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부장판사 손승우)는 13일 오전 김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비용 중 70%는 피해자가, 30%는 대한민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간 다음 7~8분 가량 머물렀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수사기관은 추가적 진술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피해자 친언니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범인이 범행 당시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졌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제로 원고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반복적으로 탄원해 항소심에서 비로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앞서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직후 성범죄의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등 '짝퉁 명품'을 유통한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국내에 유통하거나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에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업체 사장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약 3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시계·의류·운동화를 판매했다. 구속된 유통업자 A·B씨는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명품 시계 본체를 대량 주문한 뒤 항공 특송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시계 조립상 C씨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게 했다. 제작한 시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달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가짜 명품 의류 412점과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 약 77억원 규모의 의류를 압수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39) 주무관이 공직을 떠난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2월 말 퇴직하기로 하고 전날부터 휴가를 소진하고 있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 중인 그는 짧지만 강렬한 영상으로 10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거느린 공무원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말 임용 7년여 만에 6급으로 승진해 화제를 모았다. 또 같은 해 TV예능 프로그램 '지옥법정'에 출연해 조길형 전 충주시장을 상대로 특별 승진을 요구하는 가상 송사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최초로 MBC '복면가왕'에 출연했다. 당시 그는 "이직 제의를 몇 번 받은 적 있다. 연봉 2배 이상 제안한 곳도 있다"면서도 "이직 생각은 없다. 충주맨에서 벗어난다면 충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나갈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그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게 됐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당분간 재충전 시간을 가진 뒤 새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 '음력설'(Lunar New Year)을 '중국설'(Chinese New Year)로 표기해 논란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기념하는 전통 명절을 특정 국가 명절로 표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애플은 '말의 해'를 맞아 캐릭터화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선보이면서 중국설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중국설 표기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단편 영화 제목에서 중국설이라고 표현해 비판받았다. 서 교수는 "글로벌 기업에서 음력설을 중국설로 잘못 표현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며 "음력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음력설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을 통해 아시아권의 보편적 문화를 중국만의 문화인 것처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벽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매가 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 5층 세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성과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에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0여 명이 대피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재산 피해를 냈다.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96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38분 뒤인 오전 4시 2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집 입구 쪽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은 이날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전연수를 진행해 7억원 넘게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불법 운전연수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3개월간 불법 운전연수를 약 3200회 진행했다. 운전연수 대금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약 7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수익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홈페이지에 가짜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해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연수생들을 속였다. 연수비는 시중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책정해 연수생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연수생이 연수비를 입금한 대포통장의 자금흐름과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체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온(17)이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최가온은 미안함과 감사를 담아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금메달을 걸어줬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 25점을 얻어 우승했다. 최가온은 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다리 부상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금메달을 따냈다.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미국)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까지 경신(17세 3개월)했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최가온은 취재진으로부터 시상대에서 내려와 누구에게 금메달을 걸어준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시상이 끝난 뒤 최가온은 다리를 절뚝이며 누군가를 찾는 듯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최가온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황급히 걸어가 그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줬다. 금메달을 받은 이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조사를 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재치있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소방서에 커피를 두고 왔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시민은 "커피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가 없어 잠시 소방서에 맡겼다. 진짜 다시 가져갈 거니까 민원 넣지 말아달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박스에 캔커피 여러 잔과 함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A4 용지 메모가 놓여 있다. 또 다른 시민도 같은 방식으로 소방서에 커피를 기부했다. 그는 "커피를 좋아해서 지갑 탕진했는데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소방서에 두고왔다"고 밝혔다. 사진 속 장바구니에는 커피 17잔과 함께 "항상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고 적힌 메모가 담겨 있다. 이들의 글에는 "선행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지난번 소방서에 커피를 기부한 분이 부정청탁으로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동생이 몰래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속 재산 문제로 여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자매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 당시 개인적인 일로 바빴던 A씨에게 동생은 "인감과 서류만 보내주면 내가 정리해서 절반을 정확히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믿고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A씨가 연락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남았다"는 말만 했다. 불안해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땅,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이미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다. A씨가 따지자 동생은 "언니가 한 게 뭐가 있냐. 병수발 내가 다 들었다. 이건 내 정당한 몫"이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

경인국철 중동역 선로에 무단 진입한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오후 8시57분쯤 경인국철 중동역을 통과하던 동인천행 급행 전동열차가 선로에 들어와 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을 치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선로에 엎드려 있던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열차에는 약 56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행 하행선 2개 선로 중 1개 선로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돼 열차 지연이 빚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열차 승객들은 중동역에서 모두 하차해 후속 열차로 환승 조치했다"며 "다른 승객 중 부상자는 없고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 경위와 선로 진입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