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제조기업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거래소의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금양이 재감사를 받아도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금양 측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양 대리인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장폐지 요건 중 횡령이나 배임 외에 회계감사 관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거래소는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거론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양 측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가처분 신청서 등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절차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거래소 대리인은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후 흉기를 준비했으며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그런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했으며 B씨 집에 찾아가서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작정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 친딸이 함께 있었는데 B씨는 흉기에 찔려서도 딸이 다칠까 봐 끝까지 A씨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법률 대리인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24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이씨를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완전 승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 가족에게 알리

■이종식씨(백퍼센트 대표) 별세, 조아라씨 배우자상=2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용인선영.

홍대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미군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주한 미군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자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지만 B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특정하고 지난 4월16일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환율 덕분에 한국에서 쇼핑하기 좋아졌어요. 머무는 기간도 늘리려고 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앞에서 만난 미국인 테일러(28)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월에도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이번에 환율이 더 올라 지난 여행 때보다 부담이 적어졌다"며 "100달러를 추가로 환전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동 일대 환전소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손님이 몰릴 때는 환전소 밖으로 5~6명가량의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환전소마다 걸린 환율표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곳을 찾는 모습이었다. 명동 일대 환전소에서 달러는 1515~1525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지난달 15일부터 1500원 위에 머물고 있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1500원대 환율 지속 기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1거래일을 넘어섰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대만인 관광객 앤드류 첸씨(32)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김호중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체육단체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 여성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최근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2시간가량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가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끝까지 봉쇄를 지켜낸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검찰의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된 천대원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장,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에는 평검사가 2명씩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에 우선 주어진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조사단의 규모와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튜버 원지가 호주 여행 중 인종차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에는 '갈수록 대환장. 망한 호주 여행 (채코제, 캡틴따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원지는 동료 여행 유튜버인 채코제, 캡틴따거와 함께 호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예약한 캠핑카 차량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 이들은 캠핑카 업체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직원은 사과는커녕 "당신이 어딘가에서 빈대를 옮겨왔을 수도 있다"며 되려 원지 일행을 탓했다. 원지는 자막을 통해 "절차가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표정, 말투, 행동이 무시 모드라 점점 기분 나빠지는 중"이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원지는 현지 코디네이터와 통화해 보라며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러자 직원은 "솔직히 당신 핸드폰은 만지고 싶지 않다. 나는 아이가 있다. 혹시라도 뭔가 있다면 만지고 싶지 않다"며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것을 요구했다. 원지는 자막을 통해

강원 고성 초도해변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고등학생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강원도소방본부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4분쯤 고성군 초도해변 인근 해상 해초에 시신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시신을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일초도해변에서 실종된 10대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실종됐다. A군은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차 고성에 왔다가 친구 3명과 함께 인근 해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해변에는 최대 파고 5.6m로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 소방, 고성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같은해 2월14일 A씨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산아는 21~25주차로 추정됐다. A씨 남편인 B씨는 사산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