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원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이 운영하던 병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A 병원이 최근 보건 당국에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당시 병원에 남은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운영해 온 해당 병원은 2024년 5월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30대 여성 환자가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숨진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 당국은 병원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 투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양씨 포함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폐업으로 병원 운영은 종료됐으나 의료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수사 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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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 불구속 송치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45)이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주현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옥주현 측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서 당시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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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작 여론조사를 13번 돈주고 샀겠나…특검에 분노"(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런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받지 않겠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캠프'에서 명태균씨 측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오 시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상납 기소"라고 반발했다. 입장문을 낸 후에는 시청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직접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하명특검'이라고 주장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검 주장대로라면) 처음에 2개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 보고 부풀리는 수법을 쓴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후에도)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 된다"며 "조작된 여론조사인 것을 알면서도 13번을 돈 주고 구매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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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
■정철주씨 별세,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12월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40분,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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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 유족들, 공청회 중단·항철위 독립 주장…밤샘 농성 돌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공청회 중단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독립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면담 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밤샘 농성에도 돌입한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항철위에 있어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국민에게 12·29 참사를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했다. 유족에게는 셀프·깜깜이 조사로 일관하며 죽은 새와 조종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고 발언했다. 또 정부가 유가족 의견을 무시한 채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항철위는 오는 4일과 5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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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물 안나온 게 직원 탓? 40대 벌금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입주민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맡은 직원 B씨에게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거주지에 물이 나오지 않자 이를 항의하다가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이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재판부는 "B씨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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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등 혐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조합원 여성을 살해하고 60대 조합원 여성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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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니 반짝반짝...희토류도 넘치는데 3500톤 금맥 터진 '이 나라'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금 매장지가 발견돼 화제다. 베트남에 이어 중국도 대규모 금 매장지를 찾아내면서 금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과학 전문매체 사이언스얼랏은 중국에서 발견된 금광을 집중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약 2000톤(t) 규모의 금 매장지 두 곳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금 매장지 두 곳은 중국 중부 후난성의 '왕구' 금광과 북동부 랴오닝성의 '다둥거우'다. 이는 중국에서 확인된 금광 가운데 최대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추가적인 지질 조사를 거쳐 실제 매장량이 확정되면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왕구 금광 한 곳의 가치만 해도 6000억위안(약 11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탐사에 참여했던 첸 루린 중국 국토자원국 탐사원은 "시추한 암석 코어 중 상당수에서 금이 맨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왕구 금광에는 깊이 2000m까지 총 300t, 3000m까지는 1000t 이상의 금이 묻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둥거우 금광은 왕구 금광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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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낙원은 없다…'김부장' 작가가 말하는 직장의 소중함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원작자인 송희구 작가가 사회 초년생들에게 "직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건넸다. 송희구 작가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조언을 해 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요즘 젊은 분들이 직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직장은 진짜 소중한 곳"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 작가는 "직장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에 더해서 나의 종잣돈도 마련할 수 있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나서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앉아서 몇 분만 해도 월 1000만원 벌어요' 이런 게 참 많다. 그런데 이걸 믿고 따라가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들게 출퇴근하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늘 오면서 9호선에 껴서 왔는데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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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쿠팡 유출, 단순한 기업 보안사고 아냐"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응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보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IP 추적 등 국제공조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수본은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주거침입절도 등 범죄 발생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상세 관리할 예정이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상에서 유통·판매되는지 여부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등이 유포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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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재명 대통령인데"…경찰, 가짜계정으로 금품 요구한 가계정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돼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 직함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계정엔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이 게시됐다. 이 가짜 계정은 특정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든 피싱 사기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다"며 "최근엔 무단 도용 뿐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하니 허위정보를 특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유포된 대통령 사칭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내용의 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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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특검 인계사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국수본은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이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계엄 관련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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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간 '춘삼이' 셋째출산?…배냇주름 새끼 돌고래와 유영
수족관에서 자연으로 돌아간 제주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새끼 돌고래와 함께 목격돼 세 번째 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는 지난 10월쯤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춘삼이는 2009년 제주 연안에서 불법 포획돼 약 4년간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2013년 7월 '제돌이'·'삼팔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야생에 방사됐다. 당시 나이는 13세로 추정됐다. 이후 2016년과 2023년 한 차례씩 출산했으며 이번 출산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연 복귀 12년 만에 총 세 차례 번식에 성공한 셈이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지난 11월12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춘삼이와 함께 유영하는 배냇주름이 선명한 새끼 돌고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배냇주름은 새끼가 어미 배 속에 쭈그린 채 성장하며 생긴 주름의 형태가 출산 후 일정 시간 무늬 형태로 보이는 것으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