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제2의 김창민은 막아야 한다④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력은 일상이 됐고, 사법시스템은 제 역할을 못했다. 느린 걸음을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도 부족했다. 남겨진 가족이 외롭지 않게, '제2의 김창민'을 막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본다.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만 남겨지면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돌봄이 단절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거론된다. 느리게 성장하는 발달장애인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2023년 기준 26만7206명으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여전히 '가족 책임'이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실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 제공자는 △배우자(37.8%) △부모(21.2%) △자녀(18.5%) 등 가족이 82.1%를 차지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가족 의존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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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무단 착석 제지하자 소란…50대 외국인 체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50대 외국인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기내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승무원들은 A씨를 제압한 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안전 보장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는 A씨 소란과 상관없이 정상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에게 체포당한 A씨를 인계받았다"며 "현재는 A씨를 석방했고, 그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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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방도?" 카메라 12만대 '탈탈'...성착취물 사이트에 팔렸다
가정집·사업장 내 아이피(IP) 카메라를 해킹한 해킹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는 해킹 과정에서 탈취한 영상을 성 착취물로 제작한 뒤 이익을 얻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가정집·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A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포된 4명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이 없는 B씨는 약 6만3000대 카메라를 해킹한 후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그는 35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고 성착취물을 해외사이트에 팔았다. 회사원 C씨는 카메라 7만여대를 해킹해 648개 편집 영상을 제작·판매했다. 이 영상으로 1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사이트에 최근 1년 동안 게시된 것 중 62% 상당이 B·C씨가 판매한 영상이었다. 다만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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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처분 잘못"
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부터 2020년 9월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하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이를 실행하는 '가점부여 행위'를 했다며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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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고 만남 추구해?" 인턴 성희롱한 공기업 부장...법원 "해고 정당"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공기업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A공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공기업에 다니는 부장 B씨는 2023년 지사 근무 당시 낮은 직급의 직원인 C씨와 D씨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C씨가 인턴일 당시 멘토이자 정규직 전환 평가 담당 상사였다. D씨는 B씨와 같은 부서 대리였다. B씨는 C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 신고 당한 뒤에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벌였다. 또 D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 개인 용무 지시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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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서 숨진 여성·영유아 모자 관계…경찰 수사
대구의 한 주택에서 모자 관계인 여성과 영유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7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한 3층짜리 주택에 A(여)씨가 숨져 있고 함께 있던 아들 B군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119구급차 등 차량 7대와 소방관 등 인력 18명을 현장에 투입해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B군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방 안에서 혈흔 등 외부 침입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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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몰던 BMW 음식점 돌진, 7명 사상…국과수 "급발진 아냐"
지난 8월 차량 돌진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이 나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1일 "감속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60대 A씨 차량 결함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2시쯤 용인 수지구 상현역 인근 도로에서 BMW를 몰다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80대 여성 B씨가 숨졌고 또 다른 8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이 외에도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10대 여아, 8세 남아 등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B씨 등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당일 장례식을 마치고 해당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MW는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해당 음식점 철제 난간과 대형 유리창을 들이받고 B씨 등을 충격한 후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외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감속 페달을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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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규어 차에 불 지른 20대 아들 구속, 만취 상태였다
경기 수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어머니 소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8분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어머니 소유 재규어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차장에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20여 분 만인 오전 8시 13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차가 완전히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 "내가 엄마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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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항소 대신 항소포기?…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검찰은 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꾸준히 비판이 제기된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 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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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중 "저 사람 실종자"...유튜버·시청자가 가족 찾아줬다
한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실종자를 찾은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유튜브 생방송 중 실종자를 찾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1일 밤 촬영됐다. 당시 채널 운영자는 광주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다가 인형 뽑기 가게에서 파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을 마주쳤다. 그는 남성과 함께 인형 뽑기를 한 뒤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23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채널 운영자는 나이를 듣고 "23살 맞아? 23살 외모가 아닌데"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되물었다. 남성은 채널 운영자가 사준 음료수를 마시며 이름이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이때 "저 사람 제보할 게 있다"는 한 구독자 댓글이 달렸다. 이어 채널 운영자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실종 안내 문자'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김모씨(남, 44세). 178㎝, 65㎏. 파란색 점퍼, 검은색 긴 바지, 검은색 운동화, 안경 착용'이라고 방금 본 남성과 비슷한 인상착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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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절도 영상 싹 퍼져…"나 어떡해" 밤새 카톡 여고생 사망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이 자신의 범행 사실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포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모(18)양은 9월2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의 부친은 "딸이 불법 유포된 CCTV 영상 사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됐다"며 "극심한 절망감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사망 전 학교 근처의 한 무인점포에서 2~3차례 계산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 훔친 아이스크림 가격은 다 합쳐 5000원상당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무인점포 사장이 이양의 범행 사실이 담긴 CCTV 영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사장에게 건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공부방 대표는 학원생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며 "누군지 알아봐라. (아이스크림) 절도범이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삽시간에 군내 모든 학교에 모자이크도 안 된 영상이 퍼졌고, 이양의 오빠한테도 전달됐다. 오빠는 9월22일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무인점포 사장에게 전화해 다음 날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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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이 저기에"…새벽시간 불길 치솟은 대구 서문시장[뉴스속오늘]
9년 전인 2016년 11월 30일 새벽 2시8분쯤 대구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1지구와 4지구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화마는 4지구로 옮겨간 뒤 건물 1층을 모두 태우고 2~3층까지 번졌다. 4지구에는 한복과 침구류, 원단 등을 판매하는 점포가 밀집돼 있던 탓에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97대와 인원 7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전통시장 특성상 불이 급속도로 확산돼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점포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시장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상인 대부분이 겨울용 옷과 이불, 원단 등을 잔뜩 준비해 놓은 상태여서 피해가 컸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60대 할머니는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건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70대 가방판매점 상인은 "전 재산이 저기에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소방은 6시간 넘게 화마와 싸워 주불을 잡아냈다.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4지구 내 839개 점포 중 679곳이 잿더미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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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낮 최고 21도' 포근한 날씨 속 일교차…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30일은 낮 기온이 최고 2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튿날 아침 최저 기온은 2~12도, 낮 최고 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춘천 5도 △강릉 9도 △대전 8도 △대구 5도 △전주 8도 △광주 7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3도 △강릉 17도 △대전 17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날(29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