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이후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과 총책, 가담자를 모집한 이들 등 182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은 뒤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23억원을 챙긴 지역별 총책 4명과 가담자 등 18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B·C·D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보험사기 조직을 꾸린 뒤 인터넷 카페와 SNS로 가담자를 모집해 범행을 공모했다. 각 조직별 대표적 범행으론 A씨 등 4명이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가·피해 차량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입원비·물리치료비 등을 부풀려 약 5290만원을 받아냈다. 그가 꾸린 조직 전체로는 112차례에 걸쳐 약 9억9580만 원을 챙겼다. B씨 등 4명은 2022년 9월께 경기도 포천시 등에서 SNS로 모집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 수용을 하기

=20일.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운항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항로변경) 시점을 놓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를 조사한 결과 사고 직전 변침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선원은 최초 조사에서 "변침이 늦어졌고 방향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승객 구조 직후 진행된 1차 육안 감식 결과와 해경의 추궁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해당 선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사고 직전 어떤 앱(응용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개인 메시지나 영상 시청 등 다른 작업을 했는지, 이러한 행위가 변침 실패와 항로 이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해역은 장산도와 족도 사이의 협수로로, 남쪽에는 족도를 포함해 암초와

=20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매뉴얼 따라 환자를 이송한 한 구급대원이 악성 민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관할 소방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는 지난 9월8일 새벽 혈뇨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A씨 등 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 의식이 명료하고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의료기관 우선 이송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는 특정 병원 이송만을 고집했고, 구급대는 해당 병원에 연락해 "응급실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답변받아 환자에게 알렸다. 이에 환자는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며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 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 의정부소방서는 감찰을 진행해 A씨에게 '경고' 조처했다. 이 같은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 내년 1월초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12월16일에 잔여 증거조사와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피고인 신문도 이날 할 것이니 사건 심리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예정대로 다음달 16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통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미술품 중개자 2명 중 1명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딸뻘 비서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저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포항시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 B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사랑해. 뽀뽀 한번 하자"며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B씨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에 넣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동행의원'의 경증·초기 마약류 중독자 치료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청년층의 초기 마약류 중독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동행의원'을 지정해 현재 서울 시내에서 34곳을 운영 중이다. 치료는 환자가 동행의원으로 지정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 동행의원 이용자는 3391명으로 월평균 250명이다. 서울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640명에서 2023년 6271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5623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마약중독 치료기관 부족으로 적기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중증 중독자 대상 격리·입원 중심 치료 방식으로는 초기·경증 환자 치료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동행의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지, 할인가로 할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

서울시는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완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해 목표를 초과(115%)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모두 68만㎡(약 2만500평)로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남편 외도를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다 결혼생활 20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7년 전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심리적 고통 속에 각방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20년 차로 최근 대학생이 된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라고 한다. 그는 7년 전 우연히 컴퓨터를 사용하다 남편 온라인 메신저 대화창을 발견하면서 외도를 알게 됐다. 이 대화에는 남편과 직장 여직원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추궁 끝에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으며, 회사 퇴사나 상간녀 상대 법적 조치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할 경우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을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