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골프채로 다치게 한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 사하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스윙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타석에 모니터가 있어 옆 타석 이용객이 이를 조작하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백스윙하면서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인 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식들도 학대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여러 차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한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혼 경험자들이 추석 때 처가나 시댁 방문을 피하려고 남성의 경우 당직 근무를, 여성의 경우 자녀의 몸 상태를 구실로 삼아 핑계를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656명(남녀 각 328명) 대상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혼 전 추석 때 시댁 혹은 처가에 가지 않기 위해 주로 썼던 묘수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42. 1%가 '당직'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39. 0%가 '자녀 감기·몸살'로 답했다. 이어 남성은 '자녀 감기·몸살(26. 2%)', '추석 전 미리 방문(18. 6%)', '아내만 보냄(13. 1%)' 등의 순을 보였고, 여성은 '남편만 보냄(32. 9%)', '추석 전 미리 방문(15. 6%)', '당직(12. 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혼 시절 추석 고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꼼수를 동원했나?'라는 질문에도 남녀 간 대답이 크게 엇갈렸다.

2007년 9월 25일. 전남 보성군을 찾은 20대 여성 2명이 배에 올랐다가 실종됐다. 이들은 26일과 28일 각각 보성 앞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끝에 어부 오종근(당시 69세)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오종근이 앞서 같은 해 8월 31일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남녀 대학생 2명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17년간 복역하다 생을 마감했다. ━ "배 태워주겠다" 여행객들 유인…한 달 새 4명 살해━2007년 8월 31일 대학교 신입생이던 김모군과 추모양은 보성으로 여행을 왔다. 두 사람을 발견한 오종근은 "어장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다. 추양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 오종근은 성추행을 저지르려 했다. 그는 범행을 방해할 수 있는 김군이 뒤돌아 앉아 있던 사이 바다로 밀어 빠뜨렸고, 물에 빠진 김군이 다시 배에 올라오려 하자 갈고리가 달린 어업용 도구인 '삿갓대'로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찍어 살해했다.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해야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요.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뗄 시간도 없이 압착차에 밀어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지만 쓰레기 수거에 나선 환경공무관들은 오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등이 선물 수송 물량으로 북적이는 사이 그 뒤편에서는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포장재와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25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약 11만톤에서 2024년 약 14만톤, 지난해엔 약 30만톤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쓰레기만큼 수거 작업도 빨라졌다.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2차선 도로 한쪽에 수거 차량이 멈춰 서자 환경공무관들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동대문구청은 명절을 앞두고 기동 수거 차량의 운행 간격을 평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수거 차량 뒤로 승용차가 줄지어 서면서 경적이 울리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의 손도 덩달아 빨라졌다.

검찰청 해체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대부분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검찰이 기소권을 쥔 채 수사에도 관여하던 검경 관계와 달리 앞으로는 수사만 담당하는 두 기관이 사건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계는 기존 검경 관계와는 구조부터 다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각각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가 가능한 가운데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도 수행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했다. 소속 부처도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있었다. 반면 경찰과 중수청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의 수사기관이다. 서로의 수사 결과를 심사하거나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수사를 맡는다.

남편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겨누고 폭행을 가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 1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 씨(67·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리를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다. 범행의 배경에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약 20㎞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04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재범한 셈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이 잇따른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으로 흔들리면서 정부와 경찰이 개혁기구 신설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다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승진 중심의 인사 구조와 숙련 수사관 이탈 등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거듭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도 경찰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도 자체적인 신뢰 회복에 나섰다.

추석 당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이날 이른 오전부터 낮 12시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곳곳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그 밖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0. 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저녁에는 경남권에도 약한 빗방울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또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5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9도 △제주 27도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맡을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본격화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상당수의 고소·고발과 인지 사건은 경찰로 가게 된다. 경찰이 넘겨받을 사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직 안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찰의 사건 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경찰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226만9032건에서 지난해 314만5890건으로 4년 만에 38.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실제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첫 판결이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소유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해 파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446억여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실제 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판결했으나 정작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