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범행했다. A씨는 차량 발판에 오르는 B양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어린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했다. 그는 학원차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C양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도주하던 3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광주 한 호텔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일 뉴스1은 경찰과 광주소방본부의 말을 빌려 이날 오후 1시12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남성은 사기 혐의를 받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쫓기던 중이었다. 그는 도주하던 중 광주의 한 호텔 객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경찰을 피하려고 스스로 창문을 넘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강서구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A 교사는 전날 수업에서 원생을 원통 안에 넣은 뒤 매트로 누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측이 학부모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와 원생 피해 등을 확인 중"이라며 "증거가 나오는 대로 부산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A 교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또 다른 2명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모텔 객실의 화장실 안에서 10대 등 심정지 상태인 2명과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1명을 발견했다. 또 모텔 건물 밖에서 30대 남성 1명도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심정지 1명과 중상 2명을 인근 병원에 이송했다. 나머지 심정지 1명에 대해선 치료 병원을 찾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된 3명은 모두 흉기 피습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약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분리 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구형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만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하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있고 모든 공범이 법대에 섰지만, 피고인만 예외였다.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수원고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같은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대표도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서역에서 유권자들 5명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3일 서울중앙지법.

3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세력 완전 청산" 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관 집회에서 구호가 울렸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집회가 벌어졌던 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행사가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집회 측 추산으로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세력이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인천에서 국회로 달려온 이주남씨(55)는 "이번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도 기각됐다. 아직 내란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회 2시간 전부터 인근 카페에서 대기하던 박의선씨(42) 역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만 바뀌었지 계엄에 대해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계엄 자체가 대역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조업에 30년 넘게 몸 담은 김모씨(56)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도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내일(4일) 전국 대부분이 찬 공기 영향권에 들면서 최저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겠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14도 △강릉 -6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2도 △울산 -4도 △제주 5도 등으로 예상된다. 예상 낮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8도 △울산 6도 △제주 11도 등이다. 중부와 호남, 제주에서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는 전날부터 누적된 적설이 계속되며 3~8㎝, 일부 서해안은 10㎝ 이상 눈이 더 쌓이겠다.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의 예상 적설량은 1~5㎝, 대전·충남 남부·충북 중남부는 1㎝ 안팎이다.

여당이 입법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관여하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란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권의 과잉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도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직전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가 심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 △헌재소장이 추천하는 3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재소장이 전담재판부 추천권에 관여한다고 하면 결국 헌재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역할을 하는 것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돼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