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택배기사가 현관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택배 수십개를 집 앞에 쌓아두고 갔다는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16일 SNS(소셜미디어)엔 "이게 택배기사가 하는 테러인 거냐. (택배) 양이 좀 많긴 하지만 문을 막아놨다. 다른 물건들 더 많이 시켜도 이렇진 않았는데 내가 너무한 거냐, 배송기사가 너무한 거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과 영상엔 믹스커피로 보이는 택배 상자 20개가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택배가 현관문에 너무 바짝 놓여있는 탓에 사람 팔만 겨우 내밀 정도로만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성자는 "1층에 3가구가 거주하고 (현관문) 앞에 놓을 자리는 충분하다.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아닌데 황당하다"며 "열 받아서 잠이 안 온다. (택배기사) 얼굴 보게 내일 또 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선 "애초에 저렇게 많이 시킨 게 문제", "글쓴이가 오히려 택배기사를 괴롭히는 것 같다", "택배기사 얼굴 보려고 또 주문하는 건 보복 아니냐"며 작성자를 비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가처분 사건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와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 측과 국민의힘 측에 자료를 각각 10일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3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받고 서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최근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이 주장한 절차적 미흡 등의 내용이 최근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적했던 부분과 유사해서다.

그룹 NCT DREAM(엔시티 드림) 재민(25)이 팬들에게 보낸 상품권 수십장을 이마트 직원이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마트 측은 내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마트 점포에서 발생한 상품권 이슈로 이마트 이용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관련 경위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민은 지난 14일 밤늦은 시각 화이트데이를 맞아 유료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0장을 팬들에게 선물했다. 상품권 바코드가 담긴 사진을 공개해 사실상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해당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각 지역 이마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마트 개점 시각인 오전 10시 전 이미 상품권 전량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상품권 대부분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이마트 구미점에서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해당 지점 직원이 매장 오픈 전 상품권을 먼저 교환해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한 번 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불안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비리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해 임기 연장을 꾀하려는 사례도 나왔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4일 만인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4건이다.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성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돼 다시 법원으로 돌아간다. 재판소원 청구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가 별도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 3심까지 거치며 수년간 진행된 사건이 다시 헌재로 넘어가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근 도장식' 출결 관리로 정확한 의정활동 성실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들은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의정 활동 성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출석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 재적의원 868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 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5. 61%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출석률(본회의 92. 10%, 상임위원회 92. 69%)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재석 여부만 확인하는 현행 출결 확인 방식으로는 실제 의정 활동 성실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단 몇 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 처리된다"며 "실제 지방의원들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단장은 "검찰개혁의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호 및 억울함이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제대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또 "해답을 위해서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관점과 이견이 존재하는데 모든 이견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느낀 건 여러 개혁 중에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많은 의견을 듣고 깊게 생각하겠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차 종합특검에 20여건을 이첩하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조작 수사무마, 관저 이전 의혹 사건 등 20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다"며 "잔여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 체제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본 조직은 잔여 사건 규모에 맞춰 재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수사해온 1팀에 남은 사건이 없어 김건희 특검 사건을 담당해온 3팀 사건 일부를 1팀에 재배당했다"며 "내란 특검 사건을 이어받은 2팀은 잔여 사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향후 일부 사건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유사 사건을 취급하는 시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수본 인원은 총 92명으로 △1팀 17명 △2팀 22명 △3팀 4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직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직 사회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면서 공직 선거에 편승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매 후 잊고 있던 즉석 복권을 확인했다가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소개됐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2000' 66회차 1등 당첨자 A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금마길에 위치한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대해 "얼마 전 사두었던 복권이 생각나 무심코 긁어봤는데 같은 그림이 나왔다"며 "처음에는 정말 당첨된 건지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소식을 전한 뒤 함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당첨 사실을 실감했다"며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얼떨떨하지만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아들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며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준 복덩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평소 복권 구매에 대해 A씨는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꾸준히 구매해왔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요건을 따지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오남읍 한 도로에서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5)는 과거 A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 A씨를 칼로 위협하는 등 혐의(특수상해 등)로 신고돼 '2개월간 A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씨와 계속 동거하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올해 1월22일 경찰서에 찾아갔고, 경찰은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A씨 차 안에서 김씨가 몰래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면서 지난달 5일 김씨에게 두 번째 접근·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보름여 만인 지난달 21일 A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같은 달 27일 구리서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를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오영근 보호관이 16일 첫 대외 활동으로 육군훈련소를 찾아 훈련병 인권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오 보호관은 이날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자와 가족들을 만나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다. 2022년 7월1일 출범했으며 지난달 6일 오 보호관이 3대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다. 오 보호관은 "입영자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이 적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의 인권 상황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부경찰서 역촌파출소가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역촌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112 신고 건수는 1199건에서 59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앞서 경찰은 역촌동의 고령층 비율이 31. 7%에 달해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역촌파출소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이 주를 이뤘다. 60대에서는 기관사칭형이 190. 9%, 대출빙자형이 25. 4% 증가했다. 70대에서는 각각 22. 2%, 49. 7% 늘었다. 이에 따라 역촌파출소는 민·관·경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은행 등 22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신종 수법과 피해 사례 △대응 절차 안내 등으로 실시했다.