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공소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조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체제 정비보다는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 맞춰 수사 절차의 기준과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하자는 취지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형사절차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으로 불리는 여러 법률이 존재한다"며 "법원조직법, 공소청법, 변호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다수 법률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핵심 주체로 두고 있어 독립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것

"요양원이 굶긴다"는 치매 어머니 말을 믿고 시설을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25분쯤 청주 한 요양원에 휘발유 500㎖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분신하겠다"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 배가 고프다"고 전화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씨는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병을 요양원 현관 부근에 둔 채 라이터만 소지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최영섭 작곡가가 29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최 작곡가는 그룹 '들국화' 베이스 최성원의 아버지기도 하다. 고인은 1929년 경기 강화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작곡가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양대 음악학과 교수, 중앙대 음악교육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대표곡으로는 '그리움 금강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등이 있다. 평생 300여곡의 가곡·합창곡을 남겼다. 1970~1980년대에는 TV와 라디오에서 클래식 해설해왔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월 1일.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회장 일가가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3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29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원영식 회장 일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로 원 회장 가족의 총 누적 기부액은 58억 원에 달하게 됐다. 앞서 원 회장은 지난 2021년 총 100억원 규모의 '굿웨이위드어스(Good way with us) 희망기금' 조성을 약정했으며, 이번에 전달된 3억원 역시 기금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위기 환자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원 회장은 서울 사랑의열매에서 세 번째로 누적 기부금 10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에 가입한 대표적인 고액기부자다. 특히 그의 나눔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2년 부인 강수진씨, 아들 원성준씨와 함께 '가족 아너 소사이어

경남 통영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행방이 20일째 묘연한 가운데 가짜 용의자 사진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고 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통영 강도살인 범인' 등 제목으로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했다. 사진 속 남성은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상태지만 눈매와 눈썹, 눈썹뼈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외국인 같다", "외국인 노동자 아니냐" 등 추측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사건 초기 공개된 수배 전단 속 흐릿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AI(인공지능) 기술로 가상의 이목구비를 덧입힌 사진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SNS상에 퍼진 사진은 경찰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니다"라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시 한 마을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CCTV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소재로 한 각종 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5화 한 장면을 패러디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장면은 극 중 우진 엄마가 담임 교사에게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 아빠도 화가 많이 났어요"라고 항의하는 장면이다. 패러디된 장면에서 우진 엄마는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고 자막에는 "홍명보씨,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라고 적혔다. 이 밖에도 축구 팬들 실망감을 담은 다양한 패러디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대한민국 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한국팀 경우의 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 남았다"며 "인천공항 1터미널이냐 2터미널이냐"라고 적었다. 대표팀 귀국 장소를 월드컵 '경우의 수'와 연결해 패러디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기

"원고 ○○○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한 지적장애인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번째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은 이지리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판결문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던 표현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는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다. 판결문에는 A씨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구청의 결정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읽

극장을 찾은 여성들이 앞 좌석 시트에 맨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롯데시네마 모 지점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여성 2명이 각각 앞 좌석 등받이 윗부분에 맨발을 올린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앞에 사람이 없으니 맨발은 문제없다'는 의견과 '다른 관객이 남의 발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럴까", "저런 사람 한둘이 아니더라. 가족이 단체로 저러는 것도 봤다",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맨발이든 아니든 좌석에 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영화관뿐 아니라 KTX, 고속버스 등 다수가 함께 쓰는 시설에 발을 올리는 행위는 예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란돼 왔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배우 이영은은 지난 3월 영화관 소파 좌석에 신발을

옆집 택배가 문 앞에 또 그대로 있었다. 벌써 여러 개째 쌓인 상태였다. 집주인은 홀로 사는 60대 남자. 평소 말을 붙여도 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 대인기피증이 있나 싶은 정도였다. 충북 영동 한 아파트에 사는 홍정순씨(가명·67)는 그런 옆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일이었다. "혼자 사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마트에 나오셔서 빵이나 커피 사 가시고요. 음식도 주로 사다 드시더라고요. 소통이 좀 되는 분이면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평소 택배를 빨리 들여가는 편은 아녔으나, 이리 오래 놓인 적도 없었다. 어쩐지 불안했다. 홍씨는 사흘간 살펴보다 남편에게 부탁했다. 옆집에 가서 초인종 좀 눌러보라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관리소장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듯 했다. ━일주일만에 경찰에 신고…동생 찾아와 문 열어━며칠이 더 지났다. 옆집 택배는 여전히 문 앞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곳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9일에는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했다. 은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은씨는 "인용 여부는 수요일(7월1일) 나오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하라고 했고, 공탁금 2000만원에 보증보험료 2000만원을 내야 해서 총 40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작성한 금전 공탁서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채권자 은현장'과 '채무자 김세의' 이름과 함께 공탁금액 2000만원이 적시돼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고 가압류 제도 남용을 방지할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