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박나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말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기 회장은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추정 남성이 기내에서 베트남 공안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다. 17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베트남 여성을 희롱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이 공유됐다. 사건은 지난 14일 호찌민발 부산행 비엣젯항공에서 발생했다.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공안 두 명이 앉아 있던 한국인 남성을 일으켜 세운 뒤 내리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저항하며 몸에 힘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공안에 의해 끌려 나왔다.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함께 올라왔는데, 이 남성은 입국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오열했다. 이때 남성은 태극기가 새겨진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현지 누리꾼들은 "한국 남성이 비행기에서 베트남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해서 하차당했다", "남성이 옆에 앉은 여성을 더듬었다", "비행기에서 여자를 놀리다가 공안에게 끌려갔다"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한국인 누리꾼은 "처음엔 (피해 승객이) 애인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이더라"며 "창피함은 우리 몫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해 가석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이들은 가석방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더해 매니저를 대리 자수하게끔 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는 경우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배우 이이경 측이 MBC '놀면 뭐하니?' 하차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유재석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이경 소속사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7일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이이경 소속사 대표 A씨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이진호는 A씨에게 "('놀면 뭐하니?') 하차 권유받고 '이거 누구 뜻이냐. 유재석씨 뜻이냐'고 물어봤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유재석씨 이름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단순히 그런 거 아닌가. 저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놀면 뭐하니?'가 당연히 누구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겠나. 메인 담당 CP보다 유재석씨가 더 우위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기론 구성 같은 것도 (유재석이) 같이하는 걸로 안다. 그럼 (유재석이) 이 프로그램에서 되게 윗사람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A씨는 "제작진이 계속 '위에서 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나. 메인 PD랑 작가는 아니라더라. 그래서 '위가 누구냐, 유재석씨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MBC 사장이 이이경 빼라고 한 건지, 누가 빼라고 한 건지 저는 모르니까"라고 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내년 1월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내년) 1월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검사 18년, 청와대 1년 8개월, 5선 국회의원 등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우선 가치를 돈이 아닌 명예에 뒀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 직후 청탁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는 통일교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났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 동료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박사 법률대리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17일 "정 박사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정 박사는 2023년 12월 대학원생 A씨를 업무 보조 연구원으로 위촉했다. 이후 정 박사가 지난 6월30일 서울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A씨 스토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7~8월 유튜브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고 정 박사에게 악성댓글 캡처본을 전송하며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 공포심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냈다. 제3자 명의로 된 e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9월엔 정 박사 아내 근무지에 나타나 가족을 위협하는 한편 정 박사 집 앞에 편지와 3D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놓고 갔다.

2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일)'해 100억원가량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20대 여성 B씨에게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B씨 부모가 재력가란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자산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은닉한 현금과 상품권 29억 원상당, 고가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는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집회 시위 관리 기동대가 1만2000명 있는데 1000명 줄일 예정"이라며 "집회가 많지 않으면 민생치안 쪽으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은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달라 복잡하다.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아주 필요한데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건 최소한 우리 정부 있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성명불상의 공범도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A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매니저들은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용'이라며 해당 정보들을 취합한 뒤 이를 도난 사건의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접수된 고발장으로, 추후 단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그를 특수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내년도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이스피싱·마약범죄·관계성 범죄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성과 및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은 올해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부터 높인다.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내년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목요일인 내일(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내륙과 전라권 내륙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새벽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산지 5㎜ 미만, 18일 새벽까지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미만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오늘(17일)보다 5~10도 낮아져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찌른 횟수는 50회에 이른다. 범행 당일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없었다"며 "현재도 A씨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성하고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씨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