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양매화축제에서 판매된 '돌멩이 군밤'이 논란이 되자 지자체가 긴급 점검을 벌였다. 최근 A씨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제 25회 광양매화축제를 찾아 군밤 한 봉지를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설레는 마음에 군밤 봉지를 열며 영상을 찍었는데, 봉지 안에는 군밤이 아닌 돌멩이 3개가 들어있었다. A씨 일행은 "돌이다, 돌", "이런 게 어딨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매화축제 가게 되면 뭘 살 때 꼭 확인하고 사야한다. 무게가 가벼워서 몇 개 들어있나 보려고 영상 찍었는데 돌이 3개 들어있었다"며 "당일투어로 시간이 촉박해서 가서 따지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군밤 1만원이라서 (지역)상품권 6000원짜리 2개 줬는데 거스름돈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2000원을 못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며 "전시 상품을 준 것 같은데 성격상 귀찮아서 신고는 안 할 거다. 지역상품권은 좋은 일에 사용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주한 피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피의자와 동료 관계였던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신변을 보호 중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 몸에서 예리한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가 여러 개 발견되자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A씨와 함께 근무했던 50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국내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2년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평소 A씨를 포함한 동료 기장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는 전날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또 다른 기장 C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소총탄 탄두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모든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이날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의 상처 부위에 있는 탄두를 확인해 세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됐고, 이 훈련과의 연관성을 군에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육군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중지했다"며 "필요시 전 부대 사격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진행해 훈련 재개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양이 목 아래 부위에 소총탄 탄두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상을 입은 A양은 놀던 중 통증을 느껴 학교 보건실을 찾았으며 이후 학부모에게 인계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함을 느낀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군부대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됐다.

수요일인 내일(18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7일 "다음 날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경기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등에서 5~10㎜이다. 전남 남부에는 10~30㎜, 광주·전남북부·전북에는 5~20㎜가 전망됐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10~30㎜, 울산과 경남내륙에는 5~20㎜, 대구·경북 5~10㎜로 예상됐다. 울릉도와 독도는 5㎜미만으로 적게 내리겠지만 제주도는 10~50㎜로, 많은 곳은 70㎜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는 새벽부터 경기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 그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오후 들어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1~5㎝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케데헌' 등장 캐릭터가 그려진 농심 신라면이 등장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약칭 '케데헌')를 공동연출한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의 아내 마렌 구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스카 비하인드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아펠한스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 객석에 앉아 신라면을 봉지째 생라면으로 먹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마렌 구 작가는 한국인 화가이자 유명 작가다. 아펠한스는 배우자의 나라인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합성 아니고 진짜냐" "오스카에 판소리 사물놀이 등장한 것도 신기한데 신라면까지" "맛잘알이다" 등의 반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주제가상을 받으며며 2관왕에 올랐다. 아펠한스 감독은 메기 강 감독과 함께 '케데헌' 시즌2 제작을 앞두고 있다.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주연인 넷플릭스 시리즈 '원터풀스'가 예정대로 올해 2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원더풀스'가 올해 2분기에 공개되는 것은 변동된 게 없다"며 "다만 공개일, 제작발표회 등 홍보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지면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더풀스'는 1999년 뜻밖의 사건으로 초능력을 얻게 된 동네 허당들이 해성시의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싸우는 초능력 코믹 액션을 담은 작품이다. 차은우는 해당 작품의 주연 중 한 명으로 모든 촬영을 마쳤다. 그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며 내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탈세 혐의로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절반에 가까운 운전자가 차로 변경과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에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반율은 70%를 넘겼다. 17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중 왼쪽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준수 비율은 42. 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서울 6곳과 경기 4곳 등 총 10개 지점에서 차량 총 974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 조사자가 주행 중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멸 여부를 관찰한 결과 413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로 변경 직전에 짧게 점멸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이전 구간에서 3초 이상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좌측 방향지시등 준수 실태는 더 심각했다. 전문 조사자가 차량 1214대를 살핀 결과 719대(59. 2%)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출발 이후 뒤늦게 점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국밥집 호석촌을 운영 중인 배우 이장우가 식자재 대금을 미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장우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호석촌은 납품 대금 전액을 계약상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진에 이미 지급했고, 이후 무진이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석촌과 납품업체 사이 계약상 거래처가 껴있으며, 호석촌은 이 업체를 통해 대금 지급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후나스엔터테인먼트는 "A업체와 호석촌 또는 이장우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이장우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무진이 호석촌의 주인이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속사는 "이러한 거래 구조 속에서 중간업체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 측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장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의 메시지는 별도의 '메시지 요청'함으로 분류돼 즉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메시지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의 일명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이 일었고 이후 같은 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조사 및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 뒤 사표를 냈다. 김건희 특검도 이 전 지검장 등 과거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음달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팀이 신청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일은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김 여사도 지난 8월 구속됐다. 그 때 이후로 두 사람이 마주한 적이 없다. 만약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과 김태열 전 미한연 소장, 김 여사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강 전 부소장과 김 전 소장은 핵심적 증인이고 피고인들과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들 진술 내용이 범죄 판단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 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접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 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법리 전례가 없어서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됐다. 당초 경찰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맡겼지만 피의자가 고위공직자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판사들의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판례나 수사 선례가 없는 만큼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