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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역 배우인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남성은 '경제력 부족함', 여성은 '비호감 외모'를 꼽았다. 19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32명(남녀 각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혼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은 △경제력 미흡(35.0%) △공감 능력 부족(26.3%) △비호감 외모(22.5%) △불합리한 사고(16.2%)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비호감 외모(33.9%) △불합리한 사고(27.4%) △경제력 미흡(23.3%) △공감 능력 부족(15.4%) 순이었다. 재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외적 요소에 대해서는 남성의 26.3%가 '노안'을 꼽았다. 여성은 28.2%가 '이목구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두 번째는 남녀 모두 '비만'(남 24.1%, 여 23.3%)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은 △머리숱 부족(18.1%) △단신(15.0%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전체 취소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원심 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임박하면서 인근 상권에선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일부 상인은 집회·시위가 다시 몰리면 손님이 줄어 장사가 어려워질까 우려한다. 오히려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 등 유입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의 칼국수 음식점 사장 김모씨(40대)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하며 청와대 변화를 모두 경험했다"며 "용산으로 이전한 뒤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확실히 장사가 잘됐다"고 19일 말했다. 대통령실 복귀로 청와대 직원, 경찰관 등 잠재적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김씨는 "우린 외부 손님 비중이 큰 가게라 실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경찰관과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카페 사장 A씨(30대)도 대통령실 복귀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가게가 청와대 영빈관 쪽에 있는데, 청와대 관람이 가능했을 땐 사람이 많이 지나다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귀 소식에 영빈관 통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박대준·염기창·한숙희)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년 최씨는 2017년 1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1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은 "최씨의 형사판결에는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최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르면 19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낮 12시50분쯤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김씨는 "특검 측은 김씨가 증거 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심사에선 어떤 점 소명했나" "김 여사 물건들은 왜 본인 장모댁으로 옮겼나"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 최후 진술을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되고, 기각되면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19일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당사는 이이경에 대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음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는 "지난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성자 및 유포자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배우와 소속사의 피해가 극심했고 해당 행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당사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이경 사생활 관련 루머 유포자인 A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81건의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강제로 받도록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누이의 등과 어깨 문신을 본 부모님이 '결혼 반대'로 입장을 바꿔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시누이가 문신 많다고 결혼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계획 중"이라며 "둘 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 중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얼마 전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그날 예비 시누이를 처음 보셨는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예비 시누이가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깨와 등 쪽에 큰 문신들이 보였던 것 같다"며 "직업은 미용사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혹시 술집 여자 아니냐'며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애 기간과 상견례 자리까지 포함해 제가 예비 시누이와 만난 것은 딱 두 번뿐"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고작 문신을 이유로 결혼

부천 BJ 생방송 피습 사건의 가해자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일어난 유튜버 흉기 피습 사건을 다뤘다.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여성 유튜버 A씨가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복부, 팔, 손 등에 부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방송에 "잘생겼다"고 댓글을 달았고 2주 후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콘셉트의 영상을 촬영하기로 하고 대만으로 떠났으나 현지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A씨는 B씨를 비방하는 방송을 진행했고 이들은 부천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양쪽 모두 지인 유튜버를 불러 4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서 방송을 켠 B씨에게 한 시청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지인과 B씨가 잘 어울린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A씨는 화를 내며 귀가 의사를 밝혔다. B씨는

'KT무단결제 사건' 관련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사옥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판교 사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20여명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를 배경으로 KT가 해킹사태 관련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에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이 사건으로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 피해로 치료를 받아오던 2명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총 4명으로 늘었다. 19일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발생한 트럭 돌진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남성이 지난 18일에, 80대 여성이 19일에 각각 숨졌다. 숨진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은 사고 이후 연명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장 상인인지, 장을 보러온 시민인지 파악되진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당일 숨진 60대, 70대 여성을 포함해 총 4명이 됐다. 부상자는 17명인데,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는 사고를 낸 A씨(6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