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학기 임원 선거에 대비한 이색 학원 홍보물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신학기 전교·학급임원 완벽준비'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홍보물에는 "지금껏 '서초/반포'에서 '당선'시키지 못한 학교가 없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 학원은 입시나 예체능 실습과 관련된 학원이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 인근 지역 학교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돕는 학원으로 알려졌다. 홍보물 게시 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다. 개학을 앞두고 방학 기간 동안 원생 모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학급 내 임원은 표를 받아 선출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졌는데, 학기 시작 전부터 이 같은 전문 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교우관계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아파트에서 광고를 접한 한 주민은 "이제 별 학원이 다 생긴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가 구형 15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될 수 없다"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시세조종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라도 공범으로 단정할수 없어"━ 재판부가 설명한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김 여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은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육우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며 수급 불안이 커진 데다 명절 수요까지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 탓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3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7만3000마리 (4. 9%)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13만1000마리(3. 8%) 줄었다. 수급 불안은 쇠고기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축산유통 정보 플랫폼 '다봄'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당 2만806원으로, 전년 동월 평균인 1만7615원 대비 약 18%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소의 번식 기반이 약화하면서 가임 암소가 전 연령대에서 줄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산물 수급 불안이 가격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 흐름은 가격표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오전 광진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한우 선물 특선세트(2㎏ 기준) 가격이 △1+ 등급 43만원 △ 1++ 등급 48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선포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해체할 수 있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선동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여러 계좌에서 모인 헌금이 교회 특정 계좌로 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 제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사적 제재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했다. 그밖에 증거인멸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특검팀이 기소를 할 때 형식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뒤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여사)·권성동(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 자신의 첫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 직후 김건희 여사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한숨을 쉬거나 말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문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 일어서달라"고 말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상태로 재판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 여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무죄 부분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없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자 김 여사는 변호인 3명과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공소사실 중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 한 장을 받아서 살피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경을 고쳐쓰는 모습이 보였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두 번 인사를 한 뒤 입정할 때와 비슷하게 교도관 두 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법정 밖으로 나섰다.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매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기사엔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설탕 함유량이 높아 과세 대상이 된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약 47% 줄이는 효과를 봤고, 프랑스는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걷은 세금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