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반복해서 '등·하원 도우미'를 요청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고민이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0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동네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간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맞벌이 부부이며, 시어머니가 함께 살며 아이 하원·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A씨의 시어머니는 육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동네 엄마 B씨와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B씨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수차례 "30분만 아이를 맡아달라"며 A씨의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B씨는 등·하원 도우미를 쓰고 있지만 "도우미에게 시간을 늘리면 다른 날까지 비용이 추가돼 부담된다"며 A씨의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A씨는 "시어머니는 부담스럽지만 거절하면 그 집 엄마가 우리 아이를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봐주신다"며 "생판 남인데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답례도 없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A씨는 "좋은 게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뇌 발달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정신질환으로 발현될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멜라 콜린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더아동페스타: 모든 마음은 중요하다(Every Mind Matters)'에서 "보통 전체 예산 중 4.5% 정도 정신건강 분야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저소득 국가의 경우 1%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유니세프 주최로 열렸다. 콜린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20만명당 3명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국가의 아동·청소년 1명당 정신건강 예산으로 4000원도 투입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자살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기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접촉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숨진 공무원 정모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보좌관과 만났다.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같은달 10일 오전 양평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는 26일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 의원은 일단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만약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와 만나 김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새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이 다른 결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나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울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도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스스로 목숨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자살방조,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5일간 함께 지내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걸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재차 채팅 앱으로 10대 C양을 유인해 범행하려 했지만, C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경찰 출동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A씨 집에 머물렀다. 당시 A씨는 C양에게 "B씨는 자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초 사업과 투자 실패,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처지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다음달 4일과 11일에 김 여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자를 출석일자로 정해 구치소를 통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일을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을 오는 26일로 정했으나 이들이 건강 문제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수수 사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다 발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디올 자켓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시정조치요구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한행사 요건이 엄격한데다 실무상 활용도도 낮아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건 10만6703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은 1592건으로 전체의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3.06% △2022년 2.79% △2023년 2.15%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파악이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인데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도만 확인한 후 수사중지를 내리는 등 일부에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진다고 한다. 경찰이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은 검찰의 미제사건으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검사가 꼼꼼히 기록을 검토할 유인이 적은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검사들은 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에겐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장 간 남편으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오자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했던 아내가 복권 1등 당첨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0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평소 한 달에 1~2회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왔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구매해 소액 당첨됐던 복권을 가지고 다니던 중 회사 출장을 떠나 문득 '교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복권판매점을 찾아 당첨된 복권을 바꾸고 평소보다 몇 장 더 추가로 구매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스피또 복권을 긁었다가 깜짝 놀랐다.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된 것이다. 새벽 시간대였지만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 당첨 소식을 알렸다. A씨는 "너무 기뻐서 소리 질렀다. 감격스럽고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라며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올라 전화했다. 다소 늦게 전화를 받은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이날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 시속 40~45㎞ 속도로 정상 항해 중이었다"며 "관제사 역시 이를 확인했지만, 여러 선박을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해 위험성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오후 8시 17분쯤 267명이 탑승한 2만6546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에 좌초됐다. 좌초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제센터가 이를 경고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해역에서 변침(항로 변경)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00m로, 항해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가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분가량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 센터장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