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뇌물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와 진도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골재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2017년부터 해당 항만시설에서 수차례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토석 운반업을 해왔다. 그러나 B업체는 김 군수가 취임한 이후 A씨에게 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김 군수가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와 진도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김 군수와 A씨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군에 사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건설자재를 대가성으로 받은 혐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12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주하 앵커(52)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엔 '김주하가 아픈 과거사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주하는 자기 에세이를 소개하며 이혼을 결심한 계기와 힘듦을 극복하는 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진행자는 김주하에게 "원래는 결혼을 생각 안 해 볼 정도로 비혼주의에 가깝다고 했는데 결혼하게 됐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며 조심스레 질문했다. 김주하는 "많이들 아는 바와 같이 결혼을 잘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생겼다. 아이 입장에선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가깝지 않나. 근데 그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폭력을 휘두르면 아이는 숨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아이가 아빠하고 똑같이 자랄 게 뻔했고 그럼 또 누군가가 해를 당했을 거다. 그 생각까지 미치자 아이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슬하 1남 1녀를 둔 김주하는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치며 돌아다닌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 50분쯤 제주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cm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무른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전화로 욕설을 듣고 술김에 그랬다"며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길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금요일인 내일(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2일 "다음 날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4도를,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를 오르내리며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5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로 예상됐다.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유로 현직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총경 이상인 고위직은 19명이다. 국무총리실 총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했고 수사 자료와 계엄 당시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6건,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2건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 6명에는 총경 이상 3명, 경정급 3명이 포함됐다.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이 금품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이를 매개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제공한 전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대가로 C씨의 개인적인 채권 추심을 돕고, C씨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400만원의 금품과 함께 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2회, 인당 15만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합계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약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축구선수 황희찬(30, 울버햄튼 원더러스) 측이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황희찬 친누나이자 그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황희정 대표는 12일 OSEN에 "황희찬 선수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도 서비스를 받는 게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며 "우리도 정당한 대가로 홍보와 광고 촬영을 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황희찬 측이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와 슈퍼카 렌트 서비스 업체 'UK 컴퍼니' 측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 보도를 내보냈다. 황희찬이 업체로부터 대여받은 고가 차를 몰다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켰고 한번은 차가 고장나자 도로에 두고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가족 행사 등 여러 일에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고 홍보 요청에는 협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바하나와 UK 컴퍼니 최대 주주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달 비더에이치씨 직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황희찬 측이 황희찬 매니지먼트 총괄을 맡겨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15개월간 비용 지급 없이 서비스와 무상 지원받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11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문건에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통일교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세미나·회의 등에 최소 27번 참석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해외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내용은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