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맞춰 인파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개존·15개 구역으로 나누고 총경급 책임자를 배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BTS 컴백 무대와 관련해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어존·핫존·웜존·콜드존 4개 존으로 구역을 일차적으로 나누고, 15개 구역으로 다시 세분화한 다음 구역마다 총경급 구역 책임자를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26만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비 경력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어 진행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인터넷상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얻는 등 정보통신망법 관련 범죄나 빙자 사기, 인터넷상 유해 협박 글을 올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이버 수사대 전담팀을 지정해 사전 모니터링하고 발생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장시간 연속 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방청에 현장 회복지원차량을 확보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5일 깅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에 회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2025년 4월 경북 의성 지역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3~5일간 교대 근무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소방청 측은 당시 산불이 국가 재난급 상황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 무료 출입증 사적유용' 의혹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시의원뿐 아니라 핵심 측근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인 조사에 임하겠다"며 "핵심 측근들이 어떤 관계로 김 전 시의원과 이어졌으며 공천 헌금 조성 의혹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장은 "(핵심 측근들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조성과 쪼개기 차명 후원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들"이라며 "게다가 CES 방문 기간에 김 전 시의원 관련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김 전 시의원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티켓 11개를 입수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물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종숙씨 별세, 방문신(한국방송협회 회장·SBS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7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월 10일 오전 8시30분, 장지 예산추모공원. (02)6986-4440.

경북 문경시 한 사찰 인근에서 산악회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고기를 굽고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 너무한 거 아닌가요'란 제목으로 사진 두 장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야외에서 단체로 모여 플라스틱 테이블을 펼치고 고기 굽는 모습이 담겼다.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버스 한 대가 주차돼 있다. 다른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 글쓴이는 사찰 인근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바로 위에 천주사가 있다. 주차된 버스에 '○○○ 산악회'라고 쓰여 있더라.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절 앞에서 고기를 굽다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왜 저러냐", "산에서 불 피우는 걸 보니 제정신 아니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질까 봐 무섭다", "상식과 양심은 어디 갔냐"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던 30대 사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쯤 세종시 어진동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남성 1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망한 A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세청 소속으로 지난달 초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파견된 신입 사무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고, 마지막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등 타살 정황이 없어 변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 관가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서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바 있다. 이 화재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해 배터리와 서버가 소실됐고, 이로 인해 정부 전산시스템이 약 두 달간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개발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사이트 개발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스테이킹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5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협력해 전문 기술 영역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을 확보했고 지난 6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폭파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학생을 상대로 7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허위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7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의 근무 수당과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확정했으며 최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소송 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경찰청의 손해배상액까지 합산해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남양유업 주식회사(남양유업)를 대리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화우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2년 8월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자사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남양유업이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포장용기에 초록색과 흰색의 조합,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표시 등이 유사하다는 게 서울우유의 주장이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앞서 외압 행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9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 출석 전에 취재진을 만나 "쿠팡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혀 강요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엄 검사가 상설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엄 검사는 "당시 쿠팡 근로자들은 내일 결근해도 되고, 오늘은 쿠팡에 속하다가 내일은 다른 기업에 가도 불이익이 없는 분들"이라며 "근무하는 장소,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이나 쿠팡과의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며 "쿠팡과의 유착을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뒤 종업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총 185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후 술값 결제 문제로 종업원 B·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쳤고, C씨의 머리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6병과 담배 1갑·과일 안주·서비스 이용료 등 총 24만5000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경찰청 국수본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본부장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공안부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우리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박 본부장은 중국 공안부와 범죄 대응 협력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부속서에는 기관별 전담 연락 창구 지정과 정기적인 실무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공유를 비롯해 범죄수익 추적, 국외 도피 사범 검거 등 공조수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양국은 MOU를 통해 △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