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체계 개편 후 첫 국감…중수청과 관할 조정·사건 적체 쟁점 전문성 부족에 잇단 비위까지…쇄신책 실효성 검증 오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혼선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잇따른 내부 비위에 따른 신뢰 회복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새 수사체계에서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갖지만, 경찰도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 지속 의견을 낼 수 있어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건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보
최신 기사
-
치매환자 찾으러 갯바위 들어간 경찰관들…밀물에 함께 고립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를 찾으러 갯바위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남성을 발견했지만, 밀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27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쯤 경남 사천시 모례항 인근 갯바위에 60대 남성 A씨와 경찰관 2명 등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 환자인 A씨는 이날 오후 1시5분쯤 집을 나간 뒤 배회감지기 신호가 잡히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한 상태였다. 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은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모례항 인근 갯바위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보호하던 중 밀물이 들어와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함께 고립됐다. 신고받은 해경은 사천구조대와 사천파출소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슬립웨이를 이용해 A씨와 경찰관 2명을 구조해 모례항으로 이동시켰다. 구조된 3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A씨는 가족에게 인계됐다. 박광호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나 갯바위에 접근할 때 밀물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고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민원 취소해라" 전화 20번·문자 19번 보낸 경찰관 강등…대법 "정당"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낸 경찰관을 강등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경찰관으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신고자에게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냈다.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전달받고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
굴 아래서 나온 5㎝ 칼날…손님 "매장 대응이 더 충격적"
서울의 한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굴에서 부러진 칼날이 발견됐다. 이후 매장 측의 미흡한 대응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쏟아지자 업체 대표가 사과에 나섰다. 27일 사회관계망(SNS)에서는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의 한 오이스터바를 방문했다가 굴에서 약 5㎝ 길이의 칼날 조각을 발견했다는 A씨의 글이 확산했다. 당시 A씨는 평소와 달리 굴을 반으로 잘라 먹으려고 매장에 가위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굴 아래에 깔려 있던 약 5㎝ 길이의 칼날 조각을 발견했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조용히 카운터에 이를 알렸다. 직원은 사과한 뒤 칼날을 가져갔고 잠시 후 새 굴 2개를 제공했다고 한다. 계산 과정에서 A씨가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사장이 있는지 묻자 해당 직원은 자신이 사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굴을 손질하다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직원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부러진 칼날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칼이 부러진 걸 알았다면 음식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음식에서 칼이 나온 것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17세 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과 음란채팅'…2800여명 잡혔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경찰이 1500여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피의자 28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가 크게 늘면서 전체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다. 올해 1~8월 실시된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건(234%) 늘었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24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수사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유형별로 위장수사 건수를 보면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
-
부모님 뵈러 온김에 '부캉이' 보자…추석 연휴 32만명 몰렸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추석 연휴 사흘간 32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27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10만1000명,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13만6000명이 방문했다. 24일에는 주간 9만3000명·야간 8000명, 25일에는 주간 10만명·야간 3만6000명이 각각 공원을 찾았다. 연휴 사흘간 누적 방문객은 32만명에 달했다. 공식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방문객은 모두 40만5800명으로 집계됐다. 평소 휴일 하루 방문객이 20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인파가 연일 몰린 셈이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뒤 일주일 넘게 머물고 있다. 몸길이는 약 3. 5m로 국립수산과학원은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다.
-
새벽 걸려온 구조 요청…243억 '노쇼사기' 조직 잡은 베테랑 경찰
#. 지난 2월 새벽 베트남의 한 빌라. 모두가 잠든 틈을 타 40대 남성 A씨가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인들과 베트남으로 건너간 A씨는 현지에서 수상한 업무를 지시받았다.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실무자 이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명함을 만드는 일이었다.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한 A씨는 탈출을 결심했다. 연락을 받은 경찰이 최재황 인천 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다. 최 팀장은 A씨가 이른바 '노쇼사기' 조직에 걸려들었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공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A씨에게 조직의 범행을 입증할 영상과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 3시간 뒤 A씨 일행은 현지에서 구조됐다. A씨 신고는 대규모 노쇼사기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단서가 됐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이 조직에 피해를 본 국내 소상공인만 631명에 달했다. 피해액은 총 243억원으로, 피해자 1명이 8억원 가까이 잃은 사례도 있었다.
-
돈 풀어 추석 물가 눌렀는데…불안한 '유가·환율'에 먹구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환율·유가 불확실성으로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운송비 등 물류·유통 비용 증가와 수입 물가 상승이 맞물려 억눌렸던 물가 압력에 서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다. 지난 5월에 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역대급으로 내놓은 만큼 추가로 재정을 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리하게 재정을 무작정 풀기보다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조원 규모의 재정투입과 세제·금융 지원 등으로 물가안정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석 대책과 관련해 기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배정한 1030억원에 더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할인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기존 1인당 2만원인 할인 한도도 없앴다. 이에 추석 차례상 비용도 작년보다 하락했다.
-
'총장' 장기 공백 속 출범하는 공소청…연착륙 위한 과제는?
공소청이 지도부 공백과 내부 사기 저하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조직 전환의 혼란기에 구성원들을 이끌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연착륙을 위해 남은 검사들에게 새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달 2일부터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2000여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과 사직 예정자 등을 뺀 수치다. 직제 조정을 마무리한 만큼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구성원들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지만 단기간에 분위기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정원도 못 채우고 수장 없이 출발하는 중수청, 초기 혼란 '불가피'
출범을 닷새 남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직 정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중수청장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개청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총 1962명에 그쳤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615명이 철회해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1%인 1761명만 남았다. 인력 수급을 위해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 결과 201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신청자 모두를 채용한다고 가정해도 정원의 68. 3%만 채워지는 셈이다. 전체 중수청 신청자 중 임용이 예정된 검사는 총 8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선임은 사법연수원 30기인 임은정 검사장이다. '쿠팡 퇴직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출범하는 중수청이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수사 인력이 완벽히 확보되지 못해 수사 노하우 이전 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친척집 왜 안가" 아내에 흉기…추석만 되면 신고 급증 진짜였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1. 5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명절을 맞아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가족·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재산과 간병 등 묵혀둔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했다. 가정폭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했다. 경찰이 명절 기간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 신고 증가가 있다. 지난해 가정폭력 112신고는 하루 평균 약 793건이었다.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1145건으로 44% 늘었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뛰는 현상은 매년 반복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648건이었지만 추석 연휴에는 1049건으로 약 62% 증가했다.
-
수사 자격증 '자진 반납', 5년만에 증가…불안한 일선 경찰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633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수사경과자를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수사경과 희망해제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3096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2년 2014명 △2023년 654명 △2024년 616명 △2025년 565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사경과 반납 증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수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은 비슷한 과도기를 겪었다.
-
아시안게임 결승은 '숙명의 한일전'…0대5 대패 설욕 기회 잡았다
아시안게임 5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과 다시 맞붙는다.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 대 5로 완패했던 한국은 금메달을 놓고 설욕에 나선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중국을 9 대 2로 꺾었다. 조별리그 대만전 승리를 포함해 슈퍼라운드 2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일본(3승)에 이어 2위로 결승에 올랐다. 일본은 이날 대만(1승 2패)을 꺾고 결승행을 확정했다. 한일전 결승은 27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국은 지난 25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실업(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한 점도 뽑지 못한 채 패했다. 류 감독은 중국전 승리로 결승행을 확정한 뒤 "6전 전승을 목표로 왔는데 일본전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며 "결승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중국전 승리의 주역은 선발투수 최민석(두산)이었다. 최민석은 7이닝 동안 96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1볼넷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