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홀로 지리산 등산에 나섰던 60대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지리산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러나 A씨가 돌아오지 않아 이튿날인 7일 A씨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고 전날 오후 2시 11분쯤 삼장면 일원 계곡 물속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뎌 계곡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이 오비랍토르류 공룡의 알로 확인되면서 약 1억년 전 백악기 후기에 한반도에 대형 공룡이 서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승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원과 백인성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과 명예교수 연구팀은 2010년대 다대포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페이퍼스 인 페일리언톨로지'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발견된 공룡알의 미세 구조와 약 310도에 이르는 열변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에는 최소 두 종류의 공룡알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중국 저장성과 허난성 등에서도 발견된 동아시아 고유종인 모자이쿠리투스알(Mosaicoolithus)과 동아시아 및 북미 백악기 퇴적층에 널리 분포하는 마크로엘롱가투스알(Macroelongatoolithus)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로엘롱가투스알은 기존 연구를 통해 대형 오비랍토르류 공룡의 알로 알려진 화석이다. 오비랍토르류는 새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수각류 공룡으로, 일부 종은 몸길이가 수m에 달하는 대형 개체로 알려져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를 합수본을 이끌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김 차장검사는 2009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16년 1월 법무부 공안기획과, 2022년 7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 범죄전담부를 지휘하는 형사4부장, 2023년 9월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 수사지원과장 등을 맡았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직접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직접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맡는다.

비동의강간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개로 늘어났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결과, 성범죄 무죄확정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무죄확정판결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며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을 이끌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2009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16년 1월 법무부 공안기획과, 2022년 7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 범죄전담부를 지휘하는 형사4부장, 2023년 9월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 수사지원과장 등을 맡았다.

법원,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검증"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오후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전날 김 위원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와 B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아파트 외부에서 실외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락 원인과 작업 환경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상경찰서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인권선언' 제21조의 당사국"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리기사와 다툰 뒤 직접 차를 몰고 간 50대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3분쯤 서산 예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1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