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고 거래로 산 '비비탄 가스총' 성능을 확인해 보겠다며 행인에게 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45분쯤 하남시 미사역 먹자골목 인근 주거지에서 골목의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 때문에 골목을 지나던 40대 여성 B씨가 비비탄에 맞아 팔 부위 등을 다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총기를 확보, 임의동행 방식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고 거래로 구매한 비비탄 가스총 성능을 확인해 보려고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8일 김건희 특검.

대구 한 공원에서 중학생 무리를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을 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자택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에 있던 중학생 B군 등 4명에게 새총으로 바둑알을 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공원에서 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둑알에 맞아 다친 학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8일 김건희 특검.

8일 내란 특검팀.

<승진>▷부사장 △장인섭 ▷상무보 △박기웅 △이시 △하재헌 △김동우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한만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8일 오전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피터 벤트 브리검 병원에서 3년간 연수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 의대 영상의학과의 국제화를 도모하며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방사선학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했다. 또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단층영상기법 발전에 따른 단면해부학 지식의 필요성을 예측해 세계 최초로 사체를 이용한 단면해부학 교과서인 'Sectional Human Anatomy(인체 단면 해부학)'를 국내외에 출간했다. 1999년에는 'Interventional Radiology(중재적 방사선학)' 영문판을 펴냈다. 고인은 방사선 영상 진단 외에 혈관조영술 등 다양한 비수술적 방법으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인 '행동적 방사선과학(Active Radiology)'의 도입을 주장하며 오늘날 중재적 방사선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지원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으로 검찰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나 함께 저지른 같은 사건처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줄이기 위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형법상 '관련 사건' 개념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인(數人)은 법률 용어로 두 명 이상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과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에만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주 전국법원장 회의에 이어 강한 우려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이날 법관 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과반수를 넘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9일 불러 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쯤 최 목사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