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역세권 쓰리룸 빌라'를 2800만원에 매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화제다. 18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거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2800만원에 역세권 쓰리룸 구옥 빌라 매매, 곰팡이 3000마리 거주 중"이라는 설명과 매물 사진이 첨부됐다. 매물 사진을 보면 건물 내부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검게 변색돼 있었다. 바닥도 심하게 벗겨진 모습이었다. 글 작성자도 건물 내부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잘 아는지 "내부 수리 잘하시는 분이 매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빌라는 인천 부평의 역세권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물 설명에는 방 3개 구조와 교통 접근성이 장점으로 강조돼 있었다. 매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매수할만하다는 의견의 네티즌은 "전체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것 같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태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18년 12월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 친구 10명은 '우정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펜션에 투숙했다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3명이 사망했고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길게는 3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펜션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객실 내부로 유입돼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질식에 이르렀다. 사고는 인재(人災)였다. 보일러 시공부터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져 빚어진 일이었다. ━"입에 거품 문 학생들 쓰러져"…일산화탄소 중독━2018년 12월17일, 수능을 마친 고3 절친 10명은 서울역에서 강릉역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 '우정여행' 인증을 남겼다. 수능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여행길에 올랐다.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게시물은 하루가 지나 추모 공간이 돼버렸다. 학생들은 펜션에 투숙한 다음날인 18일 오후 숨지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펜션 관계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 학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일부는 구토를 한 상태였다.

목요일인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내륙과 전라권 내륙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새벽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산지 5㎜ 미만, 새벽까지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미만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18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건강상 문제로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시작했다.

보이스피싱·리딩방 투자사기·로맨스 스캠·가짜 쇼핑몰 사기 등 이른바 '생활형 사기'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규모 역시 수십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다양하다. 공통점은 피해자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이라는 점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불안·욕망·신뢰를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으로 이용한다. 먼저 접근은 일상 속 메시지나 SNS 광고처럼 가볍게 시작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리적 압박·기망·조작이 강화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 범죄의 구조 안에 갇혀버린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벌어진 사기 조직의 감금·감시 사건은 심각성을 드러낸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폭력·협박으로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콜센터 업무를 강요하는 방식이 드러났다. 이들은 분명 감금과 폭력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사기 범죄를 수행하도록 강제되면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중 구조는 현대 사기 범죄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이다.

호텔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로 밝혀진 가운데 사돈 가족이 류 전 감독 아들 부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채널A에 따르면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류씨의 전 처남과 전 장인이 류씨 부부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 1년 반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달 전 처남과 전 장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류씨 부부는 이혼 소송 진행 중으로 당시 신혼집을 비운 채 따로 살고 있었는데, 류씨가 물건을 찾으러 집에 들렀다가 카메라를 발견했다. 종이상자 속에 있던 카메라에는 영상 녹화, 음성 녹음 기능이 있었다.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에는 남성 2명이 각도를 조절하는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류씨는 전 처남이 감시 목적으로 몰래 집에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전 처남과 전 장인을 고소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가해자인 남성은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집도, 직장도 잃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동지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0시 57분쯤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 베란다로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소지를 없애려 2심 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이나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사안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칭에서 '12·3' 또는 '윤석열' 등처럼 특정한 단어를 빼고 '내·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무부 등 외부관여를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사법부 내부구성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에는 1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최소절차에 지출된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전액 받아냈다. 배상책임 소멸에 이어 소송비까지 돌려받으면서 13년 넘게 이어진 분쟁도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최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506만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이 한국 정부가 그간 국제투자 분쟁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다. 환수액은 최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환율 1477. 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사건의 원 중재판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the event) 원칙에 따라 론스타에 소송비용을 30일 내에 우리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생아를 낳고 유기한 20대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인 20대 산모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 B씨는 구속을 피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를 받는다.

차선을 변경하다 소형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17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2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김장하러 가는 길 눈 앞에서 난 사고"라며 당시 바로 앞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소형차와 나란히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다 주행하고 있던 소형차를 들이받았다. 이 소형차는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다 도로에서 튕겨져 나갔다. 소형차는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올라간 채 멈춰섰다. 둑 너머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는 바다가 있어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 목격자 A씨는 "바로 내려서 (피해) 운전자 내리게 하고 신고했는데 운전자가 엄마뻘이라 가슴 아팠다.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며 "자나 깨나 방어운전 해야한다"고 했다. 다행히 피해 소형차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이니 키가 박나래 '주사 이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키가 지난 9월 한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재조명됐다. 당시 키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돌은 어떤 기준도 없다. 지킬 거 지키고 실망만 시켜드리지 말자는 거다. 사회면에 나오면 안 된다. 좋은 일로만 사회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사람인지라 결백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어떤 일에도 휘말리지 않게끔 지키면서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유명했던 키의 직업의식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이번 논란과 맞물리며 다시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키라서 더 실망" "배신감 든다" "기만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키는 지난 6일 박나래 '주사 이모'와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키 팬들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팬덤은 키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키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열흘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