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이 50명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서 기준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3부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황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후 기일부터 투약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황씨는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황씨는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국적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공판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순서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하게 수감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쇠사슬을 조인 교도관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준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인 진정인들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쇠사슬과 함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수갑을 채워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TV(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시 바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에게 부여되던 검사 기간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검사 통지 이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두 차례 부여해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해 약 5. 5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 확인과 검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게 한 달여 전 모텔에서 음료를 받아먹고 기절했던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 모발에서 다른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경찰은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가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확인한 결과 1명의 모발에서 이번 범행에 쓰인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첫 번째 피해자 모발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세 번째 피해자의 경우 아직 국과수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김소영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 3명 사건 모두를 입건,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 10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6명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식당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 카페 주차장 △지난 1월 초 서울 종로구 모텔 △지난 1월24일 서울 강북구 노래주점 △지난 1월28일 서울 강북구 모텔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모텔 등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유흥비로 수억원을 탕진했지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아들 방학을 앞두고 남편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남편은 일이 바빠 같이 가지는 못한다며 항공권과 호텔을 모두 예약해줬고, 덕분에 A씨는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다만 해외여행은 남편이 놓은 덫이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만난 남편은 A씨에게 집을 팔았다며 "너는 친정에 가고 (아이는) 우리 엄마한테 데리고 갈게"라고 통보했다. A씨 짐은 허름한 빌라로 옮겨져 있었다. 이마저도 A씨가 결혼 전 가져온 패물과 가전, 가구는 사라진 상태였다. 다행히 A씨는 아들을 다시 데려왔지만, 집이 사라진 게 문제였다.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낸 A씨는 빌라에서 쫓겨나 중학생 아들과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또다시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발견됐다. 벌써 19번째다. 지난 16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갯바위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 해안가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환경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한 이번 물체는 오래된 해양쓰레기 더미 속에 끼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해경은 무게 약 1㎏의 은색 차 포장지 형태 물체를 수습했다.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포장 형태와 동일하다. 발견 당시 포장지 외부가 탈색되고 일부가 찢겨 내부에 물이 소량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물체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17일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수색을 벌인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안가에서 동일한 형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에선 총 19차례에 걸쳐 차 포장지에 담긴 케타민이 발견됐다.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남성은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여성은 점차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보스턴대 공중보건대학원(BUSPH)과 일본 치바대 공동 연구팀은 2013년, 2016년, 2019년 세 차례 일본 노인평가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 2만6000명 중 배우자 사별을 겪은 107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SCI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했다. 치매와 사망률, 우울증, 행복감 등 37가지 건강 지표와 삶의 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내를 잃은 남성은 치매 발병과 사망 위험이 커졌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우울 증상이 늘어나고 행복감은 감소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별하고 1년 이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됐다. 연구 책임자인 시바 코이치로 보스턴대 역학 조교수 박사는 "일본을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의 삶은 직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