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인의 늦깎이 공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70대 아내 B씨가 누워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 쓰레기 등을 모은 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이불로 덮는 등 불을 꺼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가지다가 이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전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측에서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15일 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오전 9시쯤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이 늦게 오면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20분쯤 시작됐다. 그 사이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당시 전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를 수사 중이다.

목요일인 내일(1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춘천 8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상된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일 오전까지 인천, 경기도, 충청권, 전남권내륙, 경남서부내륙 등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제지된 사실이 알려지며 조력존엄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외에서 조력존엄사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다 자녀의 112 신고로 공항에서 제지됐다. 경찰은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며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력존엄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력사망'으로도 불린다. 자기결정권 존중과 생명경시 우려가 맞서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도입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존엄사을 합법화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전 검사는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검사 등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숨진 남편이 사건 발생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03년 7월9일 오후 8시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고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토대로 장씨의 계획 살인을 의심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 약 9억원을 노리고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장씨는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탈북 유튜버가 북한 내 이른바 '기쁨조' 선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일 배우 전원주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에는 탈북 14년 차 유튜버 한송이가 출연했다. 영상에서 전원주는 "내 고향이 개성이다. 나는 1·4후퇴 때 넘어왔다"라고 말하며 한송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대화 중 한송이는" 북한에서 예쁜 여성들은 기쁨조로 선발되기도 한다"며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키, 집안 배경, 정치적 충성도가 중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키가 165㎝ 정도는 돼야 하고, 무엇보다 '뿌리'가 중요하다"며 "뿌리부터 빨갱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예쁘고 키가 돼도 부모님이 북한에서 산삼밭 지주였다? 그러면 혁명 반동 군자로 처단당하는 집안이라 갈 수가 없다. 집안이 혁명 계층이 아니거나 해외에 친척이 있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전원주가 "기쁨조 되려고 성형도 했냐?"고 묻자 한송이는 자신은 탈북 후 피부과와 리프팅 시술을 받아 관리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1심 판결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해당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전 검사와 지인이 그림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그 외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한 반면 김 전 검사가 오빠 김씨의 그림 구입을 대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의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김씨가 김 여사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므로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을 고려할때 특검이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이라고도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회사 소유의 주식을 매도해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라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신장유래세포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수반되는 후속행위를 명시적으로 해야 인정되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그 자체의 이름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둘 것이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의 전권을 갖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있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신 의원 질문에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신 의원이 "이런 견해를 당정 협의 등에서 설득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료보전명령 위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 접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면서 관리자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쿠팡 측의 자료보전 명령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건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쿠팡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일간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웹 로그 삭제건을 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앱 로그 삭제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19일 쿠팡에 자료보전명령 했지만 쿠팡이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은 앱 로그를 6개월 단위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