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보건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을 넓게 보고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었다. 처음에 문제된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이었다. 보건당국은 2018년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되었다고 밝히며 환자들이 이미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다른 대체 약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 제약회사들은 공급 당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공급했음에도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여러 차례 빠져나가 '불사조'로 불린 야구선수 출신 사기범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6개월간 21만쪽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야구선수 출신 중고나라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한 전인수 검사(변시 9회) 등을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인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고, 불구속 송치되면서 공범들로부터 '불사조'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검사는 관련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은 후 계좌를 전면 재분석했다. 보복 가능성에 진술을 꺼리는 공범과 참고인을 설득해 소환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추가 범행이 발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검사는 이외에도 불송치 송부된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명목 투자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요청해 '송치'로 결정 변경을 끌어낸 후 직접 보완 수사로 피의자를 직구속·기소하는 등 민생 관련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지난 5일 공고했던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해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총 289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총 964명이 늘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440명)에 이번 추가 증원분(524명)이 더해진 결과로,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모집 분야별 변경 인원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은 당초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을,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늘어난 1447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분야의 인원을 균형 있게 확충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개경쟁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보강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를 보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급 분야는 당초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증원됐고, 구조 분야는 211명에서 226명, 소방관련학과는 72명에서 101명으로 각각 15명, 29명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어린이에게 화제의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선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두쫀쿠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전 울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했다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어린이 시민과 만났다. 어린이는 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어 두쫀쿠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두쫀쿠를 살펴보더니 아이와 악수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유튜브에 '두쫀쿠와 함께하는 퇴근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영상엔 타운 홀 미팅을 마친 이 대통령이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도중 참모진에 두쫀쿠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두쫀쿠를 먹은 뒤 "이게 두바이에서 온 거냐"고 물었고,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은 "두바이 쫀득한 초콜릿"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혁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요즘 6~7시간 걸려서 살 수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한다. 두바이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교토 한 라멘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혼밥'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여행 유튜버 '포그민'은 지난해 9월 "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봄에 다녀왔다"며 일본 교토 여행 중 한 라멘집을 찾은 영상을 올렸다. 포그민은 "라멘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줄이 있어서 그 맛이 궁금했다"며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 아침에 방문을 해봤다"고 했다. 해당 라멘집은 조그만 테이블 몇 개와 바(bar) 좌석이 전부인 아담한 가게였다. 포그민은 키오스크로 라멘을 주문한 뒤 먹는 모습을 찍기 위해 식탁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곧이어 나온 음식을 먹으며 함께 간 일행과 감상평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다 일행이 바 좌석에서 홀로 라멘을 먹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발견했고 이를 포그민에게 알리자 포그민은 "누가? 왔다고?"라고 놀라며 뒤를 돌아 이 회장 모습을 확인했다. 포그민은 "일본에 일정이 있으신지 소박하게 혼자 라멘을 즐기러 오셨더라.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청첩장을 주려고 했더니 답장받지 않고 인연을 끊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앞둔 직장 생활 7년 차인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두 살 위 언니가 있다. 이 언니와 퇴사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2년 전 언니의 결혼식 때는 제가 부케를 받았다. 당연히 축의금도 줬고 이후에 출산 선물까지 챙겨줬고 언니도 저를 편하게 여겨서 가족 얘기나 고민을 털어놨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5월에 결혼하게 돼서 언니에게 청첩장을 주려고 연락했다. 언니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더라. 심지어 얼마 뒤엔 메신저 앱과 SNS까지 차단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답답한 마음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전화 받은 언니는 "바쁘니까 짧게 부탁해"라고 얘기했고 A씨는 "언니, 답장도 안 하더니 왜 카톡 차단까지 했어?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다. 그러자 언니는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할게.

26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진화 약 6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9분쯤 수락산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20분만인 새벽 2시50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인력 672명과 헬기 8대를 포함해 장비 82대가 투입됐다. 진화 작업 약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18분쯤 초진 조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축구장 2. 4배 면적 산림이 불탔고 수암사 사찰 3개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수암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수락산 정상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수락산 입산을 금지했다.

경찰청이 원스톱 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를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분산돼있던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모아 국민이 여러 창구를 오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민원24'는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플랫폼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처리 가능한 항목은 확대됐다. 기존 52종이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86종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도 5종에서 19종으로 늘렸다. 사이버범죄 신고, 미납·기납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등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부터 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경찰민원24'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태블릿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호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권수진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호(42)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 50대 여성 시동생 A씨는 지난 24일 언론과 통화에서 "세상을 떠난 형수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김성호가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그에게 엄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고인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김성호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빚 때문에 애꿎은 사람 생명을 해쳤다"며 "경찰로부터 김성호가 가진 개인적 채무는 300만원과 밀린 월세 450만원 정도가 전부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택시 이동 동선과 옷을 갈아입을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흉악범"이라며 "김성호는 '많은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속이 터진다. 여권을 왜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명명백백 수사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같이 지내던 형수가 사건 당일 아침 끓여준 콩나물국이 유독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는 한국이니, 한국어로 주문해 달라'는 서울 종로구 유명 카페 공지문이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다. 서울 여행에 이틀째 접어들었다는 한 외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 25일 레딧에서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이 글을 봤다"며 한국 유명 카페 공지문을 올렸다. 공지문에는 다소 서툰 영어로 "이곳은 한국이다. 영어를 쓰는 곳이 아니다. 한국어를 모른다면 번역기를 이용해라. 그리고 여행 왔으면 제발 예의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카페 직원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이 메시지를 가리켰다. 메시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며 "직원들은 관광객들에게 지친 것 같다. 다시 이 카페에 방문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카페 직원을 비판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렸지만 해외 누리꾼들은 "만약 현지 언어를 할 수 없다면 주문할 때 번역기를 사용하는 건 기본 매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례하게 행동했길래 공지문까지 붙었겠느냐", "저 공지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