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초 3월 열릴 예정이었던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이 약 한달 연기됐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이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3월24일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여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렸다.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한 시민들이 '아동 안전 시민 영웅'으로 선정됐다. 편의점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점주는 별도의 특별상을 받았다. 경찰청과 BGF리테일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 사옥에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시민 안전을 지킨 시민 영웅을 선정해 포상하는 '2026년 안동안전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었다. 아동 안전 시민 영웅으로는 박한균씨와 심우철씨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8일 맨발로 골목길을 배회하다 차도로 뛰어들던 세 살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보호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감사장을, BGF리테일은 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했다. 권대근 CU 경주초당길점 점주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해 'CU엔젤스 특별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권 점주는 지난 1월2일 점포 내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000여만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씨의 지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서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상반기 검사 인사 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며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조치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고 영장 신청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체포·통신 영장은 2023년보다 각각 25. 7%·12%·12. 7% 증가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허가장·허가서 및 요청서 포함) 처리 업무를 한다. 또 경찰의 법령 위반이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경찰의 불송치 기록 송부 사건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의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계방송은 전례와 같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팔로워 300만명을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비서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인 척 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패션 인플루언서 천신은 지난달 24일 6년간 근무했던 비서 장모씨가 하버드 의대 재학생으로 신분을 위조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천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품 의류를 입고 소지품을 든 채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천씨가 찍은 사진 중 SNS(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은 것들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자신의 얼굴로 바꾸고 보정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 그는 중국 동부 저장성에 거주하며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도 해외 유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IP 주소를 변경해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달 '똑똑한 여성의 성장'을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시청자들로부터 114만위안(약 2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장씨는 누리꾼으로부터 사진 속 장소가 천씨의 집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자 자신이 천씨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증명하려고 천씨의 집 위치 정보를 보냈다.

남편의 외도를 용서했지만, 의심이 계속돼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연애와 결혼 기간 포함 총 9년을 함께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잘해줬다. 저와 취미나 공감대가 비슷했고, 다퉈도 길게 가지 않고 금방 해결되곤 했다"며 "그래서 저는 평생 큰 문제 없이, 죽을 때까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연자는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다. 사연자는 잠든 남편 휴대폰에 '자기야 어제 너무 시간 짧았어. 우리 언제 또 데이트할 수 있어? 나 자기 품에 안겨 있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외도 상대는 회사 후배였다. 앞서 남편은 사연자에게 상간녀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한 지는 한 달 정도였다. 아내는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자는 남편을 깨워 추궁했고, 남편은 깜짝 놀라 손발을 떨면서 "미안하다.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B씨 얼굴과 목,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0년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만난 사이였다. A씨는 퇴사한 뒤에도 B씨와 교류를 이어왔고,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의 청구 시점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등 관련 절차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져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

로또 모바일 판매가 시작된 9일 정오 서울 종로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하는 손님은 단 한 명뿐이었다. 출입구 옆에 '로또 1등 당첨 판매점', '명당 판매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만큼 평소 점심시간에는 로또를 사려는 손님들로 붐벼 줄을 서야 했던 곳이다. 점주 A씨는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아무래도 우리 같은 판매점들은 타격을 받지 않겠냐"며 "상권이 좋은 편인데도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최근 매출이 안 좋다. 이제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졌으니 젊은 사람은 귀찮게 매장에 오지 않고 모바일로 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구매 한도가 5000원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이상으로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24년 운영해도 용돈벌이 수준", '복권 명당'만 남고 빈익빈?━그동안 모바일 구매가 불가능했던 로또가 이날 정오부터 평일 회차당 1인 최대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에서는 평일(월~금요일)에만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총 5000원이다.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받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A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앞으로 선지 먹지 말아야지" 등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A경위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 등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휴일에도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뜻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