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제도화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 체류할 경우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낮아지고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노트북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 형태다. 비자가 정식 제도화되면서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나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483만 원이다. 앞으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비자 발급 기준이 낮아진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외국인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GNI 1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뒤 이성을 만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혼이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후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남성은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한 데 이어 여성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부남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규정은 없다. 기혼이면서도 미혼으로 단순히 거짓 프로필을 작성하고 대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

출근 시간보다 3분 늦었다가 팀장에게 지적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7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출근 1분 늦었다고 트집 잡히는 게 진짜 이상한 회사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재택근무가 줄고 전면 출근으로 바뀌었는데 타임카드를 1분 단위로 관리하더라"며 "생각보다 기계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지하철이 지연돼 3분 늦었는데 바로 팀장에게 연락이 왔다"며 "교통 상황 같은 변수도 있을 텐데, 이런 문화가 원래 당연한 건지, 우리 회사가 유난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도 이런 식인지 궁금하다"며 직장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만 '지각은 1분이라도 지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업무 시작 시간이 9시면 9시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교통 상황까지 고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와 친부 B씨(3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며 "피해 아동은 울고 보채는 방식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영아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 양육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부친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등 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이 이른바 '일베 논쟁'으로 번지면서 일상적인 언어 표현까지 검열 대상에 오르는 모습이다. 혐오 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사상 검증식 공방'이 과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멤버 미나미의 일본 고향집을 방문한 콘텐츠에서 제작진이 "무섭노"라고 말하자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표현이 일베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정치권은 말을 얹으며 논란을 키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SNS에 '서울사람과 일베와 부산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의 표를 공유하며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경찰 동료들 도움을 받아 사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는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경찰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장씨 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장씨 부친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의 자책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장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원룸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장씨 부친에게 넘겨 증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아 경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등 외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단순히 개인 일탈을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부실수사 의혹도━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을 둘러싼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간 증거인멸 등 유착 의혹으로 번지자 본청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초기 수사를 총괄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주요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몸을 떨며 누워 있다가 체포된 60대 남성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 누워있던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거리에 누워 몸을 떨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나왔고, 경찰은 A씨 팔에서 주사 자국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35분쯤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파트 안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가 "친구가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이 새롭게 공개됐다.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는 내용인데 미군 당국의 기밀 공문서인 만큼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 체험관에서 기증식을 열고 관련 기록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자료는 1948년 독도 폭격 사건에 관한 미군 당국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문서 등 총 222쪽 분량으로 원래 기밀문서로 분류됐다가 해제됐다. 해당 자료 중 광복 직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미공개 자료도 다수 포함됐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미군 당국의 기록 및 광복 후 한국에서 생산된 독도 관련 문서 등이다. 주목할 만한 자료는 1948년 6월 8일 독도 폭격 사건 이후 미 극동 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공식 조사보고서다.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성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여조부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