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리기사와 다툰 뒤 직접 차를 몰고 간 50대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3분쯤 서산 예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1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일인 내일(1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9일 "다음 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 중·북부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새벽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를,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로 예상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가 다뤄지기 전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단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9일 오전 9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엔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후원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2018년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후원 방법을 묻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닷새째 봉쇄 중인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선수들이 한국체육대학교에 새 둥지를 차리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 U20(20세 이하) 여자주니어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는 24일 개최를 앞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훈련해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핸드볼경기장이 개표소로 지정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의 시위가 인근에서 벌어지면서 한체대로 훈련 장소를 옮기게 됐다. 선수들은 지난 8일 공인구 등 훈련 장비를 옮기기 위해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가 시위대에게 소지품 검사를 강요받았다. 일부 시위자는 선수들을 향해 "간첩들, 뭐 갖고 나가 X새끼들아"라고 몰아세우며 가방을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선수들은 "이러지 마세요"라며 호소했지만 결국 땅바닥에 가방을 펼쳐 보이고서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검찰청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취업준비생을 꼬드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3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폭행, 강요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공채 승무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네이버에서 '철도 분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B씨 등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최신 기출 문제나 공사별 채용시험 자료 등을 다수 가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B씨 등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 범행했다.

경남 밀양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밀양시 삼문동 한 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근 상가 1층 분식집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당시 분식집 안에는 직원과 손님 등 10여명이 있었지만, 차량이 사람 없는 방향으로 돌진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 "정부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황희찬 소속사 측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업체는 황희찬 측에 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측은 올해 초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두차례 제출했다. 업체 측은 B씨 등이 차량 의전 서비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A 업체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한편 황희찬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트업인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초상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받은 정당한 '쌍무계약'이었다"며 "업체는 본인들의 폐업 사실을 숨기고 계약이 정상 종료되자 황희찬 선수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 이장우(전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전 가주외환은행장. 향년 90세)님 별세, 이정미(지성산업 대표), 이상헌, 이상엽씨 부친상,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씨 장인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1일 오전 10시, 장지 이천 에덴낙원(추모관), 02-3410-3151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콜(배차)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9일 오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출발·경로정보를 비롯한 영업상 비밀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40여분간의 프레젠테이션(PT) 변론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세대 혼성그룹 잼(ZAM) 출신 외식 사업가 황현민(53)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공개 지지했다가 욕설과 장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현민은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행태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밍아웃(우파+커밍아웃) 하게 됐다. 별 볼 일 없는 저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며 시위 현장에 햄버거 100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에 머무는 황현민 대신 아내와 직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햄버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햄버거 지원 소식을 공개한 뒤 몇몇 사람들에게 영업방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황현민은 "좌파들이 30년 넘게 조용히 평범히 살아온 저도 연예인 대접해주며 영업방해 하기 시작했다"며 "매장으로 욕하는 전화와 장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더라. 말로만 듣던 지저분한 짓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방해 한 이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저와 우파분들을 공격하며 '극우일베버거', '긁우배급견'이라고 칭한 내용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며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