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보당 서울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을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진보당은 서울 중랑경찰서에 윤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주 서울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진보성향 한 인터넷매체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랑구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목요일인 내일(5일)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미세먼지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로 예보됐다.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4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제주 8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5도 △춘천 6도 △강릉 11도 △대전 11도 △대구 14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 △제주 15도 등이다. 전국 대부분에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유지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65만원을 압수한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 5억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3억1000만원이 추징된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압수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가납명령을 받고 이들에게 추징금 가납을 2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들은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판사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고인이 '특별 항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한 형사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A씨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다. 다른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낭독한 형량이 우선으로 판결문도 이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등 17개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4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 절차는 늦어도 오는 5일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명과 동시에 특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최근 겨울철 폭설에 따른 눈길 사고를 막기 위해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도로·차량 부식 등 부작용 우려가 번지고 있다. 4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제설제 사용량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월간 7만3258톤(t)을 기록했다. 5년 전(2019년 11월~2020년 3월) 사용량(1만462톤)과 비교하면 7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사용하는 제설제는 대부분 염화칼슘이다. 강력한 제설 효과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제설제 종류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이 있지만 대부분 제설력이 좋은 염화칼슘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 시설이나 차량 부식, 가로수 생장 억제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박병일 자동차정비 명장은 "겨울철 차량을 부식시키는 염화칼슘은 눈과 달리 녹아 사라지지 않는다"며 "세차를 해도 철판 사이 용접 부분에 들어간 염화칼슘이 남아 차량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고속도로 제설작업으로 인한 인근 과수원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국가유산청 노조)가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 노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전 청장을 수사하고 실무자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김 여사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2024년 9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접견 일정없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이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궁능 관리자인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실무자 문책이 아닌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진규 국가유산청 노조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어떠한 법률과 자문도 구하지 않은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맡고 있던 'MBK 홈플러스' 사건이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개시 부서와 기소하는 부서를 달리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여수 문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종종 술자리를 함께하던 이웃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불법 총기 부품을 각기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나서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 공조로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자 총 40여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 결과 20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반입한 뒤 기준치 2~3배가 넘는 위력으로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 상습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모의 총포 32정과 불법 총포 부품 7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 등을 투입해 A씨 온라인 판매 기록, 결제 및 배송 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기 불법 유통망과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악플(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는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온라인상에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 게시글·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중 측은 피고인들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임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여론이 연예 활동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