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트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10분쯤 경기 양평군 양성면 6번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최근 의식을 찾았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의 한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북구의 한 병원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병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와 프로포폴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오는 5월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12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 요구가 있으면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세금 및 공과금·의류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 건물주는 관리비 내역을 간소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도 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상가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해도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게시글을 올린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디트로이트 공항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미국 수사기관(HSI)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흉기 난동 예고 등 공중협박 범죄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공연·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은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에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에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열었다.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주관하고 영국 내무부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로 16~17일 이틀간 열린다. 인터폴 회원국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며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행사에서 초국가 사기범죄 구조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 작전을 소개했다. IICA는 경찰청 제안으로 발족한 초국가 스캠범죄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3개 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한 20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교수가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반찬 3종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지난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식탁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 있다. 이 식품들은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가 꼽은 첫 번째 위험 식품은 '젓갈류'다. 그는 "젓갈류는 동물성 단백질을 염분과 함께 오랫동안 삭힌 음식인데 동물성 단백질과 소금이 결합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이게 위염·위암 주요 요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젓갈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젓갈이 더 붉어 보이게 하기 위해 넣는 식품첨가제 아질산나트륨이 젓갈 속 단백질과 만나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지는데,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식도암 등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최 교수는 "너무 짠 음식이나 조미가 많이 된 김치 같은 염장식품들도 조심해야 한다. 액젓 등이 많이 들어간 걸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 공시 이슈까지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통합 대응 체계로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했다. 센터는 전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표변호사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김동회 고문을 공동 센터장으로 4개 대응팀과 4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50여명 규모 매머드급 전문조직이다. 대응팀은 금융당국, 거래소, 검·경, 가상자산 등 조사·수사 주체/대상별 대응체계로 구성됐다.

과속운전으로 고속도로 순찰원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사고 2년 만에 피해자 가족을 찾아 사과했다가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3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자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인 제보자 남편은 2023년 2월8일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고장 난 화물차가 방치돼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안전관리 중이었는데, 이때 1차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와 부딪힌 뒤 갓길로 돌진했다. 차량을 미처 못 피한 남편은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제보자는 "남편이 모발 기증한다고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래서 머리가 중단발이었는데, 그게 다 피에 젖어 딱 붙어 있었다. 의사가 오토바이 사고냐고 물어봤을 만큼 얼굴이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떠올렸다.

본인을 성범죄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현관문에 래커칠 테러 후 협박 메모를 부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한 빌라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검은색과 빨간색 래커가 칠해진 현관문에 협박이 담긴 메모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협박문을 쓴 이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후레자식 XXX입니다"라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수감돼) 김해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차"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가족이라며 몇몇 인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공개한 뒤 "이들이 저를 존속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때문에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노름하다 전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됐다"며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특정 부산 시민을 상대로 칼부림, 성폭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협박문에 개인정보가 적힌 인물들은 메모를 쓴 용의자와 무관한 사이로 확인됐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던 아버지가 치매 투병 중에 '대부분 재산을 두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막내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평소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아들과 딸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곁에서 정성껏 간호했다. 어느 날 A씨는 아버지에게 "지금도 딸은 남의 집 식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당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아버지는 엉뚱한 대답만 반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비밀증서유언'이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낯선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시세 100억원에 달하는 서울 반포구 아파트를 장남에게, 나머지 현금은 모두 차남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A씨 몫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도로 부지뿐이었다. 이 땅은 20년 전 약 2억원 수준이던 시세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 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배송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지난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다음달 중순부터 일반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는 최소 주문 금액 정책을 쿠폰·즉시 할인 적용 후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은 쿠폰·즉시 할인 적용 전 1만9800원 이상이었다. 실제 결제금액이 1만9800원에 미치지 못해도 다운로드 쿠폰이나 카드 할인을 반영하기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어도, 실제 결제금액이 1만9800원에 미치지 못하면 무료배송 적용이 안 된다. 일반회원 입장에서는 무료배송 금액 장벽이 높아진 셈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실적 둔화를 겪은 쿠팡이 로켓 무료배송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1)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청서를 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시 법원은 김소영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김소영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4월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 범행 관련 추가 피해자 3명이 확인됐다. 경찰 측은 김소영 사건 관련해 추가 피해자 3명이 확인됐고, 이들 중 1명에게선 기존 피해자들로부터 검출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받아 회복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범행에 앞서 약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