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을 훼손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수배를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식당 테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측에 수배를 요청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의 상호를 사용하는 중식당이 중국 국적 일행 4명에게 훼손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래커와 페인트 등을 이용해 식당 상호와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현지 당국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뒤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전 직원이 출국하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는 비슷한 시기다. 28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해발 1708m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 지난해 설악산 첫 단풍은 10월2일 처음 관측됐다. 평년 첫 단풍 관측 시기는 9월28일이다. 기상청은 정상에서부터 산 전체의 약 20%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본다. 산 전체의 약 80%가 물들 경우에는 절정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설악산 단풍 절정은 10월24일이었다. 평년 절정 시기는 10월17일이다. 기상청은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올해 단풍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전과 첫 단풍, 절정 시기에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 기간은 오는 11월27일까지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별도로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지역 국립공원 탐방로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포함해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강원지방기상청장은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해 가을 정취를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7일 오후 11시34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자신의 이륜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군 행방을 추적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원구 사창동 한 편의점에서 붙잡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추석 당일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5시4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식당에 흉기와 망치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식당에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도 풀리지 않아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4시54분께 용인시 한 타운하우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기지 않은 1층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20대 여성 거주자를 마추지자 그대로 달아났다.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영역으로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를 좌장으로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지평 변호사가 향후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병행한다.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다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을 SNS에 올린 6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이씨는 2023년 12월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씨는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민원 접수 대장을 건네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약 6개월 뒤였다. 이씨는 2024년 6월 보험 가입 입찰 문제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 이미지 6장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지운 뒤 올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칠하고 농약·살충제 추정 물질을 뿌린 중국인 4명이 범행 당일 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 뒷문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간 뒤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를 칠하고 농약과 살충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매장에 머문 뒤 택시를 타고 서울 한 숙소로 이동했다. 피해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들은 이미 오전 항공편을 타고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으로 출국한 뒤였다. 범행이 한국에서 이뤄진 만큼 피의자들이 출국했다고 해서 국내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줘 연봉을 동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홍 대표를 지난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노조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사평가에서 일부 조합원들에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외에도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4월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홍 대표 외 나머지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4년 인사평가'에서 노조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최하위 고과(CC·DD)를 매겨 지난해 연봉을 동결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첨단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율촌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는 'One Center - Multi Practice Group' 구조로 운영된다. 단일 센터를 중심으로 C&F, 부동산·건설, 환경·에너지, IP&Tech, TMT, 공정거래, M&A, 국제통상, 조세, 기술수출입통제 등 분야별 전담팀이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 최적의 조합으로 팀을 구성한다. 센터는 사업 발굴부터 사업구조 설계, 규제 진단, 투자·PF, 인허가,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기 때문에 고객은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프로젝트의 경위와 맥락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하나의 팀으로부터 일관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센터 발족은 단기 사안별 '사건 수임'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 수임'을 채택하고 율촌의 법률 전문성에 더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해 '전략+법률+실행지원' 형태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달 22일부터 '제2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과정은 압수수색 대응, 내부통제, 노동·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 M&A 및 ESG 공시 등 기업 법무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최신 법률 이슈와 실무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현업에 유용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차별 주제는 △기업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1회) △주식회사의 증자·감자·주식병합 등 자본거래 실무, 노무 핵심이슈(2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영업비밀보호 실무(3회)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실무(4회) △도산법 실전 매뉴얼, M&A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5회) △ESG 법정공시 시대의 공시 대응방안, 사례로 배우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6회) 등 기업 법무 전 분야를 망라한다.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월요일 연차 사용을 두고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회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6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회사 단톡에서 지금 싸움 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팀원 7명 가운데 6명이 월요일인 28일 연차 사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팀장은 "한 명만 가능하다. 멀리 고향에 다녀오는 분이나 아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한 미혼 직원이 "저도 4시간 운전해서 본가에 다녀오는데 왜 아이가 있으면 우선권이 생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자녀가 있는 직원은 "애 데리고 이동해보시면 그런 말 안 나와요"라고 답했고 이후 단체 대화방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같은 연차인데도 어린 자녀가 있거나 고향이 멀거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등의 사정에 우선순위를 둬도 되는 걸까"라며 "처음엔 당연히 애 있는 사람이 먼저 아닌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싱글인 사람은 매번 명절 당직, 연휴 출근, 연말 근무 등을 먼저 맡게 되는 회사가 많지 않냐.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등을 유료회원들에게 공유·유포해 온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사진 등 약 2000건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유료 정회원은 약 1000명으로 추산된다. 회원들은 1만5000원을 한 차례 결제하면 사이트에 올라온 성영상물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는 배우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한 유료회원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유료회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등이 사이트를 통해 지속해서 공유·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