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양윤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사진)를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양 기자가 법조 전문기자로서 심층적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35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로 청년 변호사들의 직역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법조시장 선진화와 분열된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경찰이 강원도에서 대마를 농작물로 숨기고 재배해 유통하려 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건조 후 유통하려 한 60대 남성 A씨와 이를 판매하려던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9일엔 춘천시 인근 도로변에서 재배하던 대마 약 1. 7㎏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춘천시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그루를 재배했고,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 6㎏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책 B씨는 건네받은 대마 1. 7㎏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10월28일 국정원으로부터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전달받고, B씨와의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한 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튿날인 10월29일 경찰은 대마 매수를 가장해 춘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대마 재배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11월6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다.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빅3'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와 서울 중구 대한제분 본사, 서울 서초구 사조동아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둘러싸고 담합을 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경위와 가격 인상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만 공정위 사건은 조사·심의·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이른바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공정위 절차와 무관하게 선제 수사에 들어갔다.

20년 미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무죄 확정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40분쯤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총 세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압수수색은 오후 9시쯤 종료됐다. 앞서 경찰은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자, 유출경로, 유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 쿠팡 전 직원 A씨 이름이 적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방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의 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법협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채 대표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상욱 국회의원,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채 신임 회장은 "향후 협회를 로스쿨과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행동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며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행사를 확대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지회를 창설해 지방 소속 회원들과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랜 기간 직역 수호와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법조계가 청년 변호사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국법조인협회가 앞으로도 청년 법조인을 대표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활동을 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전 연인 A씨(52·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정우는 A씨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 후 범행했다. 이후 지인에게서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야산으로 도주했다. 야산에 숨어지내던 윤정우는 범행 같은 달 1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윤정우는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모멸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서울 키즈플라자를 정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이다.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과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을 조성했다. 이용연령은 4세~12세 아동이며, 이용료는 5000원(돌봄비 2000원)이다. 보호자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둘째로, 2층에 마련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는 강서 권역 초등 돌봄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A씨(4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일련의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에 애도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체포 전 자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생 B양 팔을 잡아끌다가 B양이 거부하며 자리를 뜨자 달아난 뒤 같은 날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불과 2~3초 만에 끝나는 등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제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3년이 아니라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주장했다. 진술에 따라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일본 기업 측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최고 1만20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며 협박성 추심을 이어간 대구 지역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대구 거점 불법대부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영업팀장 3명은 구속 상태로, 총책 A씨(28)와 B씨(28)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으로 지목된 2명은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영업팀원 5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이끈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대구에서 대포폰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접근한 전국 173명을 상대로 5억2000만원 상당을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공범들을 끌어들여 대구의 고층 아파트를 임차한 뒤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팀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전국 채무자들에게 100만~500만원을 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