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을 앞두고 유족 측은 김소영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김소영 측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지난 7일 북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해 총 94부에 달한다. 유족 측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아들의 사망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다"며 "사형을 내려 김소영과 같은 사악한 자들의 끔찍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조금이나마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조차 외부인과 태연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변명과 반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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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국산 둔갑' 중국산 장어, 수도권에 퍼졌다
약 2년 동안 중국산 민물장어 10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부해양경찰청은 사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업체 대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 동안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수도권 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9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중국산 장어는 무려 101톤으로 시가 약 34억원에 달하는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입 수산물의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산 민물장어와 국내산 민물장어는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을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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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2억달러 배상금 지급 취소되나…19일 새벽 선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약 3200억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우리 정부가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의 결과가 오는 19일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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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AI 보조' 받는다…"방대한 수사지침 빠르게 찾아"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 서비스 운영에 본격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현장에선 단순·반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경찰청은 전날부터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사지원시스템인 'KICS AI'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LG의 인공지능 모델인 엑사원(EXAONE)이 활용됐으며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현장 자문단을 선발해 의견 수렴 과정과 3단계에 걸친 시범 운영을 마쳤다. KICS AI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문서 요약 및 정리 △외국어 번역 △KICS 자료 검색 △유사사건 추천 △압수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지원이다. 경찰은 해당 기능을 바탕으로 단순 반복성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수사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선 수사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서울 한 수사관은 "수사 절차와 법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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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먹어도 살 안 쪄"…고준희, 짬뽕에 '이것' 넣어 먹는다[셀럽웰빙]
배우 고준희(40)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순두부를 꼽았다. 최근 고준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짬뽕집을 추천하며 "짬뽕에 순두부를 넣어준다. 밤에 짬뽕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관리 중에는 밀가루 먹기가 조금 그렇지 않냐. 순두부는 단백질이라 조금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짬뽕에 들어 있는 밀가루 면과 맵고 짠 국물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한 그릇 열량은 약 750~800kcal로 알려져 있다.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지수가 높아 살이 찌기 쉽다.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체내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된다. 인슐린은 지방세포를 축적하고, 혈당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느껴지는 허기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짬뽕 국물에는 나트륨이 약 4000mg이 들어 있다.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적정 섭취량인 2000mg을 넘긴다. 체내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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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면 꼭 가"…다이소·올리브영 제친 '이곳' 외국인 열광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여행 중 안경을 맞추는 'K-안경 투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빠른 제작 속도와 합리적 가격,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운 한국 안경이 뷰티, 의료 관광을 잇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있다. 18일 국내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올해 6~10월 안경원 상품 거래액은 직전 5개월(1~5월) 대비 약 1608% 증가했다. 크리에이트립을 통해 안경원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의 국적은 아시아·북미·유럽 등 전 세계로 다양했다. 이 중 미국인이 전체 예약의 약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만(26%), 독일(9%) 순이었다. 'K-안경 투어'의 성장세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방식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주요 관광지에 자리한 안경원 상품을 다른 여행 상품과 함께 예약하는 비율이 늘면서 여행 일정 안에서 '방문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명동 소재 안경원의 경우 다른 상품과 함께 예약한 비율이 약 44%에 달했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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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경찰 출석…경찰 수사 마무리 수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조사로 경찰은 전 목사 관련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청은 18일 오전부터 전 목사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출석 직전 "서부지법 사태와 사랑제일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태 전날 오후 7시30분 광화문 집회를 마쳤고, 다음 날 새벽 3시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담한 사람들은 우리 단체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게 사랑제일교회 자금으로 매달 영치금을 보낸 의혹에 대해선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 행정이나 재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앙심을 내세워 신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에 "목사가 신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라고 반문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10개월…경찰 수사 마무리 수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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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문을 통해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다"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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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몰던 차, 갑자기 인도 돌진...엄마는 심정지, 2살 딸은 목·다리 부상
인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2세 딸이 크게 다쳤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쯤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 딸 C양(2)도 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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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와 공모, 여친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동생까지 나서 기막힌 요구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불러내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과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지난달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한달간 반성문만 17회 제출했다. A씨 가족은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9월 공개된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남자친구 동생으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필요하다', '누나도 형을 사랑하긴 하지 않았냐', '형이 감옥에 갔다오면 40살이다', '저희 부모님이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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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사 기한 마지막 연장 신청한다…김 여사 재판 중계신청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정된 조사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늘어난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들의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다음날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이후 관련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등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팀이 한 차례 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기한은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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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소환…"조태용 재소환할 것"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의혹과 관련해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국정원 수뇌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1·2·3차장과 김 전 실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수뇌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원장의 경우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해 조사해야 할 관련자들이 좀 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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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끌고 다니며 온몸 '퍽퍽'→간호사 무차별 폭행…10대 '집유' 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 남짓 어린아이를 무차별 폭행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3시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때렸다.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