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미 조업을 중단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어업을 하는 김해성씨(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는 최근 치솟은 유가에 한숨을 내쉬었다. 대게를 잡아 하루 100만원어치를 팔아도 기름값과 인건비를 빼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농어촌이 직격탄을 맞았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더해 비료·자재 수급까지 흔들리면서 경영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240.48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3%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는 1451.59원으로 중동 전쟁 발발 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가 유류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기름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가격 상승분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제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채소 농가 안모씨(35)는 "경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만큼 농산물 가격은 따라주지 않는다"며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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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고발 사건…"공수처, 경찰에 이첩 요구"
경찰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고발 당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행와 관련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서초서에 일단 배당한 상태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안 됐고 고발인 조사부터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사는 의무적으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나머지는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공수처법상 처벌 대상이 맞는데 (노 전 대행 외) 나머지는 현직 검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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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돌아오는 대통령실…경찰 "주변 진입 통제 강화할 것"
경찰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일정에 맞춰 용산 파견 경찰을 복귀시키는 등 경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경비는 오랜 기간 경찰이 맡아와 노하우가 많다"라며 "용산 대통령실으로 파견갔던 101, 202 경비단을 관할 종로서로 복귀시키고, 변화한 인력 구성에 맞춰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이 근무하는 '주간 파출소'였던 옥인·통의 파출소는 대통령실 복귀에 맞춰 일반 지역관서로 전환한다. 앞으론 인력 22~26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바뀐다. 청와대 주변 출입 통제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박 청장은 "3년간 청와대 개방으로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시설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대통령실이 복귀하면 지금보다 진입이 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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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라이트·DDP 경험 공유한다…서울시, '글로벌디자인포럼' 개최
서울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글로벌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사는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가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도시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디자인 시정으로 강화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추진한 서울 디자인 행정의 성과를 발표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디자인이 단순한 미학적 치장이 아닌 도시의 매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확신해 처음 '디자인서울'을 구상하고 그 확신이 현실이 돼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인정받았던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 2.0'을 설명한다. 끝으로 광화문라이트, DDP 서울라이트 등 시민의 일상에 스며든 서울의 '펀디자인'을 통해 도시 경쟁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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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유행 비상' 서울시, 감염취약시설에 마스크 600만장 지원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600만장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약 2개월 빠른 지난달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10월 5주차(지난달 26일~지난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거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930개소의 이용자와 종사자 약 30만명이다. 지원규모는 보건용 마스크 600만장(약 12억원, 1인당 평균 20장)이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직업재활시설, 방문요양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손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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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과로사 의혹' 런베뮤 대표 "실망시켜 죄송"…단기계약 구조 개선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런베뮤 운영사 엘비엠(LBM)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힘을 모아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다음달 중 인사(HR) 전문가를 영입해 현재의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3개월 수습기간 후 1년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단기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노무·인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 별도 팀을 운영해 매장 결원 발생 시 즉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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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빼돌린 자동차 딜러…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줄행랑'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약 27억원을 빼돌린 딜러가 구속기소 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은신처로 도주한 딜러는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범)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자동차딜러 A씨(41·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구매고객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26억7000만원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18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8명에게 차량구매 대행 명목으로 8억1624만원을 빼돌렸다. 2023년 7월에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리스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그 돈을 임의 소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원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 중 A씨가 조사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점을 파악했다. 지난 7월 검찰은 A씨가 피해금을 변제할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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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성에 반해 눈빛 신호"…일주일 만에 출입금지 당한 남성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에게 반해 일주일간 추파를 던졌다가 헬스장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필라테스 헬스장 그녀에게 번호 따려다가 블랙리스트 올라갔다'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그는 "운동 뭐 할까 고민하다 남자도 필라테스 받으면 좋다고 해서 필라테스 등록했다"며 "퇴근하고 개인 운동하고 있었는데 웨이트 존에서 거울 보며 등 운동하는 그녀를 보고 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장 필라테스 존에서 수업을 들으며 거울을 통해 웨이트 존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일주일가량 쳐다봤다고 한다. 그는 "거울로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눈빛과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필라테스 강사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한 것. 그는 "일주일 정도 반복했더니 필라테스 선생님이 '전액 환불해 줄 테니 이제 운동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이제 운동 뭐 해야 할까"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한테나 그윽이지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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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면 안 돼"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여성…구속 면하자 잠적
불륜으로 생긴 사산아를 출산한 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전달돼야 공판 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장을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A씨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씨 등록 거주지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지난 13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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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리니지 아이템 먹튀' 2심도 패소…법원 "제재 정당"
길드(게임 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싸워 얻은 시가 1억원 상당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에 의해 회수당한 이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는 A씨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4월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길드원들과 함께 특정 몬스터를 처치하고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는 현금 1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길드원들과 아이템 처분을 논의하지만 A씨는 아이템을 획득한 뒤 논의 없이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드원들 신고를 받은 엔씨소프트가 A씨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자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 측은 아이템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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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관련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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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서 7중 추돌 사고…14명 부상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차량 7대가 잇달아 부딪혀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16분쯤 버스 2대와 승용차 4대, 화물차 1대 등 차량 7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버스 브레이크가 오작동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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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회 로또 1등 '29억씩' 10명…자동선택 명당 '7곳'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38, 41, 39, 30, 26, 33'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0명이다. 이들은 각각 29억 5368만 6638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8명으로, 6311만 2963원씩을 수령한다. 5개 번호에 적중한 3등은 3110명으로, 각각 158만 2898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 5228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9만 1974명이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7곳, 수동 선택 3곳이다. 자동 선택 7곳은 △현대복권방(서울 동대문구) △종합가판제141호(서울 중구) △윤(인천 미추홀구) △명당골복권방(경기 수원시) △영약국(충남 금산군) △행복한복권방(전북 전주시 덕진구) △효자로또판매점(전북 전주시 완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