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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색동원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인권위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에

서울경찰청이 시민 제안에 기반해 교통 관리 체계를 개선한 결과 서울 도심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8일 '서울교통 Re(리)-디자인' 프로젝트 시행 8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교통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하면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하는 방식의 교통 관리 사업이다. 서울청은 프로젝트를 통해 접수한 시민 제안 2315건 중 교통 여건상 개선이 어려운 미채택 건을 제외한 1820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프로젝트 효과가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도심권 통행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서울 도심권 통행속도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 감소해왔다. 경찰은 시민 제안을 토대로 20개 도로축의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정체 지점 차로를 확장하는 등 통행속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은 이런 조치로 수년간 이어지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천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때리긴 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경감은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나', '하고 싶은 말 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A경감은 장윤기가 지난 5월 범행 전후로 사용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타이는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목적' 범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사라진 케이블타이는 검찰이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 조치했다.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방치하는 모습은 당시 동료 경찰이 촬영한 채증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전 재산인 15억원이 사실혼 배우자인 '새어머니'에게 돌아가게 생겼다며 자식들이 법률 자문을 구했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5년 전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아버지는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셔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두 분을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부연했다. 그러던 중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반도체 주식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투자 손실'을 인증한 직장인의 글이 화제다. 7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나 어떻게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번엔 진짜 같은데"라며 "주식 10년하면서 마이너스 종목들은 손절 없이 존버(버틴다는 의미의 신조어)했는데 이번엔 손절해야 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손실로 인한 부담을 농담 섞어 표현하며 A씨는 "결혼 꽃장식 퀄리티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좀 우울하다. 고견 바란다"며 자신이 보유한 종목 계좌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계좌 화면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유 내역이 담겼다. SK하이닉스는 약 267만원 손실로 수익률 -7.05%를 기록했고,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약 364만원 손실에 -26.07%,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약 659만원 손실에 -37.52%로 나타났다. 세 종목

검찰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은 진상조사권 발동이 공소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23)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장윤기 부친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찾아내 압수 조처했다. 이 증거물은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그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내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해 영상으로 채증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를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았고, SUV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에게 돌려줬다. 이후 장윤기 부친은 해당 차량을 보름가량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장윤기 부친 주거지에서 케이블타이를 찾아낸 만큼, 부친이 SUV를 수사팀으로부터 돌려받아 이용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수사팀 관계자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을 숨기고, 수익금 지급 등의 의사나 능력 없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 대부분은 채무 변제나 투자 등에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약 10억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

전기 공급 장애로 출근 시간대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신이문역 구간이 2시간여 만에 정상화됐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쯤 창동역~신이문역 구간 하행선에서 발생한 전기공급 장애가 복구됐다. 해당 구간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같은 날 오전 7시29분쯤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도봉산역~지하청량리역 하행선 열차 38개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해당 구간은 하행선 열차가 상행선 선로를 이용해 운행되는 구간으로 상·하행 열차 모두 장애 발생 이후 약 2시간 동안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 60대 여성이 피부과에 갔다가 진료도 못 본채 쫓겨났다면서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말끝에 '요'자를 안 붙인다는 이유로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동네 피부과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당했다는 6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동네 피부과에 첫 방문했다. 접수할 때 보니 의사가 원장 한명 뿐이라,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원장실로 들어갔다. 원장의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A씨가 병원에 온 이유를 설명하던 중에 이 원장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놨다. 그리고 A씨를 쏘아보며 "왜 반말하시냐"고 따졌다. A씨가 "제가 언제 반말했냐"고 물었더니 원장은 "그랬습니다나 그랬어요라고 하지 않고 말끝을 잘라먹고 있지 않냐"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설명을 잘 하려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말끝이 잘렸나보다"라고 해명했지만 원장은 "오늘 병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진료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61)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이송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은 단독재판부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다. 사건이 이송되면서 재판 일정도 조정됐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여성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남경주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