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 또는 금전적 이유를 들며 결근을 자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단 34일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근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5만원권 지폐가 뿌려졌지만 시민들이 이를 주워 경찰에 그대로 돌려줬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뿌려진 지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며 "차들도 다 멈춰 기다려줬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길바닥에 다량의 5만원권이 흩어져 있고 시민들이 이를 줍고 있다. 다만 A씨를 비롯한 시민 모두 이날 회수한 5만원권 전액을 경찰에 반납했다고 한다. A씨는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한다. 차 안에 계신 운전자가 경찰에게 '저 뒤쪽에 훨씬 많다'고 하셨다"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한 200만원 주운 것 같은데 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벌어졌다. 게시글대로 누군가 버스에서 현금을 뿌린 것은 아니고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이 실수로 1000만원가량을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망망대해에서 선원에게 바닷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다 결국 선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선장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고를 취하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리장 B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50대 피해자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해 3월초부터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작업에 미숙하다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들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마음은 급한데 속도를 낼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 5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안양 한 버스정류장. 버스에서 내린 시민 40여명이 초조한 표정으로 4호선 인덕원역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간밤 내린 눈으로 얼어붙은 길을 걷다 여러 시민이 미끄러졌다. 한 중년 남성은 균형을 잃고 큰 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뒤따르던 시민들도 빙판길에 휘청거렸다. 역 인근에서 넘어진 한 시민은 팔목을 매만지며 짧게 신음한 뒤, 급히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20대 여성 고모씨는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린 채 역으로 향했다. 그는 "홍대로 출근하는데, 빙판길 탓에 사람들이 일찍 나올 것 같아 서둘렀다"라며 "길이 너무 미끄러워 펭귄처럼 종종걸음을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출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제설이 안 돼 있어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40대 남성 박모씨도 비슷했다. 그는 "평소엔 차로 출근하는데 오늘은 막힐 것 같아 1시간30분 일찍 집을 나섰다"라며 "버스정류장에서 인덕원역까지 길에 미끄러져 우왕좌왕하며 걸었다"라고 했다.

서울에서 지난 밤 사이 내린 폭설로 112신고 1900여건이 접수돼 경찰이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는 시내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이어졌다. 5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대설 관련 112신고 총 1981건을 접수하고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교통불편 442건(교통사고 166건) △위험방지(안전사고) 1444건 △기타(상담 등) 95건이다. 폭설로 길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밤 서울 서초터널 양재방면 출구 부근에서 결빙으로 인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는 오르막길 결빙 구간에서 버스 바퀴가 헛돌자 경찰관과 사회복무요원 등이 직접 차량을 밀어 이동 조치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는 출근길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5시24분쯤 서울 방향 목동교 위에서 차량 12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버스가 정차 중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승진 및 보임(내정)> △편집국 편집국장(국장) 김필수

민순홍 한국윤리경영학회 학회장(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널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5일 일본 사가현 사가대학교에서 진행된 '2025 추계학술대회 겸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자주 간과되지만 절실한 과제(인구 감소)를 직시하고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 공존과 공영을 향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윤리경영학회와 함께 연세대 ESG/기업윤리연구센터, 한림대 ESG 융합연구단과 일본 사가대 경제학회, 사회과제연구소, 경제학부의 지역정책 연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 5개국 학계,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동아시아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 감소가 단순한 인구통계적 문제를 넘어 경제 활력, 사회적 결속,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이 문제(지방소멸)의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과 내년 합동작전을 펼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한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한다.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내년 10개국으로 확대해 '마약판 코리아 데스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태국·베트남·네덜란드·말레이시아·미국에 더해 내년부턴 캄보디아·독일·라오스·캐나다·프랑스 등으로 공조국을 확대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 양자간 긴급 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2026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이 태국·캄보디아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2개 스캠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5일 캄보디아 거점 대형 스캠 조직과 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조직은 여성을 매칭해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25억8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총책 등 캄보디아 조직원 15명은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포이펫 내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작전회의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경찰과 양자 회담을 갖고 스캠 조직 검거 작전을 요청했다. 이후 충남경찰청 형상기동대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해 작전 계획을 세웠다. 태국 조직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약 1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여성들에게 수사관 사칭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태국 조직원 14명은 검거 당시에도 방콕 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의 전 매니저를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방송에서 전해졌던 그의 주사(酒肆)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일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 채권자는 박나래 매니저들로,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업무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매니저는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박나래는 자택에 홈바까지 구비해놨을 만큼 연예계에서 소문난 주당이다. 그래서인지 술과 관련된 일화도 많은데, 이중 상당수는 술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내용이다. 2016년 3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개그맨 양세찬은 박나래가 술에 취해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었다고 했다. 2018년 SBS '런닝맨' 등 방송에서는 박나래가 전년도 SBS '연예대상' 뒤풀이에서 이광수에게 다짜고짜 손가락 욕을 날리고 아이스크림으로 조세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신현성 민정실장이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총리실에서 지원 및 개선 방안 파악을 위해 방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했다. 신 실장은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행정력 낭비를 막을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총리실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수사관들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방문 전 민정실 직원들에게 검찰청 폐지로 경찰이 수사 핵심 청이 되니 경찰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관내 치안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다. 화성동탄서는 전국 경찰서 중 경찰 1인당 관할인구가 1283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줬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목도리와 검정 코트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한 적 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준다고 말한 적 있나" "다른 선물을 건넨 적 있나"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했는데,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상품 구매내역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