수가 불쾌해 보인다", "성추행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선수를 보호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진 뒤 육상팀 선수들은 김 감독에 대해 평소 언행, 대회 준비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지난 11일 추첨한 '연금복권720플러스 293회차' 1·2등에 동시 당첨 된 당첨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동행복권은 지난 17일 293회차 연금복권 당첨자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A씨는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뜻밖의 행운을 만났다"며 소감을 전했다. A씨는 "복권이 생각날 때마다 로또와 연금복권을 소액으로 구매하는 편"이라며 "일을 하던 중 우연히 복권판매점이 보여 평소처럼 복권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골치 아픈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문득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떠올라 바로 번호를 확인했다"며 "1등과 2등이 동시에 당첨된 것을 보고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오래전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로또 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구매하지 않아 실제로 1등을 놓친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당첨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 논란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역시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으로 약을 받고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 매니저에게 입짧은햇님이 자신의 다이어트 약 덕분에 30kg을 감량했다며 약의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입짧은햇님은 박나래에게 A씨의 약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도 했다. A씨가 입짧은햇님에게 약을 맡기면 입짧은햇님의 매니저가 그 약을 박나래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입짧은햇님과 박나래가 고주파 기계로 땀을 빼는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고주파 기계를 사용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 한 마을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70대)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B씨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1995년부터 B씨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날짜, 행위 등을 특정하지 못해 이 같은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한 B씨 명의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약 1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조 청장 파면으로 계엄 관련 탄핵 소추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신임 청장 임명을 시작으로 조직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헌재는 18일 오후 "(경찰청장은)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라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파면했다. 조 전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단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파면 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 직무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알려진 방첩 사건 대부분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시민 제보가 검거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규정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방첩 치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포상금 제도는 없었다. 방첩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인력도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노리는 사건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IP 카메라(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가 커진다. 온라인에서 IP 카메라로 찍힌 불법 촬영물이 범람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아이디·비밀번호 설정과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수칙 준수로 해킹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 카메라 해킹과 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유포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일부는 판매 대가로 수천만원의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2년 초에도 가정집 7곳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하고 불법촬영물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 한 20대 남성을 구속송치했다. 2017년에는 가정집 등 IP 카메라에 접속해 불법 녹화하거나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 5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