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강도 등의 범행을 일삼다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2명 대부분은 이날 오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통해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1명의 경우 범죄사실이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해당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중 조직원 A씨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첫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2022년 4월부터 3개월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무상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6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또 다른 금품 전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녹음 파일이 저장된 일명 '황금 PC'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양모 전 서울시의장의 자택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양 전 시의장이 김 시의원과 금품 전달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그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까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온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사건과는 별개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인과 접촉하는 등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탈당했다.

에스파, 르세라핌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330여회에 걸쳐 유명 연예인과 지인들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허위로 제작한 영상물 등에는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자 연예인들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했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해 만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은 담배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는 맞지만 부담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9부(재판장 김국현)는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가격에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국내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했다고 표방하는 업체들을 찾아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2년만 산입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이후 2017년 10월24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 퇴직한 인물이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10월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내용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옛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21년 9월 공단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및 확정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이모'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엔 팩트는 없고 또 가십거리"라고 비난했다. 이어 "분명 남편하고 대화를 인터뷰한 것처럼 짜깁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몰카'(몰래 카메라) 써서 악마의 편집하고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라고 하니' 그건 또 '의사'라고 자막처리 수정하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2월 한 달 내내 전화, 문자, 집으로 매주 찾아오더니 1월1일 새해 아침까지 찾아와 괴롭히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하더니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들 때문에 1월1일 충격으로 자살(시도)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유서'까지 보내준 걸 또 이용해서 방송에 내보내다니 PD 당신이 한 행동은 죽다 겨우 살아난 사람의 부탁을 또 시청자 알권리라고 포장해서 방송을 이용한 당신은 살인자"라고 분노했다.

경찰이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기동순찰대(기순대) 외사팀을 신설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자 급증으로 늘어난 치안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기순대 외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기순대 28곳 중 15곳에 총 23개 외사팀을 만든다. 기순대 외사팀은 주요 관광지와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배치된다. 서울의 경우 5곳에 외사팀이 꾸려진다. 특히 종로, 용산, 중구 등 도심권을 관할하는 1곳에는 3개팀을 만들어 서울에만 총 7개팀을 운영한다. 이밖에 △경기남부 8팀 △제주 3팀 △부산 2팀 △인천 1팀 △충남 1팀 △경남 1팀 등이다. 외사팀은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을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자·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치안 수요도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1958만4714명으로 5년 전 대비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체류자도 195만6781명에서 278만3247명으로 42.

가수 비(44·본명 정지훈)가 대만 콘서트에서 춤추지 않는 팬에게 이유를 물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청각장애인 팬이 뒤늦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비는 "배려가 부족했다"며 직접 사과했다. 23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비는 지난 17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스틸 레이닝: 앙코르' 투어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노래하고 춤추라고 독려하며 흥을 돋우던 중 춤추지 않고 휴대전화로 영상만 찍는 여성 팬 A씨를 발견했다. 당시 비는 A씨에게 "왜 춤을 안 춰요?"라고 물었다. 통역사로부터 뜻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의 귀를 가리키는 손짓을 한 뒤 미소를 지으며 촬영을 이어갔다. 비는 A씨에게 더 열정적으로 반응해 달라고 요청한 뒤 공연을 이어갔다. 이틀 뒤인 지난 19일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비를 태그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춤을 안 춘 게 아니라 비와 통역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며 "청각장애가 있어서 입 모양을 읽거나 실시간 자막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3년 1월 25일.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잔인하게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당시 26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홍일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옥살이 중에도 "20년쯤 살면 가석방된다", "20년 뒤면 나간다", "출소하면 여자도 사귈 거야"라는 등 발언을 하며 반성은커녕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자매 살해━김씨는 2008년 4월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같은 해 7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5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때 주점에서 일을 돕던 사장의 딸 A씨와 그의 동생 B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동갑인 A씨와 2009년 7월부터 교제하게 됐다. 두 사람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귀었다. 연애 4년 차에 접어든 2012년 7월 김씨는 A씨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결별 통보 문자를 받았다.

노인회에서 제명된 70대 여성이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7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와 남성 B씨(79)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 한 노인회 부회장이었던 A씨 등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여성 C씨(72)가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를 노인정에서 내보내기 위해 등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정에서 제명된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B씨는 198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요일인 오늘(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8도 △대구 -7도 △전주 -6도 △광주 -4도 △부산 -4도 △춘천 -15도 △강릉 -8도 △제주 3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춘천 -2도 △강릉 2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8~-2도, 낮 최고기온은 -5~6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